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尹정부, 비전 없는 '어설픈 보수'…경제 안좋은데 거꾸로 폭주"

[서어리 기자(=수원)(naeori@pressian.com)]
2022년 6월 2일 오전 5시 32분.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손에 꼽힐 역전극이 탄생했다. 제8회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개표 종료를 3% 남긴 상황에서 상대 후보를 처음 역전한 후 그대로 승리를 굳혔다. 정권 재창출 실패에 이어 지방선거 참패를 목전에 두고 있던 민주당은 경기도지사 선거 역전승으로 구사일생했다. 당에 값진 승리를 안겨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입지는 올라갔다. 그리고 차기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김 지사와 함께 한 <프레시안> 인터뷰는 역전극을 쓴 날로부터 1년이 된 지난 2일 진행됐다. 그는 "작년 오늘 새벽 5시 32분에 역전했는데, 그 1년 전 일이 어제 같기도 하고 몇 년 전 같기도 하다"고 회상했다.

판자촌의 소년 가장에서 은행원으로, 고위 경제관료로, 그리고 정치인이 되기까지 김 지사의 인생 여정 중 어떤 과정도 녹록지 않았다. 광역단체장이자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복잡하다'. 1400만 명의 살림살이가 달린 도정을 착실히 해내야 한다. 정치를 결심한 이유이자 지난 대선에서 한 정치 개혁 약속을 당 내에서 관철해 내야 한다. 그러다보니 어느새 '쓴소리 전문가'가 됐다. 사회보장 서비스의 산업화를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도 이러지 않았다"며 경고했고, 정치 개혁에 뜨뜻미지근한 이재명 당 대표를 향해선 "당의 노력이 실망스럽다", "재창당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여론 환경은 나쁘지 않은 편이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동시 선출된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선거 득표율보다 현 지지율이 높은 유일한 지자체장이다. 그는 "경기도정에 대한 평가가 일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남은 3년간 돈 버는 도지사, 사람 도지사, 기후 도지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약점으로 꼽히는 건 '행정가' 이미지, 즉 관료 이미지가 강하다는 점이다. 그는 "행정가보다 더 뜨거워진 가슴, 더 열심히 뛰는 발"로 정치인 면모를 부각시키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지난 2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김 지사와 인터뷰를 두 편에 나눠 전한다. 첫번째 꼭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와 민주당 개혁의 방안에 중점을 둬 물었다. 두번째 꼭지는 김 지사의 정치 역정과 정치 철학에 관해 물었다. 인터뷰는 <프레시안> 허환주 편집국장, 곽재훈 정치팀장이 진행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일 경기도청에서 당선 1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프레시안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문제, 비전이 없다"

프레시안 :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6.2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 어려운 선거였는데, 당선 1년 소회를 밝혀달라.

김동연 : 작년 오늘 새벽 5시 32분에 (개표에서) 역전했는데, 그 1년 전 일이 어제 같기도 하고 몇 년 전 같기도 하다. 복잡하다는 뜻이다. 제가 선거 유세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 몇 달 전 대선에서 우리가 패배했는데, 왜 우리가 졌는지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없었다. 그와 같은 성찰과 반성 위에서 개혁과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당시 지방선거 분위기가 (민주당이) 많이 지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유권자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 그렇지만 민주당에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께서 종자 씨 하나는 남겨달라. 농부는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겨울에 종자 씨 하나는 남겨두는 법이다. 그래서 그 종자 씨로 우리가 내년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잘 발전시키겠다'라고 했고, 유권자들의 반응이 좋았다. 사실 제 앞에 많은 의원들, 도의원이 계셨는데 그분들이랑 다른 결의 이야기를 했다.

만약 그때 경기도선거에서 졌더라면 과연 지금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는 최후의 보루가 있었을까 하는 측면에서 지금도 유권자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종자·씨앗으로서 역할을 하겠단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겠다. 그때의 초심, 정치를 처음 할 때의 초심을 잃지 않겠다.

