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한 정찰위성 발사, 유엔 결의 심각 위반" 강력 규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미일은 3일 북한의 지난 5월 31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심각히 위반한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다.

또 한미일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평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을 올해 안에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대잠전훈련과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 등 방어적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약속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가운데),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이 3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군사·안보 협력을 과시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방부]

◆"북한, 긴장 조성 즉각 중단·유엔 결의 준수" 촉구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대신은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일 국방장관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훈련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안보 도전 대응 방안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와 관련해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 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협력 증진과 함께 국제사회와 협력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일은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을 억제·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지속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일은 북한이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 한미일은 2022년 11월 프놈펜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합의한 바에 따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을 올해 안에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기술적인 사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통해 진행 중인 진전 사항을 논의했다. 이러한 노력이 한반도와 지역의 억제, 평화,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절차임을 확인했다.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 가동을 위해 향후 수개월 안에 추가적인 진전을 이루기로 했다.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티사)을 활용해 3국간의 조율과 협력을 촉진할 것을 재확인했다.

또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환영했다. 역내 국가 간 국방 관련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했다. 이러한 노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가운데),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이 3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우크라 전쟁,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전쟁"

한미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UNSCR)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이를 강력 규탄했다. 조율된 3자 협력을 통해 이러한 우려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위협과 함께 역내 안보 현안들도 논의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한 핵심 현안에 대해 정보 공유와 고위급 정책협의, 3자 훈련을 포함한 한미일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해양차단훈련과 대해적훈련을 신속히 재개하자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재해재난 대응과 인도적지원 등 3자 협력 확대가 가능한 분야를 추가 식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대응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의 위협 억제에 기여하는 대잠전훈련과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 등 방어적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약속했다.

또 한미일은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힘이나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과 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일방적인 행동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다.

러시아의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전쟁에 맞서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번 전쟁이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국제질서 전체의 구조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대만해협 일대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미일은 유엔 해양법 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항해와 상공 비행의 자유, 여타 합법적인 해양의 이용을 포함한 국제질서를 완전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으로 뒷받침되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방위공약도 재확인했다. 한국과 일본은 공동의 안보 목표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양자와 3자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일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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