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계경보 오발령에 혼란 "일 좀 똑바로 합시다"
- 선관위 현대판 음서제에 젊은 세대 엄청난 분노
- 왜 국회는 '채용비리처벌법' 통과 안 시키나
- 조국 "딸 때문에 다른 사람 없다" 발언 논란
- 자기변호하듯 말할 주제 아냐…자숙 보여줘야
- 욱일기 논란 "MZ는 관심 없다" vs "유쾌하지 않다"
- MZ들 日맛집·피카츄 좋아해도 역사문제는 별개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3년 5월 31일(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수요일 2부 MZ토론 시간입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그리고 오늘도 스페셜 게스트.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얘기부터 해 보죠. 새벽에 어땠어요?
▶류호정 : 출근 못 하는 줄 알았어요.
▷김태현 : 저 진짜 놀랐어.
▶류호정 : 그런데 지금 사실 경보였다가 오발령이었다고 하다가. 그런데 도대체 이게 오발령이었다고 하고 끝내면 되는 건데 왜 도대체 이 과정도 그냥 안 넘어가는 걸까요?
▷김태현 : 저는 사실 궁금한 게 서울시에서 발령냈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미사일 북한이 진짜 많이 쐈는데 제가 서울시에서 대피 이런 걸 받아본 것은 처음이거든요. 처음이에요. 그런데 30분 있다가 행안부에서는 오발령이었습니다. 그럼 서울시가 잘못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한 20분인가 있다가 서울시에서 마지막 발표한 것 보면 저희가 오발령했는데 죄송해요가 아니고 경계경보 해제됐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럼 애초에 자기들이 발표한 게 오발령이 아니라는 거잖아.
▶류호정 : 그러니까 왜 이런 일조차도 그냥 안 넘어가는 걸까요?
▶박성민 : 뭐가 맞냐는 거죠. 저는 일단 두 가지 생각이 대피하라고 하는데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 딱 받았을 때 대피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라는 거야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참 있다가 오발령 얘기가,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겁먹고 떨고 있었을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인가 싶어서 서울시 일 좀 똑바로 합시다.
▷김태현 : 지금 SNS에 올라온 것 보니까 "앞으로 재난문자 보낼 때는 1, 재난문자 알림사유. 2, 그래서 출근 또는 퇴근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딱 정해서 보내주세요"라고 문자 올라왔네. 박진호 위원장은 어떻게 봤어요, 오늘 아침? 일종의 해프닝이죠. 결국 북한 미사일 발사체가 실패했다고 하니까.
▶박진호 : 저도 올림픽대로에서 봤어요. 이 문자를 딱 봤는데 저희 남자들은 또 군대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또 저는 해병대 갔다 왔거든요. 바로 또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죠. 군복을 내가 어디다 뒀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김태현 : 예비군으로 출동할 자세로.
▶박진호 : 올림픽대로인데 유턴은 안 되고 놀랐습니다. 놀라기도 했고 놀란 상황에서 또 네이버를 들어가니까 네이버가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박성민 : 오류가 있었어요.
▶박진호 : 오류가 있어서 그때 또 네이버가 안 들어가지길래 전파를 차단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실전일 수도 있겠구나.
▶류호정 : 그냥 터진 거 아니에요, 접속이 몰려서?
▷김태현 :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인공위성 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거기다 백령도는 대피명령 나오니까 저희는 새벽에 방송 준비하면서 저는 예전의 연평도 포격이 떠오르더라고요. 백령도 대피명령, 뭔가 쐈나 보다. 인공위성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랐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다행입니다, 별일 없이 지나갔으니까. 재난문자 후에 트래픽 폭증으로 접속장애가 좀 있었다고 하네요.
▶박성민 : 맞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김태현 : 어쨌든 서울시에서 이 오발령, 이게 오발령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발령인지 경계경보가... 제대로 된 발령 이후에 발령이 해제된 건지 그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하니까 오늘 나오는 얘기를 좀 들어보고 저희가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얘기부터 보죠, 아빠찬스. 선거관리위원회의 아빠찬스, 이건 류호정 의원에게 먼저 물어봐야 되겠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냥 제 개인 느낌으로는 지금 요즘 2030, 소위 말하는 MZ세대가 가장 분노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 아니에요?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해서 그래도 취직 공부하고 취직하기 쉽지 않은데 이 좋은 공무원을 아빠찬스를 이용해서 쉽게 간다.
▶류호정 : 이 질문은 제가 조금 법안까지 들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게 사실 사후 대처하고 문제 터져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게 많은데 채용비리도 그런 것 중의 하나거든요.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공정과 상식을 입에 달고 살죠.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채용비리가 적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후반기 국회 1호 청년법안으로 채용비리처벌법을 제안했었거든요. 당시 권성동 의원님의 문제가 있었어요, 공무원 시험 합격에 대한. 이게 어떻게 보면 아빠찬스라는 게 현대판 음서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법상으로 채용비리는 죄가 아니에요. 채용비리는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잘못된 게 맞는데 채용비리죄라는 게 없어서 사실 법정으로 가면 조금 끼워 맞춰서 업무방해죄 같은 걸로 하는 거죠.
▷김태현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이런 걸로 하죠.
▶류호정 : 그러면 채용 업무를 방해받지 않았는데요 하고 재판정에서 인사팀장님 같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아닌 상황인 거고. 그래서 계속 무죄가 나오는 거죠. 채용비리처벌 특별법이라는 것이 채용 청탁한 갑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걸 사주받은 임원 을이 있을 거고 시행한 인사팀장 같은 병, 정 해서 수혜자가 있을 거고 최종적으로 그 채용에서 탈락한 어떤 청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청탁한 사람부터 해서 피해본 사람까지 구제하는 법안이 이미 국회에 올라와 있는데 계속해서 논의가 되지 않고 있고요. 도대체 왜 이 법안이 어떻게 반드시 채용비리를 저질러야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은 이상은 통과되지 않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안 될까를 생각해 보니까 국회의원도 갑 내지 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통과가 안 되는구나 하나랑.
