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윤석열 대통령의 사회보장 서비스 시장화 발언...위험한 발상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하지 않았던 일...국가가 더 큰 역할 해야 할 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 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직격했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보장제도는 자본주의 경쟁사회가 돌봐주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며 "이런 제도에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회보장 서비스를 경쟁시키거나 민영화한다면 국가는 왜 필요한지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서비스에 시장 논리가 더 확대된다면 가격이 높아지면서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이 서비스로부터 배제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 명제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산업은 사회서비스가 아니라 의료, 금융, 법률, 회계 등 전문서비스 산업을 의미한다"며 "복지는 ‘재정 소모’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기초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는 힘든 계층을 보호하고, 대상자 가족에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며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며 "우리 경제가 다시 양적 성장만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선제적인 사회적 투자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질 높은 성장’이 우리가 갈 길"이고 "제가 18년 전 책임자로서 만들었던 '국가비전 2030'에서 이미 제시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우리 경제가 다시 거꾸로 가는 것 같아 몹시 안타깝습니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도 하지 않았던 일이고, 국가가 더 큰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엄중히 경고합니다. 대통령 발언처럼 사회보장을 시장원리로만 접근하면 결국 복지도, 경제도 망가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나라 경제를 걱정하는 충정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사회보장전략 회의에서 일률적으로 돈을 주는 것은 그냥 지출에 불과하다며,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산업화하고 시장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달 5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국민안전 포기 정부가 되려 한다면서 한일 정상이 합의한 시찰단이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한다는데 이대로 라면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면서. "원자력 업계와 학계를 대변하는 시찰단 구성은 객관성을 상실할 우려가 크고, 활동 범위 또한 일본이 보여주고 싶은 곳만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면죄부 시찰단이 아니라 ‘국민검증단’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주도의 시찰단이 아니라, 국회가 나서 다양한 구성으로 국민검증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완전한 투명성을 보장하고, 어느 곳이든 조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는 한 치의 빈틈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주경제=(수원)강대웅 기자 dwka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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