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된 뒤 첫 주말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지난 1일부터 재진 환자를 원칙으로 동네병원(의원급)을 중심으로 시작했습니다.
비대면진료는 의사가 환자를 화상이나 전화를 통해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체계입니다.
정부가 '시범사업' 이름으로 코로나19 시기 익숙해진 비대면진료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건데요.
소아청소년과에 대해서는 야간과 휴일에 한해 초진의 경우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습니다.
다만 상담 형태로만 가능하게 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몸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약처방은 불가한 것입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등이 육아 가구의 고통을 외면한 결정으로, 붕괴하는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며 즉각 반발한 이유입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JTBC [담박인터뷰]에서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끝나고 코로나 이전 정상 상황으로 돌아갔다"며 "비대면 진료 자체도 팬데믹 종료와 동시에 종결했어야 맞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환자 증상은 매우 급박하게 진행돼 비대면진료로 대응하는 것은 아이들 목숨을 대상으로 도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도 했습니다.
비대면진료 3개월 시범기간 동안 소아청소년 진료에서 안전성이 위협받는 결과가 나온다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직접 보는 게 맞다"며 사실상 정책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시범사업이 "플랫폼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원산협과 의사단체 양쪽이 모두 반발하는 국면입니다.
담박인터뷰
진행 - 전용우 선임기자
대담 - 임현택 회장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일시 - 2023.6.2
인터뷰 전문
Q 6월부터 비대면진료는 재진환자 원칙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 “비대면 진료 사업 자체가 전문가들하고 충분한 논의 없이 굉장히 졸속으로 시작됐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모든 생활 자체가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이 끝나고 코로나 이전 정상 상황으로 돌아간 상황인데요. 비대면 진료 자체도 팬데믹 종료와 동시에 종결했어야 맞고요.”
Q 팬데믹 3년 동안은 초진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초진은 없애고 재진 환자 원칙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고심한 거 아닐까요
A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2020년부터 2023년 4월 말까지 병원에서 제대로 된 진료를 못 받고 코로나19로 자택에서 사망한 숫자가 1179명에 달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코로나 같은 경우는 병의 경과가 일정한 패턴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환자에 한정해서 볼 때도 재택 진료만 받다가 숨진 분들이 1179명에 달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과연 비대면 진료 찬성론자들이 얘기하는 '비대면 진료 거의 부작용 없었다' 몇 백만 건을 했는데 문제 하나도 없었다는 거짓이라는 거죠.”
Q 결국은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그 동안 안정성이 심하게 위협받았다는 건가요
A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질병관리본부 공식 자료거든요.”
Q 소아과 휴일ㆍ야간 초진 환자 상담은 허용...평가는
A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입장은 일관되거든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초진이든 재진이든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의사 윤리에 따르더라도 절대로 용납이 돼서는 안 된다.“
Q 아이 증상 지켜본 부모가 상세히 설명하면 위험성 축소 안 될까
A “아이들이 열이 나는데 과연 이게 조금 지켜봐도 되는 열인지 아니면 당장 응급실에 데리고 가서 치료가 급박하게 필요한 상태인지 부모들이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대면 진료를 하고도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아이들 병은 이렇게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돼요.“
Q 소아들의 질환 상태가 급박하게 진행된다고 진단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휴일이나 야간에 단순한 상담이 아니고 빨리 처방까지 해줘야지만 악화되는 걸 막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반론하면요
A “처방의 전제는 정확한 진단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오 처방이 되는 거죠. 성인의 경우는 내가 언제부터 특히 어떤 양상으로 아팠고 아픈 게 더 심해지고 어떤 부위로 이렇게 더 전이가 된다 그런 얘기를 자세히 해주는데 아이들은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Q 부모님 설명으로는 부족한 건가요
