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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대학생단체 "위안부합의 협상문서 비공개 대법 판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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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일합의 문서 비공개는 알권리 무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평화나비 네트워크 회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2015년 한일합의 문서 비공개 대법원판결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협상 문서 공개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6.2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대학생연합단체 평화나비네트워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 문서 비공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단체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존엄과 인권보다 일본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한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당사자들은 2015년 한일 합의가 어떤 과정에서 체결됐고 합의 내 결정 사안에 대해 양국 정부가 어떻게 토론했는지 알지 못한다"며 "피해자가 진실을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대법원에 의해 박탈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다시는 전쟁 범죄에 의해 피해를 보지 않고 이를 위해 제대로 진상규명을 해 공식 사죄를 받는 것이 국가가 실천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국익"이라며 한일 합의 폐기를 요구했다.

대법원은 전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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