▷김태현 : 이해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시구나?
▶류호정 :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 하나. 그리고 청년들의 입장에서 좀 멀어진 분들이어서이지 않을까.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상실감을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해서 공감이 잘 서지 않아서 우선순위에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이번 일 계기로 채용비리처벌법도 같이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국회에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공정채용법 등등.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진호 위원장은 현직 당협위원장이니까 아무래도 유권자들하고 직접 접촉이 많잖아요. 이런 게 터지면 항의, 제안 이런 것들이... 항의는 아니겠구나.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 들어옵니까?
▶박진호 :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시죠. 말씀하시고 제가 또 김포에서 당협위원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포에는 이런 2030세대들이 많이 살아요, 평균연령이 39세밖에 되지 않으니까.
▷김태현 : 마흔 아래예요?
▶박진호 : 네.
▷김태현 : 거기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젊은 세대들 인구가 많구나.
▶박진호 : 젊은 세대의 인구가 많고 우리 당의 당원들도 젊은 세대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것에 대한 엄청난 분노가 있죠. 분노가 있고 우선 누군가는 선관위를 평생의 직장을 가지고 싶어서 준비한 사람이 분명 있을 거란 말입니다.
▷김태현 : 있겠죠, 공무원인데.
▶박진호 : 선관위를 가고 싶어서. 일반 공무원이 아니고 시청 공무원, 여러 가지 공무원이 있지만 소방공무원처럼 나는 선관위라는 곳을 꼭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비웃듯이 아빠찬스 이용해서 취업하고 진급하고 이런 것은 정당을 떠나서요. 이건 기본상식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고 처벌이 약하니까 그분들도 그냥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박성민 전 최고 보기에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다고 보세요, 선관위에서? 왜냐하면 공무원 많잖아. 행정부처도 있고 법원도 있고 검찰도 있고 온갖 공공기관, 공기업도 많고. 그런데 왜 유독 선관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일부 언론에서는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지적도 있기는 있던데.
▶박성민 : 그러니까 감사나 감찰을 좀 덜 받을 수 있는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간 크게 이렇게 아빠찬스를 허용하고 또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이들이 결국에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던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사회가 사실은 기강이 해이해지거나 했을 때에 징계를 할 수도 있고 또 감찰을 상시적으로 할 수도 있는 구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선관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면 간부들도 그렇고 4, 5급에서도 이런 채용특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심지어 승진까지 시켰다는 거죠. 들어온 지 6개월 만에 승진하고 지금 현황을 보니까 거의 다 승진했다.
▷김태현 : 6개월을 뭘 가지고 평가해서 승진을 시켰을까.
▶박성민 : 일단 들어온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들어온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승진을 시켰고 그리고 심지어 내규에 친족이나 친인척이 들어왔을 때 신고를 하는 내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본인들은 몰라서 안 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관위가 사실 그런 것 잡아내는 데잖아요. 후보자들이 본인의 부정한 방식의 선거를 나중에 내가 그 규칙을 몰라서 실수했다고 해도 칼같이 자르는 게 선관위 아닌가요?
▷김태현 : 무섭죠.
▶박성민 : 사실 후보자들이,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사실 선관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은 이렇게 본인들의 천국을 만들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김태현 : 선관위의 근본적인 문제, 그들만의 리그도 지적을 하고 외부에서 감사를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런데 선관위는 데가 워낙 또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감사원이라든지 수사기관이라든지 이게 칼을 대는 게 과연 맞느냐는 반론도 있거든요. 류호정 의원은 어떻게 보시나요?
▶류호정 : 그래서 제발 좀 잘했으면 좋겠는 게.
▷김태현 : 그런데 잘 안 해.
▶류호정 : 부정이 개입을 하면 안 되는 이 특성 때문에 공정한 선거를 지원하라고 독립기관으로 둔 거잖아요.
▷김태현 :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려고.
▶류호정 :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부정을 내부에서 저지르고 있으면 결국에는 권한 축소를 해야 된다고 하거나 이런저런 제한을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제발 좀 알아서 잘했으면 좋겠고 그래도 지금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인사청문회라든지 전수조사라든지 방안을 내놓고 있어서 잘 이루어지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런데 저는 자체조사도 믿지 못하겠는 게 어제 채널A인가 단독보도였는데 지금 사무총장 말고 전 사무총장, 대선 때 소쿠리 투표 이 논란으로 그만뒀던 전 사무총장도 비슷한 형태의 채용비리가 발견이 돼서 언론에 보도가 돼서 문제를 제기했더니 자체감사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무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발표했다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잖아.
▶박성민 : 제 식구 감싸기죠.
▷김태현 : 그러니까 이걸 자체감사시킨다고 이게 될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들어서.
▶박진호 : 그런데 이게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해서 국민들이 많은 분노를 하고 있지만 선관위는 조금은 다른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관점으로 볼 때 일반 시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살면서 선거법에 관련해서 신경 쓸 일이 거의 없죠.
▷김태현 : 없죠.
▶박진호 : 아예 없죠. 우리가 선거를 나가려는 사람만이 이 선관위에 대한 존재를 알고 그 무서움을 아는 것이지.
▷김태현 : 김밥은 안 되고 샌드위치는 되고 뭐 이런 거.
▶박진호 : 다과 관련해서.
▷김태현 : 1000원짜리 김밥은 안 되는데 1만 원짜리 샌드위치는 돼, 줘도. 이런 것 아니에요.