A “부모가 대신 얘기해 주는데 그것 자체가 굉장히 부족해요. 대면 진료를 해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감이라고 하거든요. 아이가 안 좋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없으면 결국에는 아이들 목숨을 대상으로 이게 무슨 도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Q 한부모ㆍ맞벌이 가정..휴일ㆍ야간 진료 절실하지 않나
A “그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아이를 혼자 키우는 부모들한테 아이가 어렸을 때는 아이를 키우는 데만 전념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아픈데 직장에서 업무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Q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3개월 계도기간...적정한가
A “시범 사업 기간 너무 짧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짧아도 1년 이상 해야 되는 거고요. 역시 가장 주안점에 둬야 될 것은 환자 안전입니다. 단일 질환 코로나 같은 경우는 병의 경과가 일정 패턴으로 흘러갈 거라고 의사들이 예상을 하는데도 예기치 않게 병원이 아니라 자택에서 사망한 숫자가 1179명에 달했는데 이것을 코로나 환자가 아닌 모든 질환으로 적용하면 수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Q 비대면진료 안정성 위협 땐 소아과 초진 상담도 불가 결정해야 하나
A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보는 게 맞습니다. 아이들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소아청소년과 의료 인프라 자체가 동네 소아청소년과부터 대학병원까지 완전 붕괴됐거든요. 그것을 정상화시키는 게 먼저지 지금 비대면(진료) 뭘 하니 마니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소아 대상 비대면 진료를 한다 치면 분명하게 문제가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러면 받아줄 데가 없습니다 지금은...“
Q “소아청소년과 폐과” 대국민기자회견 이후...정부 대응 평가는
A “국민들이 많이 이제 인식들을 하셨어요. 진짜 소아청소년과 상황이 정말 어렵더라. 내 손자가 이것을 겪어봤더니 심지어 서울 시내에도 갈 데가 없더라. 그리고 얼마 전 5세 아이가 만 이틀 만에 사망한 것을 보고 나서 만 3년 동안 소아 응급진료를 하고 계시던 선생님들이 도저히 지금은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나도 지금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위험하다 그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Q 대국민 기자회견 했을 때 정부에서는 긴급 대책반 구성해 대응한다고 했는데요
A “의료 현장 상황에서 피부에 느껴지는 게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거의 응급 CPR(심폐소생술)에 준해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문가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Q 정부에서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전혀 접촉면이 없습니까
A “앞으로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움직임이 느린 게 있고요. 아주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오늘 우리 회원들 대략 3천 분이 하루에 들어오시는 전용 게시판에다가 회원분들이 뭐라고 호소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냐면 아이들 대상으로 처방할 약이 너무 구하기 어렵다. 천식 발작, 기관지 수축이 와 숨 넘어가는 아이한테 해줄 약이 없으니 이게 과연 의사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진단이 잘 된다고 해도...“
Q 왜 이렇게 처방할 수 있는 약들이 태부족하다고 보나요
A "이것(약)을 좀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게 제약사에 약값을 책정을 해줘야 되는데 정부나 심평원이 허구한 날 깎고 있고 식약처는 일정 기간 문제없이 쓰던 약들을 약물 효용 재평가를 하거든요.“
Q 소아과 진료체계 붕괴...의사 정원 늘려 소아전문의 양성 시급하지 않나
A “소아과 전문의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의대정원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 계시는데, 지금 현직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20%가 아이들 진료를 보시는 게 아니라 성인 대상 진료를 하고 계세요. 요양병원이나 내과에서 월급 의사를 하시거나 그러거든요. 이분들이 소아과 진료만 해도 충분히 병원 운영이 가능하고 미래가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언제든지 돌아오실 준비가 돼 있죠.“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지난 1일부터 재진 환자를 원칙으로 동네병원(의원급)을 중심으로 시작했습니다.
비대면진료는 의사가 환자를 화상이나 전화를 통해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체계입니다.
정부가 '시범사업' 이름으로 코로나19 시기 익숙해진 비대면진료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건데요.
