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일라" 3600가구 등본에 붉은 낙인

5월 임차권설정등기 역대최대
전셋돈 못받은 세입자 '법적 방어'
서울 강서 344건·경기 부천 294건
역전세비중 확산…신청자 더 늘듯

역전세난 심화로 세입자들의 등기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집주인을 상대로 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건수가 4000건에 육박해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전셋값이 2년 전 정점을 찍은 후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집주인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서울에서는 강서구, 경기도에서는 부천시, 인천시에서는 미추홀구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지방에서는 부산시 부산진구가 역전세난으로 세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5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전국 집합건물의 임차권설정등기 신청건수는 이날 현재 3666건으로 전월(3045건)보다 20.3% 늘어난 역대 최대치다. 임차권설정등기 건수는 지난 3월 3414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후 4월 3045건, 5월 3666건 등 매달 3000건을 웃돌고 있다.

임차권설정등기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받을 돈의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표시하는 제도다. 이후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경우 경매로 이어진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1243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1005건, 인천시가 782건 등이다. 수도권에서 3030건의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이 이뤄졌다. 지역별로는 전세사기 진앙지로 꼽히는 서울 강서구가 344건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경기 부천시가 294건이었다. 인천의 경우 미추홀구 210건(3위), 부평구 160건(4위), 남동구 157건(5위), 서구 148건(6위) 등 전 지역에서 역전세난 여진이 진행 중이다. 이 밖에 서울 구로구(114건), 양천구(106건), 금천구(97건), 부산시 부산진구(80건) 등이 임차권설정등기 신청건수 10위권 안에 들었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 하반기 깡통전세·역전세가 전국을 휩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주택시장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잔존 전세계약 중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8%(5만6000가구)에서 올해 4월 8.3%(16만3000가구)로 3배가량 증가했다.

또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도 같은 기간 25.9%(51만7000가구)에서 52.4%(102만6000가구)로 1년3개월 만에 2배 늘어났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서울에서만 고점에서 체결된 전세계약 만기가 이달부터 매달 평균 5000건 이상 돌아온다"며 "전세사기에 역전세난으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