프레시안 : 윤석열 정부가 출범 1년을 넘겼는데 경기도지사 입장에서 중앙정부의 지난 1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다.

김동연 :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정말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고 있지 못하다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더 문제는 앞으로 4년 남았다는 것이다. 모든 부문에서 대한민국이 역행하고 후퇴했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불통, 경제는 무능, 외교는 불안, 사회는 분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 비전이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배를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해 생각, 비전이 없다.

지금 어려운 경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올해 경제 성장률을 1.4%로 낮췄지만 과연 그것도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제가 경제부총리 때인 2017년도에는 3.2% 성장했고 2018년도에는 2.9% 성장했다. 평균 3% 넘게 성장하고 1인당 소득 3만 불을 달성했다. 앞으로 경제가 안 좋을 텐데 대처에 있어서 거꾸로 가고 있다. 건전 재정을 말하면서 확대 재정으로 가고 있지 않은 것도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외교는 완전히 균형을 잃었다. 미국과의 동맹이 (외교의) 골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균형을 깼다. 우리는 개방된 통상국가이고, 어느 나라와도 척지면 안 되는 입장에 있다. 외교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리더십은 다른 나라와 척지는 것이다. 미국·일본 일변도로 가면서 많은 나라와 척지며 균형을 깼다. 한일관계는 크게 두 가지 축, 과거 문제를 처리하는 것과 미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거기서도 균형이 이번에 깨졌다.

정치 분야에서는 (정부 출범) 1년이 넘도록 야당 대표도 안 만나면서 온갖 다른 사람은 다 만나는 불통의 극치를 보였고, 거대 양당 간에는 대화와 타협 없이 끝없이 싸우는 모습이다. 그리고 사회 분야에선 편 가르기를 조장하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심히 걱정이 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 복지의 시장화, 산업화, 경쟁 체제를 이야기하더라.

프레시안 : 말 나온 김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복지의 시장화'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보장 서비스를 시장화, 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 너무나 어이가 없다. 대한민국 시계를 무려 한 20년 전으로 돌리는 일이다.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도 이러지 않았다. 엄중히 경고한다. 대통령 발언처럼 사회 보장을 시장 원리로만 접근하면 결국 복지도, 경제도 망가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할 목적도 아니고 정부를 흔들려는 목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충정으로 하는 말이다.

(윤 대통령, 정부가) 시장 경제, 자본주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자유를 이야기한다. 자유를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를 혼동한다. 자유는 절대 왕권에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얻기 위해 투쟁으로 얻은 것인데, 대한민국은 자유를 그대로 이식 받았다. 남북이 대치하면서 공산주의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자유에는 경제적 자유도 있지만 사회적 자유도 있고 정치적 자유도 있다. 흔히 자유를 울부짖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경제적 자유만 주장하면서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와 같은 사회적 자유가 경제적 자유에 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바보 같은 얘기다. 어설픈 보수는 시장 원리를 주장하면서 시장 만능주의로 간다. 어설픈 진보는 시장 만능주의를 깨자면서 시장 원리까지 깬다. 제대로 된 진보는 시장을 존중한다.

다만 시장 실패가 크게 두 가지에서 일어난다. 시장 과정에서의 불공정, 시장 결과에서의 불형평. 이 두 문제를 같이 해결하지 않으면 시장은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없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시장 과정의 불공정과 결과의 불형평 문제를 전혀 생각지 않고 시장의 경쟁 원리만 강조하니 심지어 사회보장이나 사회적 서비스에까지 경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다.

"정치 교체, 민주당 노력 실망…재창당 수준 환골탈태 필요"

프레시안 : 현재 민주당이 여러 위기에 처해 있다. 당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는가. 당 안팎에서 '이대로면 내년 총선 승리가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다.

김동연 :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이겨야 하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가선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을 바로잡아야 한다. 다만 그동안 국민께 보여준 부분에서 정말 반성할 점이 많다. 저도 민주당의 책임 있는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정말 부끄럽다.

