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잡이' 이복현, 檢 '범정' 역할 '정보수집전담반' 띄운다

거취까지 언급하며 '주가조작과의 전쟁' 선포한 검찰 출신 이복현

갈수록 지능화하는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에 적극 대응

라덕연 주가폭락 사태 반성…범죄 징후 사전 감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가 폭락사태를 계기로 검찰과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수사·조사가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조사 인력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개편까지 단행했다.

현재 편제된 기획조사국,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을 향후 조사 1·2·3국으로 통합해 모든 조사국 인원이 중요 사건을 분담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라덕연 주가조작' 의혹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배경에 조사국 인원 부족과 부서별 사건 구분이라는 비효율적 업무처리 관행이 있었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했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정보수집전담반' 신설이다.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총력 대응해 투자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는 '특별조사팀'과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신종 디지털자산에 대한 조사기법 및 시스템 마련에 투입되는 '디지털조사대응반'과 함께 새롭게 설치된다.

검찰 출신 첫 금감원 수장인 이복현 원장은 지난 23일 관계 기관장 합동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올 한 해 불공정거래 세력과의 전쟁에 집중할 것"이라며 자신의 거취 문제가지 언급했다.

당시 그는 "제 임명 배경과 관련해 임명권자(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상당히 강조하셨기에 거취를 걸다시피 한 책임감을 가지고 올 한 해 중점 정책 사항으로 추진해 갈 것"이라며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와의 한판 전쟁 의지를 다졌다.

금융당국의 조사를 피하기 위한 장기간에 걸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가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면서 금감원 차원의 시장 이상 징후 판단과 단순 제보만으로는 금융범죄에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보수집전담반'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불공정거래 정보수집 업무를 맡는다.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주식 관련 인터넷 방송 등 온라인 채널은 물론, 투자설명회 참석, 증권업계 관계자 면담 등 오프라인 채널도 가동해 불공정거래 동향을 선제적으로 수집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검찰 출신 이 원장이 언급한 '불공정 거래 세력과의 전쟁', '거취를 걸다시피 한 책임감' 등의 표현에 초점을 맞춰보면, 이번에 신설된 '정보수집전담반'은 과거 대검찰청 산하에서 운용됐던 '범죄정보기획관실'을 떠올리게 한다.

'범정'으로도 불렸던 검찰 내 범죄정보기획관실은 검찰 수사와 내사에 필요한 사전 정보는 물론 범죄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풍문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검찰총장에 직접 보고했기에 '검찰총장의 눈', '총장의 복심' 등으로 불렸다.

정식 수사와는 관련 없는 풍문이나 각종 첩보까지 생산해 검찰의 권력 사유화로 지목된 '범죄정보기획관실'은 검찰 개혁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 시절 권한이 대폭 축소됐다.

하지만 이달 들어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검찰 조직개편을 통해 범죄정보1·2담당관을 산하에 둔 '범죄정보기획관실'을 부활시켰다.

금감원은 이번에 신설된 정보수집전담반이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적발하기 위한 순수한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검찰 권력 운용의 핵심으로 작동한 '범정'과는 설치 취지 자체가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여러 분야에서 검찰 조직 문화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정보수집전담반' 신설은 과거 '범정'을 소환시키기에 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금융권 관계자는 "주가조작과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현재 편제된 금융당국 내부 조직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주가조작 세력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수집으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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