소아청소년과에 대해서는 야간과 휴일에 한해 초진의 경우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습니다.
다만 상담 형태로만 가능하게 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몸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약처방은 불가한 것입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등이 육아 가구의 고통을 외면한 결정으로, 붕괴하는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며 즉각 반발한 이유입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JTBC [담박인터뷰]에서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끝나고 코로나 이전 정상 상황으로 돌아갔다"며 "비대면 진료 자체도 팬데믹 종료와 동시에 종결했어야 맞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환자 증상은 매우 급박하게 진행돼 비대면진료로 대응하는 것은 아이들 목숨을 대상으로 도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도 했습니다.
비대면진료 3개월 시범기간 동안 소아청소년 진료에서 안전성이 위협받는 결과가 나온다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직접 보는 게 맞다"며 사실상 정책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시범사업이 "플랫폼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원산협과 의사단체 양쪽이 모두 반발하는 국면입니다.
담박인터뷰
진행 - 전용우 선임기자
대담 - 임현택 회장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일시 - 2023.6.2
인터뷰 전문
Q 6월부터 비대면진료는 재진환자 원칙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 “비대면 진료 사업 자체가 전문가들하고 충분한 논의 없이 굉장히 졸속으로 시작됐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모든 생활 자체가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이 끝나고 코로나 이전 정상 상황으로 돌아간 상황인데요. 비대면 진료 자체도 팬데믹 종료와 동시에 종결했어야 맞고요.”
Q 팬데믹 3년 동안은 초진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초진은 없애고 재진 환자 원칙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고심한 거 아닐까요
A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2020년부터 2023년 4월 말까지 병원에서 제대로 된 진료를 못 받고 코로나19로 자택에서 사망한 숫자가 1179명에 달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코로나 같은 경우는 병의 경과가 일정한 패턴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환자에 한정해서 볼 때도 재택 진료만 받다가 숨진 분들이 1179명에 달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과연 비대면 진료 찬성론자들이 얘기하는 '비대면 진료 거의 부작용 없었다' 몇 백만 건을 했는데 문제 하나도 없었다는 거짓이라는 거죠.”
Q 결국은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그 동안 안정성이 심하게 위협받았다는 건가요
A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질병관리본부 공식 자료거든요.”
Q 소아과 휴일ㆍ야간 초진 환자 상담은 허용...평가는
A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입장은 일관되거든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초진이든 재진이든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의사 윤리에 따르더라도 절대로 용납이 돼서는 안 된다.“
Q 아이 증상 지켜본 부모가 상세히 설명하면 위험성 축소 안 될까
A “아이들이 열이 나는데 과연 이게 조금 지켜봐도 되는 열인지 아니면 당장 응급실에 데리고 가서 치료가 급박하게 필요한 상태인지 부모들이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대면 진료를 하고도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아이들 병은 이렇게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돼요.“
Q 소아들의 질환 상태가 급박하게 진행된다고 진단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휴일이나 야간에 단순한 상담이 아니고 빨리 처방까지 해줘야지만 악화되는 걸 막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반론하면요
A “처방의 전제는 정확한 진단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오 처방이 되는 거죠. 성인의 경우는 내가 언제부터 특히 어떤 양상으로 아팠고 아픈 게 더 심해지고 어떤 부위로 이렇게 더 전이가 된다 그런 얘기를 자세히 해주는데 아이들은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Q 부모님 설명으로는 부족한 건가요
A “부모가 대신 얘기해 주는데 그것 자체가 굉장히 부족해요. 대면 진료를 해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감이라고 하거든요. 아이가 안 좋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없으면 결국에는 아이들 목숨을 대상으로 이게 무슨 도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Q 한부모ㆍ맞벌이 가정..휴일ㆍ야간 진료 절실하지 않나
