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어디로’ 등 육하원칙 넣어...경계경보 문자 손본다

정부, 일본의 경보 시스템 참고

북한이 31일 오전 6시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가운데 서울역 대합실에 수학여행을 떠나기 위해 모인 학생들이 갑작스럽게 울린 경보음을 듣고 휴대전화 위급재난문자를 확인하고 있다. 행안부는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고 정정했다./연합뉴스

정부가 1일 긴급 상황에서 발령하는 경계 경보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전날 북한의 발사체 발사 이후 국내 경계 경보 전파 과정과 경보 내용 등 곳곳에서 취약점이 드러나자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무조정실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를 대상으로 경위를 조사하면서 허점을 확인했고, 경계경보 발령 시스템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은 쓰나미에 대비해 해안 도로에 설치된 안전 표지판만 해도 위치에 따라 대피 장소를 가리키는 화살표 각도가 모두 다를 정도로 세밀하다”며 “경계 경보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일반 시민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시스템 정비 과정에서 일본의 ‘전국 순시 경보 시스템’(J-얼러트) 등을 참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얼러트는 북한이 전날 오전 ‘군사정찰위성’이라 주장하는 발사체 1발을 쏜 직후 일본 오키나와현 주민들에게 ‘북 미사일 발사’ ‘건물 안이나 지하로 피난’ 등 육하원칙에 맞는 경보를 보냈다. 반면 비슷한 시각 서울시가 보낸 재난 문자는 발령 이유나 대피 장소 안내가 없었고, 뒤이어 행안부가 이를 ‘오발령’이라고 알리면서 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육하원칙에 입각한 경계 경보가 제대로 전달되고, 국민이 동요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정비돼야 한다”고 했다. 이동옥 행안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 요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육하원칙이 담기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정부는 북한이 조만간 추가 도발을 예고한 만큼 시스템 정비를 최대한 서두를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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