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험한 가계빚 세계1위, 부동산대출 고삐 풀 때 아니다

가계빚 리스크가 줄지 않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가 그제 발표한 ‘세계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2.2%로 세계 주요 34개국 중 1위다. 가계부채 고위험국으로 분류되는 홍콩(95.1%)보다 7%포인트 이상 높으며 일본(65.2%) 중국(63.6%) 등과 비교하면 40% 포인트 가까이 높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3%포인트 낮아졌지만 조사 대상 국가들 중 가계부채가 GDP보다 많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세계 주요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가계빚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따르면 호주 미국 영국 스페인 등은 지난 15년간 가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3~4% 포인트 정도 낮아졌으며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이 기간 중 2.4%포인트가 높아져 조사 대상 17개국 중 상승폭 1위를 기록했다. DSR이 높아지면 가계파산 위험이 커지고 금융시스템 안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된다.

이처럼 가계빚이 과도하게 불어난 주원인은 부동산 대출에 있다.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2007년말 344조원에서 지난해 말 1013조원으로 15년간 거의 3배로 늘어 같은 기간 여타 대출의 증가속도(2.66배)를 앞질렀다. 부동산 대출 확대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가계빚이 위험수위를 한참 넘은 상황에서 ‘영끌’ 열풍을 부추겨 젊은 세대를 빚더미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다.

가계대출 부실화 위험을 알리는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그제 보고서에서 부실채권인 ‘고정이하여신’(NPL)이 지난해 말 1조 7000억원에서 올해 말에는 3조원으로 두 배 가까이 불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IMF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DSR 등의 부동산대출 규제를 강화하라는 권고를 계속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거꾸로 부동산 대출 규제를 푸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부동산 대출을 틀어막지 않고서는 전체 가계빚의 증가 속도를 늦추기 쉽지 않다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