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5.9% 인상땐 폐업"

자영업자 58% "동결 또는 인하"
재계 "임금 인상 속도조절 필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를 상회하는 5.9% 수준으로 인상되면 자영업자 절반 가량이 폐업을 고려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는 등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및 경영·근로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 58.4%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의견을 세부적으로 보면 △인하(11.2%) △동결(47.2%) △1∼3%미만 인상(18.8%) △3∼6%미만 인상(13.0%) △6∼9%미만 인상 (2.8%) 등으로 답했다.

최저임금의 동결·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주요 업종은 숙박·음식점업(67.5%), 교육서비스업(65.6%)으로 조사됐다. 숙박·음식점업은 최근 식재료비 상승으로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관련 소비 부진까지 겹치면서 인건비 인상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자영업자 43.2%는 현 최저임금(시급 9620원)도 경영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24.4%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62.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운수업(45.5%) △제조업(45.4%) △도소매업(43.7%) 등의 순이었다.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9.6%, 3~6% 미만 인상 시 7.2%가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까지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자영업자의 36.2%는 '이미 현재도 한계상황'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할 경우 7.6%, 3~6% 미만 인상할 경우 5.2%가 폐업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직전(5.0%)보다 소폭 높은 5%대 후반(5.9%)으로 정할 경우 자영업자의 약 절반(49.0%)이 폐업을 고려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