박광온 “애국에 대한 보상·예우 부족… 국가보훈예산 늘려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68회 현충일을 맞은 6일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가 부족하다며 보훈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애국은 더 없이 고귀하다. 합당한 예우는 국가의 책무이자 후손들의 자랑"이라며 "우리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진보하는 힘이고, 국민 통합의 길"이라고 적었다.

그는 "국가유공자법 1조는 애국에 대한 예우가 애국정신을 기르는 길임을 잘 설명하고 있으나 애국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예우는 아직 부족하다"며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사회와 단절된 가운데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경제적 궁핍과 고독사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10대 경제 강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분들이 자존감을 지키며 품위있는 삶을 살아가실 때 진정한 보훈이 이뤄질 수 있다"며 "민주당이 애국을 보상하는 과제를 앞장서서 매듭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훈 재가복지 인프라를 대폭 향상시켜야 한다"며 "예우 정도를 실감할 정도로 차별화되고 질 높은 복지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 보훈 예산이 그 나라의 얼굴"이라며 "전체 예산에서 국가 보훈 예산 비중이 독일은 3%, 미국은 2.5%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1%에 머무르고 있다. 보훈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고 최저소득보장,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의료 인프라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모든 애국의 역사에는 국민의 하나된 마음이 있었다. 보훈이야말로 최고의 국민통합 정책"이라며 "보훈정책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국민통합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 민주당이 겸허한 자세로 그 일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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