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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한국도 오라" 안보리, 北발사체에 경고장…긴급 공개회의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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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현지시간) 공개회의를 연다. 북한이 며칠 내 또 발사체를 쏠 가능성에 대해 국제 사회가 함께 대응하자고 만든 자리인데, 북한도 국제사회를 향해 "우리에게만 불공평하게 군다"며 추가 도발 전 명분 쌓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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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열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관한 유엔 안보리 회의.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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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도 소집 요청 참여"



외교부 당국자는 2일 "정부는 미ㆍ일 등 주요 우방국과 공조 하에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반복하는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안보리 차원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아직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지만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북한은 동창리 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만리경-1'호를 탑재한 우주발사체 '천리마-1'을 발사했지만, 궤도 진입에 실패하고 서해에 추락했다. 이튿날인 1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군사정찰위성은 머지않아 우주 궤도에 정확히 진입해 임무 수행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며 조만간 재발사 계획을 밝혔다.





2차 시험에 '경고'



안보리가 실패로 돌아간 북한의 발사 시험에도 신속히 공개 회의를 열고 강경 대응하는 건 지난 발사를 규탄하는 것은 물론, 조만간 있을 북한의 재발사 시도에 대한 경고의 의미다. 지난 1일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 2차 발사 등 도발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발사 계획 철회 등 국제적인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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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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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당국은 당장 이번 주말에도 북한이 소위 정찰위성 '2차 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말 한반도 인근 해역의 조정국인 일본과 국제해사기구(IMO)에 "5월 31일 오전 0시부터 6월 11일 오전 0시 사이에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다. 오는 11일까지는 선박에 대한 항행 경고 등 북한의 통보가 유효한 셈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로 안보리가 공개회의를 여는 건 오는 6일 예정된 회의까지 포함해 올해 들어 네 번째다. 다만 북한 관련 안보리 회의는 지난해부터 아무런 공동 조치를 도출하지 못하고 사실상 매번 빈손으로 끝났다. 한ㆍ미ㆍ일을 비롯한 10여 개국이 회의장 밖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장외 성명'을 발표하는 게 전부였다. 추가 대북 제재 결의를 막아서던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공동 성명 도출마저 반대하고 있다.



北, 유엔·나토 미리 저격



중ㆍ러를 등에 업은 북한은 안보리의 움직임을 의식한 듯 2일 담화를 통해 유엔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수장을 깎아내렸다. 국제기구의 '이중 잣대'를 문제 삼으며 추가 도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다.

조철수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지난달 31일 대북 규탄 성명을 냈던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향해 "유엔 성원국으로서의 당연한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그의 온당치 못한 처사를 극히 불공정하고 불균형적이며 내정간섭적인 행위로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의 위성발사는 문제시하지 않고 유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성발사에 대해서만 비난하는 원인에 대하여 타당성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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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1일 전날인 지난달 31일 서해에 추락한 ‘천리마 1형’이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발사되는 모습을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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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철’이라는 이름의 북한 국제문제평론가도 같은 날 담화에서 지난달 31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의 대북 규탄 입장문을 겨냥해 "나토 사무총장의 극히 내정 간섭적이며 도발적인 발언"이라며 "우리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노골화되는 군사적 위협에 대응한 자위적 조치이며 대륙과 대양 건너에 있는 나토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보리 선거 직전 공개회의



오는 2일 안보리 공개회의는 6일 한국의 2023~2024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선거를 나흘 앞두고 개최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북한의 거침 없는 '핵 도발'을 단속하기 위해 한국이 내년부터는 안보리 일원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명분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 이번 선거의 아시아·태평양 그룹의 단독 후보국으로 현재 판세로는 선출이 사실상 확실하다.

특히 내년은 한ㆍ미ㆍ일 3국이 모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돼 북한의 도발에 맞서 3국이 강력한 경고 목소리를 내고 중ㆍ러의 노골적인 딴지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2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시 중점 추진 과제로 평화유지활동(PKO) 증진 등 지속 가능한 평화, 여성과 평화ㆍ안보(WPS), 사이버 안보, 기후변화와 평화ㆍ안보 등을 제시했다고 한다. 향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북핵 문제 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반에 대한 기여 의지도 함께 강조하는 전략이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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