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재섭 "文정부-與 의원들 무능이 도봉구간 '지상화' 혼란 원인"

"도봉구 野 의원들, GTX-C 도봉부간 지하화 文대통령 왜 설득 못했나?"
"정권이 바뀌기까지도 상당한 시간 있었는데"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GTX-C 노선 도봉구간 지하화가 확정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당시 충분히 '지상'을 '지하'로 할 수 있었던 사항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도봉구 여당 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나"라고 직격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도봉구민들에게 GTX-C 노선 도봉구간 지상화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일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지하화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도봉구 의원들은 여당일 때 뭐했나?"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지역 최대 현안인 GTX-C 노선 도봉구간 지하화가 확정되기까지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여당 의원들의 대응을 이같이 비판했다. 도봉구간 지하화는 지난달 10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직접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던 GTX-C 창동역을 지하화하기로 주민들께 공식적으로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원 장관이 밝힌 우여곡절은 애초 지하화로 추진됐던 것이 문재인 정부 당시였던 2020년 12월 22일 지상화로 고시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지하화로 결정된 과정을 두고 하는 말이다.

1일 오후 서울 광화문 한 카페에서 <더팩트>와 만난 김 위원장은 도봉구간의 지하·지상화 논란은 민주당 도봉구 지역구 의원들의 노력만 있었다면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도봉구에서 이 GTX-C 노선은 주민들의 관심사가 가장 많은 사안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하철 1호선, 4호선 지상화로 인한 불편을 겪는 구민들이기 때문에 지하화는 매우 중요한 현안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이 도봉구간 지하화 확정을 발표한 직후 지역엔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 현수막이 걸렸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지상화로 고시됐던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마침내 바로잡았다고 본다. 민주당은 공익감사청구를 했다는 점에서 주민과 함께 이뤄낸 성과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였다. 지역구 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등 절대다수가 민주당이었다. 그런데 왜 감사 청구를 시민들의 몫이 아니라 본인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다. 국회의원으로서 역할과 권능을 활용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새롬 기자

그러나 김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도봉구간 지상화를 지하로 바꾸기 위한 활동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뒤늦게 알 수밖에 없었다? 백번 양보해서 무능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 그것도 지역 국회의원들을 무능했다고 평가하는 이유'를 묻자, 김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청구는 시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다면 정치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 국토부 장관, 기재부 장관 등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다 만나서 이 문제를 짚었어야 했다"라며 "2021년 9월, 지상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국정조사 등등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했다. 그게 정치인들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는 문재인 정부였다. 지역구 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등 절대다수가 민주당이었다. 그런데 왜 감사 청구를 시민들의 몫이 아니라 본인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다. 국회의원으로서 역할과 권능을 활용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아직도 문재인 정부 당시 도봉구간 지상화 가능성을 여당인 민주당에서 지하화로 마무리 짓지 못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도봉구간 지상화를 지하로 바꾸기 위해서는 기재부를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과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며 "그런데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다 민주당인데 지역구 의원들이 지상화를 뒤늦게 알았으니까 감사 청구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과 장관을 설득했으면 지상화를 지하로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이다.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이야기해서 바로 잡으라고 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김 위원장이 도봉구간 지하화 확정에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이 아무런 노력도 안 했다는 시각은 아니었다. 어느 정도의 노력은 인정하면서도, 김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노력을 "실패"로 평가했다.

지난달 10일 서울 도봉구 창동아우르네에서 열린 GTX-C 창동역 주민간담회에 참석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김재섭 위원장. /뉴시스

김 위원장은 "저는 이 문제로 정쟁하고 싶지 않다. 여야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도봉구간 지하화를 누가 반대하겠나?"라며 "제가 제일 답답했던 게 의원들이 기자회견도 좋고 다 좋다. 그런데 기자회견 누굴 보라고 하는 거냐 이거다. 내 의지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함인데, 민주당 국회의원이면 메시지의 종착점이 기재부, 국토부 그리고 대통령 설득이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왜 문재인 정부 임기에 결실을 맺지 못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됐을까. 핵심은 기재부를 설득해서 예산을 더 투입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결단도 있었고. 이를 볼 때 민주당 도봉 지역구 의원님들은 수수방관한 것이다. 하물며 정권이 바뀌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있지 않았나"라며 "이제와서 지하화로 확정된 후 도봉구 야당 의원들 태도는 밭 한 번 갈았다고 열매까지 내가 다 열리게 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직격했다.

한편 GTX-C 노선 중 도봉구간 지하화는 2020년 11월 27일 국토부가 민간투자 시설 사업기본계획(RFP)의 사업구간 문구와 위치도를 수정·변경, 같은 해 12월 22일 이전 계획과 다르게 창동역~도봉산 구간이 신설구간에서 제외된 RFP를 고시했다. 도봉구간 지상화는 2021년 9월 사업자가 도봉구청을 방문해 설명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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