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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박주민 "선관위가 민주당 편? 지침 바꿔 국힘 '쌍욕'도 용인"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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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쉽게 용인시 국가운영 차원 다른 문제 우려

김기현, 선관위-민주당 동업? 이재명 전과4범도 용인했다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국정조사와 법제처의 법령해석 필요

노태악 사퇴? 선거법 논란 이후 임명된 사람인데 왜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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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에서는 위원장, 선관위원 전원 사퇴해라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강경한 국민의힘 입장에 대해 민주당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선관위가 지금 이제 채용 의혹이 굉장히 커지면서 어떤 감사받아야 된다 해서 감사원의 직무감찰 얘기가 나왔는데 "받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여권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선관위원 전원 사퇴, 위원장도 사퇴하라는 국민의힘 입장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 박주민> 제가 오늘 다른 매체와 인터뷰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사원이 이제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두 가지 정반대 방향의 법안도 이미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법적 권한도 없는 감사원으로부터 무조건 감사를 받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법적 권한이 있는지가 좀 애매하고 불분명한.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차피 수사가 일부 진행된다는 얘기가 있고 또 국정조사가 여야 간에 합의가 된 바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막 다 사퇴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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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채용비리 의혹이 이게 어디까지 있는 거야라고 가늠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높이는 할 수 있는 모든 진상규명 노력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감사도 필요하면 받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뭐랄까요. 어떤 국민들도 선관위의 자세를 지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사원은 안 받겠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뭐지라고 또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는 이해 못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 박주민> 아마 그래서 그런 여론이 부담돼서 선관위가 이번 주에 회의를 열어서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할 것인지 결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채용비리라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 우리 사회에서 공분을 자아내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상이 규명이 돼서 좀 그런 것들이 근절돼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 간에 관계에서 봤을 때 한 국가기관이 법적 권한이 애매하고 모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다른 기관에 대해서 뭔가 감사를 한다든지 무슨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용인이 한번 되기 시작한다면 그건 또 국가 운영 원리 차원에서의 다른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다른 수단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될 거고 또 국정조사 같은 경우 여야 합의가 됐으니까 빨리 좀 진행을 하고요. 입법적인 논란이 있는 부분은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좀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법제처 같은 기관이 나서서 법령 해석을 좀 명확하게 해 준다든지 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재홍> 김종혁 비대위원과 장윤미 변호사 함께 질문 같이 해 주시죠.

◆ 장윤미> 안녕하세요. 장윤미 변호사라고 합니다.

◆ 박주민> 안녕하세요.

◆ 장윤미> 국회에서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선관위 채용비리 문제를 좀 들여다보시기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국정조사 대상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북한의 선관위 해킹 문제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실체가 있고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사안이고 민주당이 그 안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 박주민> 저도 자세한 사정은 모릅니다. 오늘 보도된 것 봤더니 이제 선관위의 기존 입장은 국정원으로부터 통상적 수준의 위험에 대한 고지 정도만 받았을 뿐이다라는 얘기고. 국정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보다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감사원 차원에서는 국정원의 어떤 보안점검 이런 것들을 받겠다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문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국정원이나 이런 최고 어떻게 보면 최고 전문기관이 보안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걸 국정조사 차원에서 또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냐, 이 부분은 이제 충분히 논의해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종혁> 김종혁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그런데 자녀 채용 비리 역시 논리라면 수사도 하고 있고 감사원도 조사를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국정조사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자녀 채용 비리는 물론 말도 안 되는 반드시 규명돼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선관위가 그동안에 아무런 견제와 균형을 받지 않는 그런 무풍지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양산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있거든요. 물론 해킹과 관련해서도 국정원과 서로 얘기가 다른 부분도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이고요. 해서 이번에 국정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냥 단순하게 자녀 채용비리가 아니라 선관위 자체가 왜 이런 식의 복마전 같은, 복마전이라는 표현은 너무 과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그런 단체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 박주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의 해킹 의혹 관련된 부분은 국정원 보안점검까지 이제는 받겠다는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여야가 얘기해서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녀 채용의혹 관련된 감사원의 감사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용 비리라는 것에 대해서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만큼의 어떤 중요성이 국가기관의 운영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둘 다 이제 헌법 기관이고 둘 다 굉장히 독립성이 존중이 돼야 되는 그런 기관인 거죠. 감사원의 경우에는 그런데 독립성이라는 게 제대로 된 감사를 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수단적인 의미의 감사원의 독립성이 요구되는데. 사실 선관위의 독립성은 그보다 좀 더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헌법기관들을 구성하는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적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이 이런 어떤 헌법 원리에 좀 더 부합한다는 말씀이고. 이게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서로 다른 방향의 법안이 발의될 정도로 입법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런 기관의 구성 원리, 운영 원리 또 국회에서의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만 된다라는.

◇ 박재홍> 신중하게 하자?

◆ 박주민> 과연 진짜 장기적인 측면이나 앞으로의 국가기관 운영에 있어서 좋은 건가 그런 부분도 검토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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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중앙선관위원 전원사퇴와 선관위 감사원 감사 즉각 수용' 등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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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의원님, 그런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가 주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편파적 해석을 했던 사례가 많았다. 선관위와 민주당의 공생적 동업 관계를 확신하게 한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이 표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주민>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찾아왔어요. 국민의힘 대변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을 하시면서 들었던 예들을 봤더니 4.17 보궐선거 때 얘기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4.17 보궐선거 때 이후에 지방선거하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또 내부지침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쌍욕이라든지 전과4범 이런 표현을 국민의힘이나 다른 당에서 썼던 것도 다 용인을 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유책이 됐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진짜 지금 현재 선관위원장인 노태악 선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두 선거가 다 끝난 다음에 임명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두고 그런 얘기를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물러나야 된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현안 하나만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임명이 됐는데 지금 과거 발언이 조명이 되면서 굉장히 좀 당내에서도 논란이 많네요. 의원님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주민> 다른 매체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천안함이라든지 또는 코로나 관련된 것은 사실 관계 자체가 틀린 발언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소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어떤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당내에서 공개 두 시간 만에 철회하라 비명계 의원들은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이고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냅뒀다가는 당 완전히 들어먹을 것이다, 이런말도 하는데 이게 당내 반발이 수습될 수 있을까요?

◆ 김종혁> 사실 당장 철회해라, 당장 물러나라라는 분들도 조금 기다려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이런 문제되는 발언이 어떤 취지였는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지로서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런 발언을 해서 무조건 물러나라고 하는 게 과연 좋은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박재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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