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리스타 자격증 따고 뮤지컬 보고…교육교부금 282억도 '줄줄'

민간 단체에 지급된 정부 국고보조금 가운데 300억 원 이상이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정부 발표가 최근 나온 가운데,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재정교부금 역시 300억 원 가까이 부당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모두 97건, 액수로는 282억 원 규모의 위법, 부당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전환사업' 운영비의 경우, 목적에 맞지 않는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나 바리스타 자격 취득 연수비, 심야 시간대 치킨 주문 등에 3억 7천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5년간 20조 3천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한국판 뉴딜사업' 중 하나로 전국 노후 학교 건물 2천835개 동을 최첨단 학교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로 서울 A 중학교에서는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로 700만 원을, 충남 B 초등학교에서도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로 400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기 C 고등학교 교직원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모두 10회의 바리스타 자격 취득 연수를 받으며 22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밖에도, 인천 D 고교는 이 사업비로 밤 11시쯤 치킨 21만 원어치를 시켜 먹었고, 경남 E 고교는 음파전동칫솔 구입비로 290만 원을 쓰기도 했습니다.

교육시설 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모두 45건, 33억 원의 부당 집행이 적발됐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8개 교육청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직원 관사 건설 용역 공사 대급을 지급할 때 부가세를 포함했습니다.

이로 인해 모두 49개 공사에서 부가세 약 30억 원이 과다 지급됐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습니다.

또 5개 교육청 29개 학교에서는 내용 연수가 넘지 않은 책걸상 등을 절차 없이 교체해 3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남북 교육 교류 협력기금으로 북한에 물품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허위 정산을 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F 교육청은 2021년 14억 원, 2022년 3억 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 물품을 반출하는 2건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정 단체와 반복적으로 1인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울러 물품 반출 시 사용한 컨테이너를 약 8천만 원에 구매하고도, 장기 임대한 것으로 허위 정산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또, 반출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로부터 북한 협력단체의 개인 실명이 없는 공급확인서만 제출받아, 물품이 북한 현지 수혜기관에게 최종 전달됐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채 사업을 완료했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보도자료에서 "교부금은 2013년 41조 1천억 원에서 2023년 75조 7천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 기금 적립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 근거 마련, ▲ 목적사업비 증빙 자료 확인 시에만 정산 가능한 시스템 구축, ▲ 기금 운용 현황 분석 지표 신설, ▲ 교육시설 환경 개선 사업 관련 '업무 매뉴얼' 제작 및 배포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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