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원 특권 내려 놓겠다더니 300명 중 7명만 “찬성”

시민 단체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각종 특권·특혜 폐지에 대한 찬반을 묻는 문서를 보냈다. 그런데 찬성 의견을 밝힌 의원은 국민의힘 6명과 무소속 1명 등 7명뿐이었다고 한다. 여야 지도부를 포함해 293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일부 의원은 함께 답변하지 말자는 사발통문을 돌렸다. “우리가 무슨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그러느냐”고 반발한 중진 의원도 있었다고 한다.

여야는 선거 때마다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등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서약 회견까지 했다. 세비를 깎겠다는 공약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겉으로는 각종 특권과 특혜를 내려놓겠다고 하더니 뒤에선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원들이 누리는 혜택은 186가지나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라곤 정쟁과 방탄, 입법 폭주와 꼼수, 혈세 낭비뿐이다. 가짜 뉴스를 퍼트리고도 책임지지 않는다. 원수처럼 싸우다가도 자기 밥그릇 늘리고 선심 예산 처리할 땐 의기투합한다. 의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온갖 혜택을 누리기 위해 다시 공천받아 당선되는 것이다. 이러니 권력 줄 세우기와 극단적 대결 정치가 판칠 수밖에 없다.

31일 국회 앞에서 시민 3000명과 함께 특권 폐지 촉구 집회를 가진 운동본부는 다음 총선에서 모든 출마자에게 특권 폐지 찬반을 물어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제대로 일하지 않고 구태 정치만 일삼은 의원들이 혜택은 과도하게 누리지 않는지 국민이 감시해야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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