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상 "힘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사실상 中 직격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 연설…北 미사일 발사 우회적 규탄

"일본 방위력 강화, 전수방위에 입각…타국 위협 목표 아냐"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이 3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ASC·샹그릴라 대화)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3.6.3.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며 대만해협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국을 향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규탄한 하마다 방위상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대해선 '전수방위' 원칙 하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3일 아사히·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하마다 방위상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ASC·샹그릴라 대화)에서 해양안보를 주제로 이같이 연설했다.

하마다 방위상은 "지금의 국제사회는 대립과 불화, 협력의 기로에 서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묵인할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이 허용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마다 방위상은 중국과 북한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은 채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위압적 군사 활동이 일상화되고 외국 선박에 의한 영해 침입이 거듭됨에 따라 '자유롭고 개방된 해양'이 저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다분히 중국을 겨냥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국제 질서에 맞지 않는, 독자적인 주장에 근거한 힘 혹은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가 진전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나아가 중국의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와 관련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개발금융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2월 대만 해저 케이블이 중국 선박에 의해 절단된 사건을 거론한 뒤 "인적 실수나 의도적 파손에 의한 리스크가 표면화 됐다"고 부연했다.

다만 하마다 방위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에 도전하고 있는 국가들과도 소통을 강화해 오해와 오판을 피하고 대화를 통한 신뢰 구축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중국과의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지난달 양국 국방 당국 간 비상 연락망인 '핫라인'을 개설했다"고 덧붙였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이날 하마다 방위상은 최근 일본의 방위력 증강에 대해서도 적극 변론했다. 그는 "국제법의 범위 내에서 전수방위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타국에 위협이 될 만한 군사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하마다 장관은 지난해 개정된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등도 언급하며 "전략 문서에 따라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치주의에 입각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를 견지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유사시를 상정해 동맹 및 우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결속력을 향상하겠다"며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정부 안전보장 역량 강화 지원'(OSA)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OSA는 지난 4월 일본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우방국에 방위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해 역내 억지력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개발도상국에 직접 군사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비군사 분야에 국한된 공적개발원조(ODA)와 차별화 된다. 1차 사업으로는 필리핀군에 경계·감시용 레이더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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