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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북, PSI 훈련 비난 “위험한 불장난 소동, 자멸 재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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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경 외무성 부상 담화

“최대 WMD 전파국 미국, 적반하장”

“적대적 봉쇄,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것”

경향신문

확산방지구상(PSI) 해양차단훈련이 기상악화로 축소된 가운데 31일 오전 제주민군복합항에서 우리 해군과 해경, 국방부 직할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특수임무대대가 가상의 함정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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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한국이 주관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해양차단훈련에 대해 “극히 위험한 군사연습”이라고 비난하며 “위험한 불장난 소동이 자멸을 재촉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위협했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은 1일 담화를 통해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우리 국가(북한)를 상대로 그 어떤 적대적인 봉쇄 행위를 기도하거나 우리의 신성한 주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려 든다면 공화국 무력은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지난달 29일 제주에서 PSI 고위급 회의를, 30일에는 제주 공해상에서 다국적 해양차단훈련을 최초로 동시 주관했다. 북한이 PSI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체제 출범부터 북한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2002년 12월 북한 ‘서산호’가 스커드미사일 등을 적재하고 항행하다가 스페인 함정에 나포됐다. 이듬해 미국 주도로 출범해 현재 회원국이 106개까지 늘어난 PSI는 대량살상무기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받는 선박을 공해 상에서 제재하는 훈련을 정례적으로 진행한다. 무기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부상은 “세계 최대의 대량살륙무기(대량살상무기) 전파국이며 국제적인 핵전파방지제도의 직접적인 파괴자인 미국이 그 누구의 대량살륙무기전파를 통제한다고 떠들어대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국제법에 대한 우롱”이라고도 비난했다. 그러면서 “남조선과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생화학 무기 실험실들을 꾸려놓고 전세계에 대량살륙무기를 거리낌 없이 전파하고 있는 미국이 전파방지(확산방지)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했다.

김 부상은 한·미·일과 북·중·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도 언급하며 대립 구도를 부각했다. 그는 “훈련이 진행되는 곳이 영유권 문제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예민한 수역과 인접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해상차단훈련이 우리 주변 국가들을 압박하기 위한 다목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했다. 해양차단훈련이 진행된 제주 공해상은 중·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와 가깝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최근 미국이 항행의 자유를 구실로 각종 전투함선들을 대만 해협에 뻔질나게 들이밀고 있다”며 “이번 훈련은 동북아시아지역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 부상은 “동북아시아에서 파국적인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날로 현실화하고 있다”며 “미국은 우리의 눈앞에서 끊임없이 벌려놓고 있는 위험한 불장난 소동이 자멸을 재촉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조선반도 지역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적대 행위들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김 부상의 PSI 비판에 대해 “특정국을 겨냥한 해상봉쇄활동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당국자는 “PSI는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 관련 물품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의 틀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국제사회 대표적 비확산 과제인 만큼, 이번 회의에서도 대량살상무기 차단을 위한 국제협력 논의 과정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 미사일 도발을 중대한 확산 위협으로 지적하고 그런 위협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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