멀리서부터 이야기하면, 대선 이후에 반성과 성찰이 없었다.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 반성도 해야 하고 바뀌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돈봉투 사건, 코인 문제로 큰 실망을 줬다. 보수는 부패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나 진보는 부패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지금 민주당은 재창당 수준의 환골탈태가 필요하다.

제가 정치를 하게 된 이유가 정치 교체, 정치판을 바꾸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대선 때 권력구조 개편, 즉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국민소환제, 면책특권 폐지,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 정치자금법 개정 등 '정치 개혁'을 주장했다. 선거철 거대 정당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2400억 원 정도 되는데 각 당 의석수 따라 배분된다. 저는 유권자가 4200만 명 되니 유권자 한 명에게 5000원씩 바우처를 주고, 유권자가 좋아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 기부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그럼으로써 강고한 양당 구조를 깨자는 것이다. 선거구제 개편도 그 목적 중 하나다. 다당제를 해서 서로 간의 타협의 정치를 만들고 소수 목소리를 반영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와 같은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키워드는 기득권 깨기다. 대한민국 시장에서 가장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 정치권이다. 민주당은 먼저 솔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기득권을 깨는 것에 대해 고통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들께 지지받을 것이다. 우리부터가 기득권을 깨고 당내 여러 사안과 관련해 환골탈태하는 재창당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

프레시안 : 지난 대선 때부터 정치 교체를 주장했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가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을 조건으로 후보단일화를 한 것 아닌가. 그 이후 당에서 정치교체추진위원장을 맡기도 했는데, 민주당 내 '정치 교체' 작업, 잘 되고 있다고 보나?

김동연 : 잘 안 되고 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장경태 의원이 (위원장을) 하는 혁신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제가 한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저는 정치교체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었고 지난해 8월 제가 말씀드린 정치 개혁의 내용을 담아서 결의문을 만들어 작년 8월 전당대회 때 전당원 투표에 부쳐 94% 지지로 통과까지 됐다. 그런데 그 이후 이 부분에 대한 당의 노력은 실망스럽다.

이재명 대표를 만날 때마다 이 이야기를 강조했고, 원론적으로는 이 대표도 같은 생각인데 당에서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이 있어서 당무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아 안타깝다. 지금도 계속해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만 그러나 당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주장을 공개적으로 했을 때 (이 대표와) 각을 세우는 모양으로 나오는 것을 제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아니지만 당 지도부나 여러 의원께 그렇게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치 개혁은 민주당이 분명히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 1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 이야기를 불쑥 꺼냈는데 저는 그 당시 당의 대처에 불만이 많다. 그날 (당 입장으로) 나온 게 '잘 모르겠다'고 주저하는 모습이었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는데, 그때 당에서 '만시지탄이다. 예전부터 우리가 주장했던 것' 이라고 하면서 더 크게 끌어안았어야 했다. 이재명 대표와 제가 국민통합 정치개혁 의원결의를 채택했고 연대하지 않았나. 우리가 했던 일련의 일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해왔던 주장인데 이제야 깨달았나'라고 하면서 더 크게 끌어안았어야 하는데, 당에서 소극적으로 나섰던 게 아쉽다.

프레시안 :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되고 난 이후 그에게 '정치교체위' 같은 정치개혁 기구를 다시 제안하지는 않았나.

김동연 : 전당대회를 하면 그 전에 있던 특별위원회가 다 없어지더라. 그래서 그(전당대회) 이후에 제가 정치교체추진위원회를 다시 만들자고 했는데 당 지도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도부는) 장경태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혁신위원회가 정치교체추진위원회를 대체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장경태 혁신위와는) 콘텐츠가 다르고, 국민들로 하여금 '저 사람이 하니 기대할 만하다'고 생각하게 할 분명한 메신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당에서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하고 계속 이 주장을 하도록 하겠다.

▲ 김동연 지사. ⓒ경기도청

"대통령이 협치 아닌 갈라치기…尹정부 성공 위해 쓴소리할 것"

프레시안 : 지난 11개월간 도정을 펴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가.

