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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정권 심판론’ 강화하는 민주당···후쿠시마 오염수·노동탄압 반대 장외투쟁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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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인 서영교 최고위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 규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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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반대 장외집회를 주도하고 정부의 노동 탄압 논란에 대한 비판 수위도 끌어올렸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투자 논란 등 악재를 딛고 정부 비판을 통해 반전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이 경찰의 곤봉에 유혈 진압된 데 이어 전날 구속되자 “노동 탄압의 폭주를 멈추라”고 반발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정부가 고공농성 하던 노동자를 곤봉으로 내려치고 집회 해산에 캡사이신 분사기를 등장시켰는데, 노동 개혁한다면서 사람이나 때려잡는다면 그건 개혁이 아니라 깽판”이라며 “공권력 남용으로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시대착오적 비상식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본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 규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청문회와 장외투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건설노동자탄압태스크포스(TF) 단장인 진성준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합동 청문회를 통해 무도한 진압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다”며 “양대 노총의 장외투쟁에 당이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함께 투쟁하는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도 지난 3일 부산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장외집회를 주도했다. 이 대표는 “일본이 돈이 아까워서 핵 오염수를 앞바다에 버리려고 한다”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바다를 더럽히는 오염수 방출 절대 안 된다고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일하는 노동자들을 두들겨 패서 구속시키고, 사법 권력 남용해서 분신 자살하게 하고, 서민들의 생존을 위협해서 가족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하고 있다”며 “함께 싸워나가자”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앞장서서 정부·여당 심판론을 제기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같은 집회에서 “독도까지 내주려 하더니 대한민국 국민까지 방사능에 오염시키려 하는데 이런 작자가 대통령 자격이 있나”라며 “우리가 윤석열을 심판하자”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국힘당(국민의힘) 의원들은 2년 전엔 앞장서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에 앞장서더니 이젠 180도 입장을 바꿔 일본 정부의 입장만 편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복지 시장화’ 발언도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사회보장 서비스를 민영화하려는 발칙한 망상을 당장 포기하시라”며 “국민은 사회적 약자를 궁지로 모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당대회 돈봉투·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논란으로 곤경에 처했던 민주당은 최근 높아진 정권 견제 여론에 고무된 분위기다. 한국갤럽이 지난 2일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6월 첫째 주 정례조사(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에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49%)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37%)보다 12%포인트 많았다. 무당층에서 ‘야당 다수 당선’ 응답(49%)은 ‘여당 다수 당선’ 응답(22%)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대응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며 반격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이 만들어준 거대 의석으로 일은 안 하고 코인하고, 돈봉투 건내고, 각종 성비위만 일삼은 것은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도덕성 논란을 털어내야 ‘정부 견제론’이 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나온다. 당장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돈봉투 논란 당사자인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오는 8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이 지난달 14일 쇄신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혁신기구 설치도 과제다. 이 대표 측은 새 혁신위원장 영입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외부 인사 출신의 새 혁신위원장에게 전권을 주는 방안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주에 혁신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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