▶박진호 :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정치에 있어서 선출직을 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선관위잖아요. 그런 것에서 그 정도의 파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선관위에 대한 것을 알고 있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은 선거법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평생 살면서 신경 안 써도 되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공공의 적이 아닌 느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마사회다 이런다고 하면 굳이 내가 저기를 갈 수도 있다는 가정은 할 수 있지만 선관위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김태현 : 일반기관과 유리된 기관이라는 말씀이시구나.
▶박진호 : 그런 느낌에 있어서 조금은 분노가 덜하지 않나. 그래서 그걸 역으로 선관위가 이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태현 : 이런 거구나. 우리한테 누가 관심 있겠어? 이런 거. 일반 국민들은 관심 없을 거야. 선관위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야, 이런 말씀이시구나.
▶류호정 : 다음 주제 슬슬 넘어갈 텐데 그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임이자 위원 그리고 김영진 위원님 두 분이 환노위 간사시거든요. 이름을 집어서 이야기하면 의원실에서 모니터링할 때 걸리거든요. 꼭 채용비리처벌법, 공정절차법, 채용절차법 법안소위에서 다뤄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게 통과됐으면 이번에 공공기관도 대상이기 때문에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처벌할 법도 없고 그렇잖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박성민 전 최고한테 이거 물어보기는 좀 미안하기도 하고. 조국 전 장관.
▶박성민 : 물어보세요.
▷김태현 : 괜찮아요?
▶박성민 : 물어보실 거잖아요.
▷김태현 : 조국 전 장관이 최근에 한 주장이 또 보도가 됐는데 대구에서 있었던 북콘서트 중에 했던 얘기랍니다. "저희 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떨어진 적은 없다" 이렇게 발언했거든요. 박성민 전 최고, 조국 전 장관의 북콘서트에서의 발언. "어쨌든 내 딸 때문에 부산대 의전원에서 실패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이 발언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박성민 : 불난 집에 기름 붓냐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태현 : 불난 집은 어디입니까?
▶박성민 : 국민들 마음? 열받은 국민들 마음에 기름을 붓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정성 문제에 있어서는 타인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상대적으로 누가 떨어지고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입시과정에서 부모가 본인들의 사회적 지위와 자본을 이용해서 부정한 행위를 했다 또는 입시를 뭔가 성공시키기 위해서 써서는 안 될 수법들을 썼다는 게 지금 판단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본인이 이렇게 떳떳하게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딸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공정성 문제는 꼭 그 과정 중에 같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런 의전원 입시뿐만 아니라 모든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정서에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좁혀서 자기변호를 하듯이 말씀하실 주제가 아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좀 보죠. 다음 주제는 이거예요, 욱일기 논란. 얼마 전에 일본 자위함이 욱일기 달고 부산에 입항했다가 돌아갔어요. 국방장관 사열은 예정됐었는데 못했다, 기상이 안 좋아서. 이 얘기인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친일 논란으로 강하게 공세를 펴는 것이고 정부와 여당에서는 국제관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MZ세대가 일본을 보는 시각이나 욱일기를 보는 시각이 어떤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기성세대는 아무래도 예전부터 그런 교육을 막 받아서 그런지 종북, 친일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일단 박진호 위원장한테 먼저 물어봐야겠다. 일본을 보는 시각 좀 다릅니까? 기성세대하고 MZ세대 하고.
▶박진호 : 저는 욱일기를 바라보는 시각,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선 분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거기서부터 시각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MZ세대들이 욱일기를 바라보는 시각을 따로 가지고 있을까, 저는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 하는 사람들끼리는 얘기 많이 하죠. 정치 하는 사람들끼리는 당연히 그런 얘기해요.
▷김태현 : 표 계산도 해야 되고.
▶박진호 : 욱일기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일반 우리 청년들은 욱일기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 개념은 가지고 있겠지만 이것이 과연 친일이니 반일이니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오히려 어디 가면 일본에 맛집이 있더라. 어디 여행, 몇 박 며칠 여행이 여기가 좋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어디 젊은 사람들이 욱일기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을 하고 자위함대에 욱일기를 달고 왔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일반 친구들 또래들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김태현 : 그 얘기는 크게 관심이 없다?
▶박진호 : 관심이 많이 없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걸 저는 세대별 시선으로 판단하는 것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정치적인 선동에 의한 것이지 이것이 마치 세대를 나눠서 욱일기에 대한 시각을 물어보는 것은 조금.
▷김태현 : 류호정 의원은 어떻게 봅니까?
▶류호정 :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깔린 감정은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죠. 마치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나치기에 대해서 기성세대나 젊은 세대나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좋지 않게. 그것처럼 욱일기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평소에 피카츄를 좋아한다고 해서 과거의 역사를 바꿔줄 수는 없는 노릇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당연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박성민 전 최고는 어떻게 봐요?
▶박성민 : 그러니까 저는 기성세대분들이 착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MZ세대,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일본의 맛집, 일본의 문화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훨씬 익숙하다고 해서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까지 용서해 줄 생각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일본의 맛집 가고 혹은 여행 가니까 강제동원 문제에 있어서 제3자 변제안 해도 여론이 나쁘지 않겠지 했는데 사실 아니었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기성세대나 MZ세대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분노할 만한 문제이고 타협하지 않을 부분에 있어서는 MZ세대여도 타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관심이 없다 또는 꺼내놓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MZ세대가 역사의식도 없는 사람들마냥 그런 집단처럼 호도되는 것은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지금 MZ세대가 기성세대에 비해서 일본 문화에 더 친숙하고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과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잘못은 별개로 분리하자. 이런 얘기인 거죠?
