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출·생산·소비·세수·연체율·임금, 다 빨간불 켜진 적 있나

한국 경제가 기로에 처했음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쏟아지고 있다. 수출·생산·소비·임금·연체율·세수 온통 빨간불이다. 1일 발표된 5월 수출액은 전년 대비 15.2% 줄어든 522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 등의 부진으로 8개월 연속 감소했고, 하반기 수출 전망 역시 밝지 않다. 산업생산지수는 4월 들어 전월 대비 1.4% 감소했고, 소매판매액 지수도 2~3월 반짝 하다 4월 들어 2.3% 감소했다. 제조업 재고율은 130.4%로 1985년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 공장에서 만든 물건이 외환위기 때보다도 팔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고용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1인 이상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 상용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361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2.6% 줄었다. 물가상승률보다 임금상승률이 낮기 때문이다. 4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평균 0.35%로, 1년 전보다 0.12%포인트 상승했다. 법인세와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세가 격감하면서 세수가 1~4월에만 지난해 보다 34조원 넘게 줄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실적이 악화되면서 그 부정적 영향이 경제 각 분야의 적신호로 나타난 셈이다.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25일 낸 ‘제2차 세계화의 종언과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수출 주도형 성장이 세계화의 종언과 더불어 종료됐다고 진단했다. 탈냉전 이후 세계화 흐름을 타고 성장을 구가했던 한국이 세계경제 블록화로 인해 경제 역량을 소진해가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수출전략회의를 열어 최대 세액공제가 주어지는 첨단전략산업기술에 바이오 분야를 포함시키고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위기를 도전 정신으로 혁신 마인드를 갖고 잘 극복하는 나라는 성공하는 나라이고 주저앉는 나라는 도태되는 것”이라며 첨단산업 수출 확대에 정부가 총력 지원하겠다고 했다. 주력 수출업종을 다변화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부자감세·긴축 기조만 고집하면서 부족해진 재정을 민생보다 기업에 치중해 풀겠다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정부는 기로에 처한 한국 경제의 내구성·안정성 강화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수출전략 이상으로, 내수를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환기 경제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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