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빼먹기' 원천 차단…부정·비리 1865건 314억 적발

대통령실,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 발표

尹 국민 혈세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 관리"

1.1조 규모 사업에서 1865건 부정·비리 적발…부정 사용 314억

보조금 환수, 고발 및 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

관리 시스템 구축, 포상금 강화 등 제도 개선 추진

#A통일운동단체는 민족의 영웅들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626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은 뒤,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강의를 마련했다. 또한 원고 작성자도 아닌 인물에게 지급한도를 3배 가까이 초과하는 원고료를 지급했다.

#B연합회 이사장 등 임직원은 지난 2020년 통일분야 가족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245건 1800만 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주류 구입, 유흥업소 등에 쓰거나 주말·심야 시간대에 사용했다.

#C협회연맹 사무총장은 국내·외 단체간 협력 강화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해외여행 2건, 허위출장 1건 등 총 3건 출장비 1344만 원을 착복했다. 그 뿐만 아니라 기념품이나 책자를 만들겠다며 제작비 1937만 원을 받아 제작하지 않거나, 아무런 지출근거 없이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4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에 따르면 총 1조1천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으며 부정사용금액만 3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보조금 환수,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과 정산 보고서 외부 검증대상 확대, 포상금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시민단체 회계 투명성' 추진이 본격화된 것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보조금 규모와 문제를 조사·발표한 바 있다. 당시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비영리 민간 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연평균 4천억 원 정도 급증해 매년 약 5조원이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는 국무조정실 총괄 하에 29개 부처별로 올해 1월부터 4개월 간 1만2천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체 민간 단체는 2만5천여개로 절반 가량이 감사 대상에 포함된 셈이다. 범위는 최근 3년 간 지급된 보조금 총 6조8천억 원이다. 보조금이 3천만 원 이하로 소액이거나, 기존에 감사나 수사가 이뤄진 경우 등은 방대한 감사 범위를 감안해 일단 제외했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연합뉴스

이 수석은 "감사 결과 1조1천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총 1865건의 부정과 비리를 적발했다. 현재 확인된 부정사용 금액만 314억 원에 달한다"며 "횡령, 리베이트 수수, 사적 사용, 서류조작 등 온갖 유형의 비리가 확인됐으며 보조금 환수, 고발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단체는 향후 5년 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 횡령, 리베이트 등 사안이 심각한 86건은 고발 및 수사 의뢰하고 목적 외 사용, 내부 거래 등 300여 건은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 수석은 "별도로 각 부처는 추가적 비위와 부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어 수사나 감사 의뢰 건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민간단체 보조금에 있어 부정·비리를 원천 차단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보조금을 수령한 1차 단체 뿐만 아니라 위탁·재위탁을 받아 실제 예산을 집행한 하위단체들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전부 등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전자증빙 기반의 보조금관리시스템을 구축, 관리해 보조금 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1월부터 광역단체에 우선 도입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하반기부터 기초단체에도 확대 도입한다.

사업 결과에 대한 내외부 검증도 대폭 강화한다. 이 수석은 "외부 검증 대상은 현행 3억 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회계 감사 대상은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서 외부 검증을 강화하겠다"며 "내부적으로는 기재부 총괄 하에 44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 점검단을 설치해서 분기별로 집행을 점검한다"라고 밝혔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아울러 보조금 비리 신고 창구를 '정부24' 사이트로 확대하는 등 국민이 직접 보조금을 감시하도록 하겠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포상금 지급 한도를 높이고 요건을 완화하는 등 포상금 제도도 개선한다. 각 부처 감사관실에 보조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상시 감사체계도 구축한다.

대대적인 예산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이 수석은 "지난 5년 간 보조금 예산은 급등해온 반면 그 관리는 부실해서 부정과 비위를 막지 못했고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며 "내년 보조금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번에 적발된 사업이나 반복적, 선심성 사업 등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내년 예산에서 5천억 원 이상 절감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보조금 규모가 2조 원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마땅하지 않냐는 판단으로 30% 정도 삭감해서 5천억 정도의 규모가 나왔다"며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가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尹 "혈세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국민이 직접 감시"

윤 대통령은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국민의 혈세를 국민이 직접 감시하는 그런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국민들이 감시하지 않으면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는 잘못 사용될 소지가 많다"고도 언급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그동안 부처 차원의 보조금 감시 시스템이 취약했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상황, 일자리 사업 등으로 보조금이 이례적으로 늘어났다며 이제는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관리 역량은 줄어든 반면에 보조금 규모가 늘어나면 부정 사용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며 "그런 것들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이 이날 공개한 보조금 부정·비리 사례에 따르면, 이산가족 관련 D단체는 이산가족교류 촉진 사업을 추진하며 전직 임원의 휴대전화 구입비와 미납통신비, 현 임원 가족이 쓴 통신비 등에 541만원을 지출했고 임원이 소유한 기업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비로 1500만 원을 유용했다.

E시민단체는 강의실, 컴퓨터 설비, 상근직원 등이 없어 보조금사업 수행 자격이 없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로 공동대표 중 1명이 이사장인 학원의 시설, 기자재를 단체 소유로 허위기재해 일자리사업 보조금 3110만원을 부정수령했다. 대통령실은 이들에 대해 형사 고발 및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이 수석은 "지난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늘어난 일자리사업에서 보조금 사업에 부정과 비리,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만연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고 비영리 민간단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익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정정보도] '나랏돈 빼먹기' 원천 차단…부정비리 1865건 314억 적발 등 관련

본 언론사는 대통령실 보도자료에 의거 A통일운동단체는 6260만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은 뒤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겠다는 강의를 마련했다. 원고작성자도 아닌 인물에게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원고료를 지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2022년 확정된 보조금은 4,800만 원(자부담 1,460만 원 포함 전체 사업비가 6,260만 원)인데, 1차 보조금으로 현재까지 1,500만원을 지원받은 것이고 정치 관련 강사비 200만원은 심사위원 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