▶박성민 : 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빠르게 빠르게 넘어가네. 이것 좀 볼게요. 데이트폭력 이걸 언론에서는 무슨 데이트냐, 이게. 교제폭력이라는 용어를 쓰는 언론들도 많고 어쨌든 교제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봐야 되는데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금천구에서 30대 남성이 자신을 폭력으로 신고한 전 여자친구, 전 동거녀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거 사실은 선거 때마다 양당에서 공약 나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게 지금 법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진전되는 게 없잖아요.
▶류호정 : 그렇죠. 가정폭력이 옛날에 사적영역이다 하면서 쉬쉬하고.
▷김태현 : 진짜 예전에는 그랬죠.
▶류호정 : 경찰이 다시 돌아가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렇지 않다, 폭력에서부터 보호해야 된다고 변화한 건데 데이트폭력도 마찬가지예요. 단어부터 이제 교제폭력 혹은 교제살인으로. 그러니까 너무 잔인한 현실을 나타내기에는 데이트폭력이라는 말이 너무 낭만적이다. 그리고 연인관계라는 그런 속성에 대해서 덮고 넘어가게 만든다는 것 때문에 교제살인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추세이고요. 사실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 반복되고 있죠, 법의 미비로 인해서. 반짝 떴다가 여론이 식으면 관심 밖으로 다시 사라지는 게 반복되고 있고 지금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내용이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대상을 연인관계까지 넓히는 거죠. 사실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 조금 더 넓히는 거고 영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가정폭력의 범위가 친밀한 파트너까지 확대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피해자 보호하고 처벌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고요. 이번에야말로 또 6월 국회에서 저는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 법안이 이번에 처음 나온 법안이 아니고요. 충분히 논의되고 있었던 것이라서 국회만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사실 이런 법안들은 정치적인 이슈가 없는 법안인데, 여야가 충돌할 지점도 없는 거고. 그런데 왜 통과가 안 될까요? 별로 관심이 없어서?
▶류호정 : 채용비리처벌법이 50대들 혹은 권력을 가져서 문제였다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삶에서 이 부분을 최우선순위로 여기기에는 조금 멀리 계신 분들이 아닌가 싶고요.
▷김태현 : 크게 관심이 없다?
▶류호정 : 그래서 저는 그게 안 되면 그냥 이건 일이라고 생각하고 처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좀 보죠. 박진호 위원장 지역 많이 다닐 것 아니에요. 요새 대통령 지지율 올랐다는 보도가 있는데 체감이 됩니까, 다니면?
▶박진호 : 체감되죠.
▷김태현 : 어떻게 돼요?
▶박진호 :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다. 현장의 분위기를 보면 확실히 좋아졌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요.
▷김태현 : 그럼 이제 내가 지역을 다닐 때 나를 보고 웃는 사람 숫자가 많은가, 예를 들면.
▶박진호 : 인사를 나눴을 때 보면 요즘 잘하고 있다, 응원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죠. 그런 걸로 인해서 알 수 있고 현수막 같은 것 제가 지금 나로호 달아놨는데 그 현수막 보면서도 진짜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다, 이런 문자를 받고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이 더 방증이 되지 않나.
▷김태현 : 신년 기자회견 안 했잖아요. 신년은 지난 지 꽤 됐네. 그다음에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생략했습니다. 이번에 기자회견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는 보도가 계속 있던데 박진호 위원장 어떻게 봅니까?
▶박진호 :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국정지지도가 올라갔고 이제 국정이 좀 안정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 자체에서도.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잘 준비해서 지금까지 성과를 가지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의 지지율을 굳히기 혹은 오히려 좀 더 올리려는 기자회견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태현 :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원인은 뭐라고 보고 계세요?
▶박진호 : 우선 외교가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교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외교 문제가 가장 저는 지지율 상승에 가장 크다. 그리고 최근에 민주노총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우리 지지세를 조금 더 모아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김태현 : 박성민 전 최고, 떨떠름한 표정을 지금 짓고 있네요.
▶박성민 : 반성 중이었습니다.
▷김태현 : 반성 중이요?
▶박성민 : 네, 저는 사실 대통령실에서 물론 잘하고 있는 것도 많지만 못하고 있는 게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민주노총 때려잡기 이런 것도 노조를 계속해서 적대시하고 그 과정에서 무리하게 건폭이다 뭐다 몰아붙이다 보니 돌아가시는 분도 생겨나고 이런 상황이 사실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적절하지도 않고요. 집시법 개정하겠다고 지금 압박하고 나서고 특정 방송사 언급하면서 찍어 누르기에 국민의힘이 앞장서고 있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사실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민생에 진짜 관심이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들게 하는 행보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조금은 올랐다는 것은 민주당이 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의 정치가 누가 누가 잘하나 경쟁보다는 약간 서로가 실패를 했을 때, 잘못하고 있을 때 그 효과를 반사이익으로 얻어가는 측면도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완전히 다 옮겨가지는 않지만, 무당층도 많아지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은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고 그 지지율 상승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민주당의 실책이 기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좀 착잡한 마음입니다.
▷김태현 : 정의당 류호정 의원에게는 이것 물어볼게요. 가정을 한번 해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했어요. 용산을 출입하는 정의일보의 류호정 기자 마이크가 갔습니다. 뭐 물어보시겠습니까?
