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키운 재난문자…총리실, 감찰 및 경보시스템 재정비 착수

공직복무관리관·안전환경정책관 중심 대응

책임 소재 파악 후 재난경보 후속대책 마련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북한의 발사체 관련 경계경보 위급 재난문자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총리실·국무조정실이 진상 파악 및 경계경보 시스템 재정비를 추진한다.

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재난문자 사태와 관련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및 안전환경정책관실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31일 오전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발령 위급 재난문자(왼쪽). 이어 행정안전부는 6시41분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이라는 문자를 다시 보냈고 서울시는 경계경보해제를 알리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사진 = 연합뉴스)

감찰이 주 업무인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오발령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행안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를 상대로는 경계경보 발령 및 위급재난문자 발송 경위를 조사하고, 행안부의 책임 여부도 함께 들여다볼 전망이다.

진상 파악 후에는 안전환경정책관실을 중심으로 경계경보 시스템 재정비에 나설 전망이다. 지자체-행안부의 재난경보 시스템 개선 외에도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정보 제공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보낸 재난문자는 대피 장소 및 방법 등이 기재돼 있지 않아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본 정부의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이 참고 모델로 거론된다. 일본 정부는 전날 재난 문자를 통해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안, 또는 지하로 피난해 주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