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신설' 논의 사개특위, 빈손 종료...정성호 "與, 무책임한 태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성과 없이 종료된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개특위 구성결의안 주문에 담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과 수사기관의 공정성·중립성 보장이라는 목표 달성은커녕 위원장과 간사 선임 안건 처리 외에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예비후보 캠프의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9.07 kilroy023@newspim.com

여야는 지난해 4월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후속조치 격인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해 사개특위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여당은 검수완박 입법 자체가 일방적이어서 후속 입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사개특위 참여를 거부해왔다.

정 의원은 "그동안 특위 정상화를 위해 여야 지도부와 소관 관계자들을 만나 간곡히 협조를 당부했지만 어떠한 성과도 없었는바, 업무 보고와 공청회 같은 회의 안건 채택 권한조차 없는 위원장으로서 무력감과 자괴감도 컸음을 밝힌다"고 언급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특위의 1차 활동시한 종료 무렵 특위 연장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자는 의견에 따라 지난 1월 30일 특위 활동 기한을 4개월 연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3월 23일 마침내 헌재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에 각하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4월 4일 회의에도 불참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런 점에서 형사사법체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불편과 수사 실무의 혼란 등 모든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음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당초 특위에 부여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및 사법적 통제 확보 방안 마련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와 관련 법률안의 심사 처리 과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몫으로 넘겨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정은 공전을 되풀이한 특위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오직 국민기본권 보장, 공공안녕과 정의수호의 관점에서 후속 입법에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지난 해 8월 30일 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9개월 임기 동안 국회사무처가 편성한 위원장 활동비 등 지원예산의 대부분은 반납 조치하거나 수령을 거부했다"며 "또한 매월 세비에 포함되어 지급된 직급 보조비 전액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시설에 의연금품으로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시 연장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물으시는데 지금 정부여당은 사개특위를 정상화하겠단 의지가 0.001도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개특위를 운영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추가 연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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