▶류호정 : 저는 계속 이렇게 소통을 안 할 것인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많은 문제가 소통의 단절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야당과의 소통도 소통이고 국민과의 소통, 직접적으로 하시는 소통도 소통이니까 좀 더 자주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십사 질문을 드릴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도어스테핑은 재개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류호정 : 그건 좀 심장이 떨리네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대답으로 갈음하도록 하죠. 오늘 MZ토론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류호정 정의당 의원,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호, 박성민, 류호정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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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현대판 음서제에 젊은 세대 엄청난 분노
- 왜 국회는 '채용비리처벌법' 통과 안 시키나
- 조국 "딸 때문에 다른 사람 없다" 발언 논란
- 자기변호하듯 말할 주제 아냐…자숙 보여줘야
- 욱일기 논란 "MZ는 관심 없다" vs "유쾌하지 않다"
- MZ들 日맛집·피카츄 좋아해도 역사문제는 별개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3년 5월 31일(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수요일 2부 MZ토론 시간입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그리고 오늘도 스페셜 게스트.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얘기부터 해 보죠. 새벽에 어땠어요?
▶류호정 : 출근 못 하는 줄 알았어요.
▷김태현 : 저 진짜 놀랐어.
▶류호정 : 그런데 지금 사실 경보였다가 오발령이었다고 하다가. 그런데 도대체 이게 오발령이었다고 하고 끝내면 되는 건데 왜 도대체 이 과정도 그냥 안 넘어가는 걸까요?
▷김태현 : 저는 사실 궁금한 게 서울시에서 발령냈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미사일 북한이 진짜 많이 쐈는데 제가 서울시에서 대피 이런 걸 받아본 것은 처음이거든요. 처음이에요. 그런데 30분 있다가 행안부에서는 오발령이었습니다. 그럼 서울시가 잘못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한 20분인가 있다가 서울시에서 마지막 발표한 것 보면 저희가 오발령했는데 죄송해요가 아니고 경계경보 해제됐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럼 애초에 자기들이 발표한 게 오발령이 아니라는 거잖아.
▶류호정 : 그러니까 왜 이런 일조차도 그냥 안 넘어가는 걸까요?
▶박성민 : 뭐가 맞냐는 거죠. 저는 일단 두 가지 생각이 대피하라고 하는데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 딱 받았을 때 대피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라는 거야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참 있다가 오발령 얘기가,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겁먹고 떨고 있었을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인가 싶어서 서울시 일 좀 똑바로 합시다.
▷김태현 : 지금 SNS에 올라온 것 보니까 "앞으로 재난문자 보낼 때는 1, 재난문자 알림사유. 2, 그래서 출근 또는 퇴근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딱 정해서 보내주세요"라고 문자 올라왔네. 박진호 위원장은 어떻게 봤어요, 오늘 아침? 일종의 해프닝이죠. 결국 북한 미사일 발사체가 실패했다고 하니까.
▶박진호 : 저도 올림픽대로에서 봤어요. 이 문자를 딱 봤는데 저희 남자들은 또 군대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또 저는 해병대 갔다 왔거든요. 바로 또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죠. 군복을 내가 어디다 뒀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김태현 : 예비군으로 출동할 자세로.
▶박진호 : 올림픽대로인데 유턴은 안 되고 놀랐습니다. 놀라기도 했고 놀란 상황에서 또 네이버를 들어가니까 네이버가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박성민 : 오류가 있었어요.
▶박진호 : 오류가 있어서 그때 또 네이버가 안 들어가지길래 전파를 차단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실전일 수도 있겠구나.
▶류호정 : 그냥 터진 거 아니에요, 접속이 몰려서?
▷김태현 :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인공위성 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거기다 백령도는 대피명령 나오니까 저희는 새벽에 방송 준비하면서 저는 예전의 연평도 포격이 떠오르더라고요. 백령도 대피명령, 뭔가 쐈나 보다. 인공위성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랐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다행입니다, 별일 없이 지나갔으니까. 재난문자 후에 트래픽 폭증으로 접속장애가 좀 있었다고 하네요.
▶박성민 : 맞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김태현 : 어쨌든 서울시에서 이 오발령, 이게 오발령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발령인지 경계경보가... 제대로 된 발령 이후에 발령이 해제된 건지 그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하니까 오늘 나오는 얘기를 좀 들어보고 저희가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얘기부터 보죠, 아빠찬스. 선거관리위원회의 아빠찬스, 이건 류호정 의원에게 먼저 물어봐야 되겠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냥 제 개인 느낌으로는 지금 요즘 2030, 소위 말하는 MZ세대가 가장 분노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 아니에요?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해서 그래도 취직 공부하고 취직하기 쉽지 않은데 이 좋은 공무원을 아빠찬스를 이용해서 쉽게 간다.
▶류호정 : 이 질문은 제가 조금 법안까지 들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게 사실 사후 대처하고 문제 터져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게 많은데 채용비리도 그런 것 중의 하나거든요.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공정과 상식을 입에 달고 살죠.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채용비리가 적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후반기 국회 1호 청년법안으로 채용비리처벌법을 제안했었거든요. 당시 권성동 의원님의 문제가 있었어요, 공무원 시험 합격에 대한. 이게 어떻게 보면 아빠찬스라는 게 현대판 음서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법상으로 채용비리는 죄가 아니에요. 채용비리는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잘못된 게 맞는데 채용비리죄라는 게 없어서 사실 법정으로 가면 조금 끼워 맞춰서 업무방해죄 같은 걸로 하는 거죠.
▷김태현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이런 걸로 하죠.
▶류호정 : 그러면 채용 업무를 방해받지 않았는데요 하고 재판정에서 인사팀장님 같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아닌 상황인 거고. 그래서 계속 무죄가 나오는 거죠. 채용비리처벌 특별법이라는 것이 채용 청탁한 갑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걸 사주받은 임원 을이 있을 거고 시행한 인사팀장 같은 병, 정 해서 수혜자가 있을 거고 최종적으로 그 채용에서 탈락한 어떤 청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청탁한 사람부터 해서 피해본 사람까지 구제하는 법안이 이미 국회에 올라와 있는데 계속해서 논의가 되지 않고 있고요. 도대체 왜 이 법안이 어떻게 반드시 채용비리를 저질러야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은 이상은 통과되지 않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안 될까를 생각해 보니까 국회의원도 갑 내지 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통과가 안 되는구나 하나랑.
