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복지 시장화' 지시에 유승민 "美 네오콘도 그런 말 안 해"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복지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사회보장 서비스를 시장화·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시한 데 대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미국 네오콘도 복지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전날 윤 대통령의 사회보장 전략회의 모두발언에 대해 "복지정책 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유난히 힘주어 강조했다"며 "본질적으로 복지는 시장의 영역이 아니고 국가의 영역인데, 복지에서조차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추구하는 윤 대통령의 복지는 과연 어떤 복지인지 그 철학과 정책이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복지의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말하면서 국방과 방산을 그 예로 들었다"며 "방위산업이 경쟁화, 시장화되면서 수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국방에도 기여하니까, '복지도 방산처럼 가야 한다'는 얘기로 들린다. 복지를 방산처럼 한다?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그는 "명색이 '사회보장 전략회의'인데 '양극화와 불평등'이란 단어는 한마디도 없고,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외치는 대통령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심히 걱정된다"며 "미국의 네오콘들도 복지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은 우리 사회 스스로를 갉아먹는다"고 한 데 대해서도 유 전 의원은 "약자를 위한 현금복지가 말 그대로 '두텁게' 확대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며 "현금복지는 약자에게만 제공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서비스복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서비스복지도 당연히 막대한 국가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복지국가의 기본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도 말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정부 복지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도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의 말씀과 정부가 발표한 복지정책들을 꼼꼼히 검토해봤으나,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이 무엇인지, 이 정부 남은 4년간 국민들은 어떤 복지혜택을 얼마나 누리게 될 것인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며 "예컨대, '약자복지'라는 이름으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한다고 하는데,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이 앞으로 어떤 지원을 얼마나 더 받게 되는지, 수원 세 모녀 같은 사각지대는 어떻게 해소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 유승민 전 의원(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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