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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임 정부 시절 A 단체가 ‘생필품을 구입해 북한 주민에게 전달하겠다’며 수억원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수령했다”며 “하지만 북한에 이를 보낸 사실이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원금이 사용 목적(북한 주민 지원)에 부합되게 사용됐는지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사정 당국은 관련 거래에 관여한 임직원이 실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라고 한다.
A 단체는 1990년대 말부터 남북 민간교류의 창구 역할을 해 왔으며, 옛민주당계 인사도 왕성하게 활동해 왔다. 익명을 원한 정치권의 한 인사는 “대북 지원 사업의 정통성에 있어서 이전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와도 비교될 만한 일”이라며 “실제 북한 주민을 앞세워 사리사욕을 채운 사건으로 드러날 경우 정치적 논쟁거리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국고보조금의 투명성 강화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단체의 보조금 부정 사용 실태를 보고받은 뒤 “국민의 혈세를 국민이 직접 감시하는 포상금제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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