▷김태현 : 이해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시구나?
▶류호정 :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 하나. 그리고 청년들의 입장에서 좀 멀어진 분들이어서이지 않을까.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상실감을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해서 공감이 잘 서지 않아서 우선순위에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이번 일 계기로 채용비리처벌법도 같이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국회에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공정채용법 등등.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진호 위원장은 현직 당협위원장이니까 아무래도 유권자들하고 직접 접촉이 많잖아요. 이런 게 터지면 항의, 제안 이런 것들이... 항의는 아니겠구나.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 들어옵니까?
▶박진호 :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시죠. 말씀하시고 제가 또 김포에서 당협위원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포에는 이런 2030세대들이 많이 살아요, 평균연령이 39세밖에 되지 않으니까.
▷김태현 : 마흔 아래예요?
▶박진호 : 네.
▷김태현 : 거기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젊은 세대들 인구가 많구나.
▶박진호 : 젊은 세대의 인구가 많고 우리 당의 당원들도 젊은 세대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것에 대한 엄청난 분노가 있죠. 분노가 있고 우선 누군가는 선관위를 평생의 직장을 가지고 싶어서 준비한 사람이 분명 있을 거란 말입니다.
▷김태현 : 있겠죠, 공무원인데.
▶박진호 : 선관위를 가고 싶어서. 일반 공무원이 아니고 시청 공무원, 여러 가지 공무원이 있지만 소방공무원처럼 나는 선관위라는 곳을 꼭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비웃듯이 아빠찬스 이용해서 취업하고 진급하고 이런 것은 정당을 떠나서요. 이건 기본상식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고 처벌이 약하니까 그분들도 그냥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박성민 전 최고 보기에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다고 보세요, 선관위에서? 왜냐하면 공무원 많잖아. 행정부처도 있고 법원도 있고 검찰도 있고 온갖 공공기관, 공기업도 많고. 그런데 왜 유독 선관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일부 언론에서는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지적도 있기는 있던데.
▶박성민 : 그러니까 감사나 감찰을 좀 덜 받을 수 있는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간 크게 이렇게 아빠찬스를 허용하고 또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이들이 결국에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던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사회가 사실은 기강이 해이해지거나 했을 때에 징계를 할 수도 있고 또 감찰을 상시적으로 할 수도 있는 구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선관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면 간부들도 그렇고 4, 5급에서도 이런 채용특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심지어 승진까지 시켰다는 거죠. 들어온 지 6개월 만에 승진하고 지금 현황을 보니까 거의 다 승진했다.
▷김태현 : 6개월을 뭘 가지고 평가해서 승진을 시켰을까.
▶박성민 : 일단 들어온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들어온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승진을 시켰고 그리고 심지어 내규에 친족이나 친인척이 들어왔을 때 신고를 하는 내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본인들은 몰라서 안 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관위가 사실 그런 것 잡아내는 데잖아요. 후보자들이 본인의 부정한 방식의 선거를 나중에 내가 그 규칙을 몰라서 실수했다고 해도 칼같이 자르는 게 선관위 아닌가요?
▷김태현 : 무섭죠.
▶박성민 : 사실 후보자들이,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사실 선관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은 이렇게 본인들의 천국을 만들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김태현 : 선관위의 근본적인 문제, 그들만의 리그도 지적을 하고 외부에서 감사를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런데 선관위는 데가 워낙 또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감사원이라든지 수사기관이라든지 이게 칼을 대는 게 과연 맞느냐는 반론도 있거든요. 류호정 의원은 어떻게 보시나요?
▶류호정 : 그래서 제발 좀 잘했으면 좋겠는 게.
▷김태현 : 그런데 잘 안 해.
▶류호정 : 부정이 개입을 하면 안 되는 이 특성 때문에 공정한 선거를 지원하라고 독립기관으로 둔 거잖아요.
▷김태현 :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려고.
▶류호정 :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부정을 내부에서 저지르고 있으면 결국에는 권한 축소를 해야 된다고 하거나 이런저런 제한을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제발 좀 알아서 잘했으면 좋겠고 그래도 지금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인사청문회라든지 전수조사라든지 방안을 내놓고 있어서 잘 이루어지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런데 저는 자체조사도 믿지 못하겠는 게 어제 채널A인가 단독보도였는데 지금 사무총장 말고 전 사무총장, 대선 때 소쿠리 투표 이 논란으로 그만뒀던 전 사무총장도 비슷한 형태의 채용비리가 발견이 돼서 언론에 보도가 돼서 문제를 제기했더니 자체감사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무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발표했다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잖아.
▶박성민 : 제 식구 감싸기죠.
▷김태현 : 그러니까 이걸 자체감사시킨다고 이게 될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들어서.
▶박진호 : 그런데 이게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해서 국민들이 많은 분노를 하고 있지만 선관위는 조금은 다른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관점으로 볼 때 일반 시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살면서 선거법에 관련해서 신경 쓸 일이 거의 없죠.
▷김태현 : 없죠.
▶박진호 : 아예 없죠. 우리가 선거를 나가려는 사람만이 이 선관위에 대한 존재를 알고 그 무서움을 아는 것이지.
▷김태현 : 김밥은 안 되고 샌드위치는 되고 뭐 이런 거.
▶박진호 : 다과 관련해서.
▷김태현 : 1000원짜리 김밥은 안 되는데 1만 원짜리 샌드위치는 돼, 줘도. 이런 것 아니에요.
