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뉴스잇(IT)쥬] 4년만에 나온 '타다 무죄'의 의미…한상혁은 면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도요샛 3호기 '다솔' 누리호서 못 내린 것으로 추정

[편집자주] 정보통신기술(ICT)은 어떤 산업보다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 안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소용돌이 치는 분야이기도 하지요. ICT 기사는 어렵다는 편견이 있지만 '기승전ICT'로 귀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그들만의 뉴스'가 아닌 개개인의 일상 생활과도 밀접한 분야죠. 민영통신사 <뉴스1>은 한주간 국내 ICT 업계를 달군 '핫이슈'를 한눈에 제공합니다. 놓쳐버린 주요 뉴스, [뉴스잇(IT)쥬]와 함께 하실래요?

뉴스1

불법 영업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관련자들에게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된 1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타다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2023.6.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불법 영업 논란으로 기소됐던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가 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타다의 법정 공방은 끝났지만 또 다른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대통령실이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하자 한 전 위원장이 집행정지 소송에 나선 것.

한편 지난달 25일 우주로 향한 누리호에서 위성 8기 중 1기가 제대로 사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타다 무죄까지 4년…"혁신 막는 일 더 없어야"

1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재욱 전 VCNC 대표, 쏘카 법인, VCNC 법인에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타다 서비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하는 '유상 여객운송'이 아닌 법이 허용하는 '기사 알선 포함 자동차대여'로 판단했다.

타다 운영사 VCNC는 2018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운전자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타다 베이직'을 선보였다.

타다는 당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해 서비스를 펼쳤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려줄 경우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해석이었다. 하지만 '불법 택시'라는 업계의 반발과 '콜택시 영업과 동일한 유상여객운송'이라는 검찰의 해석으로 타다는 위기를 맞았다.

1심, 2심, 3심 모두 법원은 타다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어 '타다 베이직'은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됐다.

이재웅 전 대표는 "혁신을 만들어 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꾸어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이라고 밝혔다.

뉴스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법정 공방 시작

방송, 통신 관련 규제를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한상혁 위원장 체제에서 김효재 직무 대행 체제로 바뀌었다.

지난달 30일 대통령실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인사혁신처의 면직 처분을 재가하면서다.

대통령실은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한 전 위원장이 법을 위반하고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봤다.

한 전 위원장은 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늘 중 (소송 제기 서류를) 제출하게 될 것 같다"며 "면직 처분 자체가 어디에도 근거 규정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방송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다른 수단에 의해 무력화된다면 향후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 부당성을 판단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요샛 3호 '다솔' 결국 누리호에서 못 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 3차 발사의 초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한국천문연구원이 제작한 도요샛 4기중 3호기인 '다솔'이 누리호에서 사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추정의 근거는 위성 사출관 문개폐 신호와 3단의 가속도 측정값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항우연은 원인 파악을 위해 발사 전 과정에 걸친 원격수신정보 상세 분석에 즉시 착수한다. 약 1~2달간 위성 분야·제어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seungjun24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