김동연 :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14~15회 받았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도 세게 받았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이 위축되는 측면이 제법 있었다. 또, 정치판에서 편 가르기. 갈라치기를 한다. 예전에 부총리를 하거나 예산실장을 하면서 지방 예산을 짤 때 저는 지자체장의 당이 어디인지 관심사가 전혀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은 편 가르기가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어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가 대통령 주재로 열렸는데, 지금 바이오산업이 사업체 수, 종사자 수, 투자 규모, 판매 수출 규모에서 전국에서 경기도가 일등이다. 그런데 어제 그 회의에 인천시장하고 충북도지사는 부르고 경기도지사는 부르지도 않고 경기도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다. 경기도 견제라고 생각한다. 이건 바보 같은 짓이다. 대한민국에서 경기도 인구가 27%고 모든 산업의 중심이 경기도 아닌가. 대한민국 장래를 위해 안타깝다.

프레시안 : 중앙 정부가 협치 개념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사례인 것 같다. 반면 경기도는 미국 출장 당시 국민의힘 측 도의원도 동행한 것으로 안다.

김동연 : 지난번 미국과 일본에 갈 때 도의회에 요청해서 국민의힘 소속 부의장을 모시고 갔다. 주지사를 만나거나 시의원들 만났을 때 그분이랑 제가 손 붙잡고 하는 것을 보고 (미국 인사들이) '미국 정치가 배워야 한다. 저렇게 여야가 와서 도를 위해 같이 일하는데 미국은 이게 뭐냐' 하는데 제가 낯이 뜨거웠다. 경기도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중앙 정부나 대통령은 갈라치기하고 있지 않나.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경제인 120명이 다같이 갔는데, 아무것도 한 것 없고 국빈 만찬만 했지 국익은 챙기지 못했다. 저는 주지사들 만나서 IRA, 반도체 관련해 도와달라고 했다. 심지어는 현대자동차 민원도 제가 해결해줬다.

프레시안 : 앞선 답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야당과의 협치를 주문했는데, 협치 면에서도 그렇고 최근 도 인구가 1400만을 넘겨 최대 광역단체가 됐다는 위상 면에서도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했던 김 지사의 과거 주장이 다시 주목을 끌고 있다. 국무회의 참석의 필요성을 정리해 말한다면?

김동연 :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 있다. 국무회의에 참석해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을 하고 싶다. 지금 국무회의는 서울시장만 참석하게 돼 있는데 경기도는 서울시보다 거의 5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갖고 있다. 저는 경제부총리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경험이 많아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여러 면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경제 위기 극복 등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고 건전한 비판과 좋은 정책을 낼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발목잡기 목적으로 국무회의 참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왜 잘못됐는지를 국무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생산적으로 토론해보고 싶다. 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쓴소리를 하고 싶다.

프레시안 :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 지사 지지율이 눈에 띈다. 특히 <뉴스토마토>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대안이 누구냐'는 질문에 호남, 민주당 지지층 중심으로 김 지사가 첫 순위에 꼽혔다. 이런 결과에 대해 어떻게 스스로 해석하는가.

김동연 : 민주당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까지 포함해서 보면, 리더십의 미흡함이나 부재에 대한 국민의 목마름이 통계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렇게 박스권에 있겠나. 제 지지율에 대해선 첫째로는 경기도정에 대한 평가가 일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지난 11개월 간 돈 버는 도지사, 기후 변화를 위해 노력했다. 이것은 결국 미래에 대한 대응이다. 저희가 또 (도청 내에) 사회적경제국, 동물복지국도 만들었다. 그런 미래에 대한 것들, (이를 통해) 도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지 않았나. 17개 시·도지사 중에 지난해 지방선거 때 득표율보다 '플러스'가 된(높아진) 사람이 저밖에 없다. 10%포인트(p) 정도 올랐다. 그런 평가가 아닌가 싶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면 때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주장한 정치 교체, 민주당의 재창당 수준의 환골탈태 등에 대한 생각 등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다. (2편에서 계속)

[서어리 기자(=수원)(naeor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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