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감사원 '선관위 감사' 법안 이제 발의해놓고…與 윽박 모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원들은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 감사 대상 기관이 아니다'라는데 뜻을 같이하고 감사를 거부했다.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국민의힘이 감사원 직무감사를 거부한 중앙선관위를 향해 "충격적이다. 국민과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맹비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즉 여당이 '감사원 감사대상에 선관위를 포함'시키는 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이는 여당 스스로 '현행 법으로는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아니냐며 이를 볼 때 선관위에게 '감사원 감사를 받으라'는 압박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감사를 놓고 감사원과 선관위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법이 좀 애매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법에는 '정부조직법 또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감사원은 '감사 할 수 없는 기관이 명시돼 있는데 그기관(감사 불포함 기관)에 선관위가 없으니 감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선관위는 정부조직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행정기관이 아닌 헌법기관이기에 감사원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에 대해선 "제 개인 견해 말할 필요는 없을 듯 하다"며 말을 아낀 박 의원은 "지금 국회에 두 가지 종류의 법안이 나와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난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하자'는 법안을 냈고 반대로 우리당은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빠져야 된다'라는 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감사원 감사 대상에 선관위를 넣는' 법안을 발의한 건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전제로 법안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지금까지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대상이) 아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 말은 지금까지 국민의힘도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대상인지 확신을 못 했기에 이러한 법안 발의에 나섰는데 '지금 당장 감사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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