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에 연일 십자포화 왜…2년전 '내로남불 논란' 안잊었나

'선관위 불공정' 인식 팽배…김기현 "주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유리 편파적 해석"

총선 앞두고 文정부 임명 선관위장 사퇴 맹공 지속…민주는 '선관위 길들이기' 의심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곽민서 기자 = 국민의힘이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중앙선관위원회에 대해 연일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특혜채용 관련자 수사 의뢰, 전 직원 대상 4촌 이내 친인척 경력채용 전수조사 등 대책을 내놓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국민의힘은 휴일인 4일에도 이례적으로 긴급 최고위원회의까지 열어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이 선관위 때리기에 나선 배경에는 '선거 관리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크게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자녀 특혜채용'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물일 뿐, 근본적으로는 선관위 내 '친야당' 인사들이 가장 공정해야 할 선관위 운영을 정치적으로 흔들면서 이런 사태로까지 이어졌다는 상황 인식으로 보인다.

실제 김기현 대표는 이날 선관위 특혜채용을 비판하면서 "선관위가 주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편파적 해석을 했던 사례가 많았다"면서 "선관위와 민주당의 공생적 동업 관계를 확신하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선관위가 선거 관리에서 민주당에 기울었다고 보는 대표적 사례는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이 투표 독려 현수막에 적겠다고 요청한 '내로남불'이란 문구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며 선관위가 금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민주당을 편들었다며 반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배석한 이철규 사무총장도 "'내로남불'은 안되고 '토착왜구'는 (사용해도) 되고…"라면서 "그게 법을 (전공)했다는 사람들이, 판사씩이나 한 사람들이 그런 결정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에 비판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야권이 국민의힘을 공격할 때 사용되는 문구는 사용이 허용됐다는 주장인 셈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일부 독립적 헌법기관들이 문재인 정권 이후 정파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그 패륜의 늪에서 건져내야 나라가 산다"고 말했다.

노 선관위원장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을 통해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이 때문에 특혜채용 의혹을 고리로 국민의힘은 '선관위 공정성 회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노 위원장 사퇴 카드를 계속해서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선관위원장은 사퇴로 국민적 공분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사 노 위원장 사퇴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10개월가량 남은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 운용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5일 의원총회를 열어 선관위에 대한 비판과 압박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등은 오는 8일 청년단체들과 선관위 항의 방문도 계획 중이다.

국민의힘 긴급 최고위원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6.4 uwg806@yna.co.kr

이 같은 전방위적 압박에 야권과 학계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선관위 길들이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대표가 이날 선관위와 민주당의 '공생적 동업관계'를 언급한 만큼, 여당의 선관위 비판과 노 위원장 사퇴 압박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은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의 노 위원장 사퇴 촉구 등에 대해 "노골적인 선관위 장악 시도"라면서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관위 고용 문제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고쳐야 한다"면서도 "지금은 정당한 문제 제기도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효과가 있다. 과거를 갖다 붙이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 속에서도 국민의힘은 특혜채용 논란을 고리로 선관위와 민주당의 '공생관계'를 부각하는 데 더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를 상기시키는 '아빠 찬스'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는 모습이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불공정과 부정의 모습부터 후안무치까지 '조국 사태', '김남국 코인 게이트'와 꼭 닮은 '선관위 사태'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할 지경"이라고 쏘아붙였다.

최고위원들도 "민주당은 아빠찬스 원조 정당"(김병민), "아빠(선관위 사무총장)가 사퇴했다고 그 자녀들을 계속 놔두는 것은 조 전 장관이 사퇴했다고 조민 씨를 계속 의사 시키는 것"(장예찬)이라며 가세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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