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통위원장 후임자 절차 시작…결정난 뒤 공식 발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류영주 기자

대통령실은 6일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자를 찾는 절차를 시작했다며 결정이 난 뒤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통신위원장 후임 인선과 관련한 질문에 "방통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국가기관이고, 기관장이 지금 공석이 됐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후임자를 찾는 절차는 시작됐다고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한 전 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중대 범죄를 저질렀고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실은 면직된 구체적인 범죄 혐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지목했다.

한 전 위원장 면직에 따라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외협력특보를 맡아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그 자리에 누가, 언제 임명되느냐 이 부분은 아직 과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 문제는 역시 결정이 난 뒤에 공식 발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대통령실이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법령 개정 및 후속조치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선 "법률의 문제라기보다는 법령의 문제, 즉 시행령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국민들의 제안을 받아 권고를 했기 때문에 해당 부처에서 법령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잘 살펴보고 후속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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