A “그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아이를 혼자 키우는 부모들한테 아이가 어렸을 때는 아이를 키우는 데만 전념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아픈데 직장에서 업무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Q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3개월 계도기간...적정한가
A “시범 사업 기간 너무 짧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짧아도 1년 이상 해야 되는 거고요. 역시 가장 주안점에 둬야 될 것은 환자 안전입니다. 단일 질환 코로나 같은 경우는 병의 경과가 일정 패턴으로 흘러갈 거라고 의사들이 예상을 하는데도 예기치 않게 병원이 아니라 자택에서 사망한 숫자가 1179명에 달했는데 이것을 코로나 환자가 아닌 모든 질환으로 적용하면 수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Q 비대면진료 안정성 위협 땐 소아과 초진 상담도 불가 결정해야 하나
A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보는 게 맞습니다. 아이들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소아청소년과 의료 인프라 자체가 동네 소아청소년과부터 대학병원까지 완전 붕괴됐거든요. 그것을 정상화시키는 게 먼저지 지금 비대면(진료) 뭘 하니 마니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소아 대상 비대면 진료를 한다 치면 분명하게 문제가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러면 받아줄 데가 없습니다 지금은...“
Q “소아청소년과 폐과” 대국민기자회견 이후...정부 대응 평가는
A “국민들이 많이 이제 인식들을 하셨어요. 진짜 소아청소년과 상황이 정말 어렵더라. 내 손자가 이것을 겪어봤더니 심지어 서울 시내에도 갈 데가 없더라. 그리고 얼마 전 5세 아이가 만 이틀 만에 사망한 것을 보고 나서 만 3년 동안 소아 응급진료를 하고 계시던 선생님들이 도저히 지금은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나도 지금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위험하다 그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Q 대국민 기자회견 했을 때 정부에서는 긴급 대책반 구성해 대응한다고 했는데요
A “의료 현장 상황에서 피부에 느껴지는 게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거의 응급 CPR(심폐소생술)에 준해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문가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Q 정부에서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전혀 접촉면이 없습니까
A “앞으로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움직임이 느린 게 있고요. 아주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오늘 우리 회원들 대략 3천 분이 하루에 들어오시는 전용 게시판에다가 회원분들이 뭐라고 호소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냐면 아이들 대상으로 처방할 약이 너무 구하기 어렵다. 천식 발작, 기관지 수축이 와 숨 넘어가는 아이한테 해줄 약이 없으니 이게 과연 의사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진단이 잘 된다고 해도...“
Q 왜 이렇게 처방할 수 있는 약들이 태부족하다고 보나요
A "이것(약)을 좀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게 제약사에 약값을 책정을 해줘야 되는데 정부나 심평원이 허구한 날 깎고 있고 식약처는 일정 기간 문제없이 쓰던 약들을 약물 효용 재평가를 하거든요.“
Q 소아과 진료체계 붕괴...의사 정원 늘려 소아전문의 양성 시급하지 않나
A “소아과 전문의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의대정원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 계시는데, 지금 현직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20%가 아이들 진료를 보시는 게 아니라 성인 대상 진료를 하고 계세요. 요양병원이나 내과에서 월급 의사를 하시거나 그러거든요. 이분들이 소아과 진료만 해도 충분히 병원 운영이 가능하고 미래가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언제든지 돌아오실 준비가 돼 있죠.“
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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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된 뒤 첫 주말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지난 1일부터 재진 환자를 원칙으로 동네병원(의원급)을 중심으로 시작했습니다.
비대면진료는 의사가 환자를 화상이나 전화를 통해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체계입니다.
정부가 '시범사업' 이름으로 코로나19 시기 익숙해진 비대면진료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건데요.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지난 1일부터 재진 환자를 원칙으로 동네병원(의원급)을 중심으로 시작했습니다.
비대면진료는 의사가 환자를 화상이나 전화를 통해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체계입니다.
정부가 '시범사업' 이름으로 코로나19 시기 익숙해진 비대면진료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건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