▶박진호 :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정치에 있어서 선출직을 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선관위잖아요. 그런 것에서 그 정도의 파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선관위에 대한 것을 알고 있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은 선거법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평생 살면서 신경 안 써도 되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공공의 적이 아닌 느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마사회다 이런다고 하면 굳이 내가 저기를 갈 수도 있다는 가정은 할 수 있지만 선관위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김태현 : 일반기관과 유리된 기관이라는 말씀이시구나.
▶박진호 : 그런 느낌에 있어서 조금은 분노가 덜하지 않나. 그래서 그걸 역으로 선관위가 이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태현 : 이런 거구나. 우리한테 누가 관심 있겠어? 이런 거. 일반 국민들은 관심 없을 거야. 선관위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야, 이런 말씀이시구나.
▶류호정 : 다음 주제 슬슬 넘어갈 텐데 그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임이자 위원 그리고 김영진 위원님 두 분이 환노위 간사시거든요. 이름을 집어서 이야기하면 의원실에서 모니터링할 때 걸리거든요. 꼭 채용비리처벌법, 공정절차법, 채용절차법 법안소위에서 다뤄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게 통과됐으면 이번에 공공기관도 대상이기 때문에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처벌할 법도 없고 그렇잖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박성민 전 최고한테 이거 물어보기는 좀 미안하기도 하고. 조국 전 장관.
▶박성민 : 물어보세요.
▷김태현 : 괜찮아요?
▶박성민 : 물어보실 거잖아요.
▷김태현 : 조국 전 장관이 최근에 한 주장이 또 보도가 됐는데 대구에서 있었던 북콘서트 중에 했던 얘기랍니다. "저희 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떨어진 적은 없다" 이렇게 발언했거든요. 박성민 전 최고, 조국 전 장관의 북콘서트에서의 발언. "어쨌든 내 딸 때문에 부산대 의전원에서 실패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이 발언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박성민 : 불난 집에 기름 붓냐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태현 : 불난 집은 어디입니까?
▶박성민 : 국민들 마음? 열받은 국민들 마음에 기름을 붓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정성 문제에 있어서는 타인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상대적으로 누가 떨어지고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입시과정에서 부모가 본인들의 사회적 지위와 자본을 이용해서 부정한 행위를 했다 또는 입시를 뭔가 성공시키기 위해서 써서는 안 될 수법들을 썼다는 게 지금 판단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본인이 이렇게 떳떳하게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딸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공정성 문제는 꼭 그 과정 중에 같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런 의전원 입시뿐만 아니라 모든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정서에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좁혀서 자기변호를 하듯이 말씀하실 주제가 아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좀 보죠. 다음 주제는 이거예요, 욱일기 논란. 얼마 전에 일본 자위함이 욱일기 달고 부산에 입항했다가 돌아갔어요. 국방장관 사열은 예정됐었는데 못했다, 기상이 안 좋아서. 이 얘기인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친일 논란으로 강하게 공세를 펴는 것이고 정부와 여당에서는 국제관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MZ세대가 일본을 보는 시각이나 욱일기를 보는 시각이 어떤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기성세대는 아무래도 예전부터 그런 교육을 막 받아서 그런지 종북, 친일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일단 박진호 위원장한테 먼저 물어봐야겠다. 일본을 보는 시각 좀 다릅니까? 기성세대하고 MZ세대 하고.
▶박진호 : 저는 욱일기를 바라보는 시각,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선 분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거기서부터 시각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MZ세대들이 욱일기를 바라보는 시각을 따로 가지고 있을까, 저는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 하는 사람들끼리는 얘기 많이 하죠. 정치 하는 사람들끼리는 당연히 그런 얘기해요.
▷김태현 : 표 계산도 해야 되고.
▶박진호 : 욱일기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일반 우리 청년들은 욱일기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 개념은 가지고 있겠지만 이것이 과연 친일이니 반일이니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오히려 어디 가면 일본에 맛집이 있더라. 어디 여행, 몇 박 며칠 여행이 여기가 좋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어디 젊은 사람들이 욱일기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을 하고 자위함대에 욱일기를 달고 왔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일반 친구들 또래들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김태현 : 그 얘기는 크게 관심이 없다?
▶박진호 : 관심이 많이 없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걸 저는 세대별 시선으로 판단하는 것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정치적인 선동에 의한 것이지 이것이 마치 세대를 나눠서 욱일기에 대한 시각을 물어보는 것은 조금.
▷김태현 : 류호정 의원은 어떻게 봅니까?
▶류호정 :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깔린 감정은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죠. 마치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나치기에 대해서 기성세대나 젊은 세대나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좋지 않게. 그것처럼 욱일기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평소에 피카츄를 좋아한다고 해서 과거의 역사를 바꿔줄 수는 없는 노릇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당연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박성민 전 최고는 어떻게 봐요?
▶박성민 : 그러니까 저는 기성세대분들이 착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MZ세대,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일본의 맛집, 일본의 문화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훨씬 익숙하다고 해서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까지 용서해 줄 생각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일본의 맛집 가고 혹은 여행 가니까 강제동원 문제에 있어서 제3자 변제안 해도 여론이 나쁘지 않겠지 했는데 사실 아니었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기성세대나 MZ세대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분노할 만한 문제이고 타협하지 않을 부분에 있어서는 MZ세대여도 타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관심이 없다 또는 꺼내놓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MZ세대가 역사의식도 없는 사람들마냥 그런 집단처럼 호도되는 것은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지금 MZ세대가 기성세대에 비해서 일본 문화에 더 친숙하고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과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잘못은 별개로 분리하자. 이런 얘기인 거죠?
