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 8명…신숙희·박순영·정계선 여성 3명

판사 7명·교수 1명…3명은 여성 법관

김명수 대법원장 내달 2일까지 의견 수렴

8명 중 2명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

신임 대법관 후보(왼쪽부터 시계방향) 윤준·서경환·엄상필·손봉기·정계선·신숙희·박순영·권영준 후보자 [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사법연수원 12기)·박정화(20기) 대법관 후임 후보가 8명으로 압축됐다. 이중 3명은 여성 법관으로 대법관 13명 중 여성 4명인 현재 구성이 유지될지 주목된다.

31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음 달 2일까지 후보 8명에 대한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 중 2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후보 8명 중 여성은 3명으로 신숙희(25기)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박순영(25기)서울고법 판사, 정계선(27기)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윤준(16기), 서경환(21기)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23기)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25기)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후보에 올랐다.

신 상임위원은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지난 1월 여성 최초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된 인물이다. 박 판사는 서울고법 노동전담부, 대법원 재판연구관(근로사건 전담부 근무) 및 노동실무연구회 활동을 통해 노동법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정 부장판사는 2018년 서울중앙지법 첫 여성 형사합의부장을 맡아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 안팎에선 이번 인사에선 박 대법관이 퇴임하는 만큼 두 자리 중 적어도 한 자리는 여성 대법관이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퇴임 대법관의 여러 요소가 후임 인사에도 고려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12명의 대법관 중 여성은 역대 최다인 4명이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현직 중심 ‘정통 법관’ 인선 기조가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후보 8명 중 7명은 현직 법관이며 비법관은 권 교수가 유일하다. 지난해 교수 출신 김재형 대법관 퇴임 후 현재 교수 출신 대법관은 없다.

이번 인사는 오는 9월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하는 마지막 대법관 인사다. 때문에 가급적 인사청문회 등에서 논란이 벌어지지 않을 인사를 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현직 법관 발탁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2018년 8월 임명된 변호사 출신 김선수 대법관 이후 임명된 6명의 대법관은 모두 현직 법관으로 일하다 대법관이 됐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게 돼 있지만 김 대법원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실질적으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조율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대법관 구성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사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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