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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삼성·SK, 마이크론 공백 메우지 마” 미 하원 외교위원장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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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장관에 공개 서한 보내

한겨레

미국 하원의 마이크 갤러거 중국특위 위원장(왼쪽)과 마이클 매콜 외교위원장.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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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제재에 “동맹들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에는 하원 외교위원장까지 가세해 한국 업체들이 마이크론의 공백을 메우지 말라고 요구했다.

하원의 마이클 매콜 외교위원장과 마이크 갤러거 ‘미국과 중국공산당의 전략적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중국특위) 위원장은 2일(현지시각)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에게 함께 보낸 공개 서한에서 이렇게 촉구했다.

두 위원장은 “외교위와 중국특위는 미국과 미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적 강압을 매우 우려한다”며 “상무부는 마이크론을 약화시키려는 판매 금지로 인한 시장 점유율 하락을 그들의 업체들이 활용하지 못하도록 일본, 한국과 공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중 갤러거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성명을 내어 “한국이 마이크론의 공백을 메우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상무부에 촉구하며 중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보복을 요구한 바 있다.

두 위원장은 서한에서 “우리는 미국이 동맹들과 함께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단호히 반격에 나서야 할 때라고 믿는다”며 “상무부는 중국의 제재에 맞서 동맹 및 파트너들을 결집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판매 공백을 메우는 것에 미국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대해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업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힌 것도 문제삼았다. 서한은 이를 근거로 “한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공백을 메우는 것을 막기 위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장 차관은 두 기업이 “글로벌 사업을 하니 양쪽을 감안해 잘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또 삼성전자나 에스케이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이 마이크론의 몫을 가져가면서 미국의 수출 통제에서 예외를 적용 받는 것은 “중국 정부에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한국과의 가까운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효된 미국의 첨단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통제가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들은 1년간 적용 예외로 한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이 한시적 수출 통제 적용 유예의 연장 여부를 한국 정부와 기업들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매콜 위원장과 갤러거 위원장은 미국 의회의 대표적 대중 강경파로, 이들이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를 두고 한국에 대한 압박 움직임의 선두에 선 양상이다. 역시 대중 강경파인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달 30일 러몬도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은 로비를 통해 1년간 수출 통제 적용을 유예 받고 중국에서 생산을 이어가고 있다”며, 한국 기업에 대한 적용 유예를 연장할 것인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의원들만큼 직설적이지는 않지만, 미국 상무부와 백악관도 마이크론 제재에 관해 동맹들과 함께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한국에 대한 압박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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