▶박성민 : 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빠르게 빠르게 넘어가네. 이것 좀 볼게요. 데이트폭력 이걸 언론에서는 무슨 데이트냐, 이게. 교제폭력이라는 용어를 쓰는 언론들도 많고 어쨌든 교제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봐야 되는데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금천구에서 30대 남성이 자신을 폭력으로 신고한 전 여자친구, 전 동거녀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거 사실은 선거 때마다 양당에서 공약 나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게 지금 법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진전되는 게 없잖아요.
▶류호정 : 그렇죠. 가정폭력이 옛날에 사적영역이다 하면서 쉬쉬하고.
▷김태현 : 진짜 예전에는 그랬죠.
▶류호정 : 경찰이 다시 돌아가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렇지 않다, 폭력에서부터 보호해야 된다고 변화한 건데 데이트폭력도 마찬가지예요. 단어부터 이제 교제폭력 혹은 교제살인으로. 그러니까 너무 잔인한 현실을 나타내기에는 데이트폭력이라는 말이 너무 낭만적이다. 그리고 연인관계라는 그런 속성에 대해서 덮고 넘어가게 만든다는 것 때문에 교제살인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추세이고요. 사실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 반복되고 있죠, 법의 미비로 인해서. 반짝 떴다가 여론이 식으면 관심 밖으로 다시 사라지는 게 반복되고 있고 지금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내용이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대상을 연인관계까지 넓히는 거죠. 사실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 조금 더 넓히는 거고 영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가정폭력의 범위가 친밀한 파트너까지 확대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피해자 보호하고 처벌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고요. 이번에야말로 또 6월 국회에서 저는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 법안이 이번에 처음 나온 법안이 아니고요. 충분히 논의되고 있었던 것이라서 국회만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사실 이런 법안들은 정치적인 이슈가 없는 법안인데, 여야가 충돌할 지점도 없는 거고. 그런데 왜 통과가 안 될까요? 별로 관심이 없어서?
▶류호정 : 채용비리처벌법이 50대들 혹은 권력을 가져서 문제였다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삶에서 이 부분을 최우선순위로 여기기에는 조금 멀리 계신 분들이 아닌가 싶고요.
▷김태현 : 크게 관심이 없다?
▶류호정 : 그래서 저는 그게 안 되면 그냥 이건 일이라고 생각하고 처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좀 보죠. 박진호 위원장 지역 많이 다닐 것 아니에요. 요새 대통령 지지율 올랐다는 보도가 있는데 체감이 됩니까, 다니면?
▶박진호 : 체감되죠.
▷김태현 : 어떻게 돼요?
▶박진호 :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다. 현장의 분위기를 보면 확실히 좋아졌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요.
▷김태현 : 그럼 이제 내가 지역을 다닐 때 나를 보고 웃는 사람 숫자가 많은가, 예를 들면.
▶박진호 : 인사를 나눴을 때 보면 요즘 잘하고 있다, 응원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죠. 그런 걸로 인해서 알 수 있고 현수막 같은 것 제가 지금 나로호 달아놨는데 그 현수막 보면서도 진짜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다, 이런 문자를 받고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이 더 방증이 되지 않나.
▷김태현 : 신년 기자회견 안 했잖아요. 신년은 지난 지 꽤 됐네. 그다음에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생략했습니다. 이번에 기자회견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는 보도가 계속 있던데 박진호 위원장 어떻게 봅니까?
▶박진호 :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국정지지도가 올라갔고 이제 국정이 좀 안정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 자체에서도.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잘 준비해서 지금까지 성과를 가지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의 지지율을 굳히기 혹은 오히려 좀 더 올리려는 기자회견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태현 :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원인은 뭐라고 보고 계세요?
▶박진호 : 우선 외교가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교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외교 문제가 가장 저는 지지율 상승에 가장 크다. 그리고 최근에 민주노총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우리 지지세를 조금 더 모아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김태현 : 박성민 전 최고, 떨떠름한 표정을 지금 짓고 있네요.
▶박성민 : 반성 중이었습니다.
▷김태현 : 반성 중이요?
▶박성민 : 네, 저는 사실 대통령실에서 물론 잘하고 있는 것도 많지만 못하고 있는 게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민주노총 때려잡기 이런 것도 노조를 계속해서 적대시하고 그 과정에서 무리하게 건폭이다 뭐다 몰아붙이다 보니 돌아가시는 분도 생겨나고 이런 상황이 사실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적절하지도 않고요. 집시법 개정하겠다고 지금 압박하고 나서고 특정 방송사 언급하면서 찍어 누르기에 국민의힘이 앞장서고 있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사실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민생에 진짜 관심이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들게 하는 행보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조금은 올랐다는 것은 민주당이 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의 정치가 누가 누가 잘하나 경쟁보다는 약간 서로가 실패를 했을 때, 잘못하고 있을 때 그 효과를 반사이익으로 얻어가는 측면도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완전히 다 옮겨가지는 않지만, 무당층도 많아지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은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고 그 지지율 상승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민주당의 실책이 기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좀 착잡한 마음입니다.
▷김태현 : 정의당 류호정 의원에게는 이것 물어볼게요. 가정을 한번 해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했어요. 용산을 출입하는 정의일보의 류호정 기자 마이크가 갔습니다. 뭐 물어보시겠습니까?
▶류호정 : 저는 계속 이렇게 소통을 안 할 것인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많은 문제가 소통의 단절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야당과의 소통도 소통이고 국민과의 소통, 직접적으로 하시는 소통도 소통이니까 좀 더 자주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십사 질문을 드릴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도어스테핑은 재개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류호정 : 그건 좀 심장이 떨리네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대답으로 갈음하도록 하죠. 오늘 MZ토론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류호정 정의당 의원,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호, 박성민, 류호정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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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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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23년 5월 31일(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수요일 2부 MZ토론 시간입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그리고 오늘도 스페셜 게스트.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얘기부터 해 보죠. 새벽에 어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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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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