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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31일 '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법무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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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무부는 31일 과천정부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전국 대학생과 대학원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해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행사다.
법무부 소관 법률 및 대통령령에 대한 개정안을 공모한 올해 대회에는 총 89팀이 참가했다. 법무부는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8팀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친권상실 등의 선고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후견개시를 할 수 있도록 하해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과 집합건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선진화 방안을 제시한 성균관대학교 팀이 선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을 선별해 향후 법무정책 추진 시 기초자료로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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