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 국민 자존심 짓밟았다는 민주당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한국 주최 다국적 훈련에 참가하려고 29일 부산에 입항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그 배에 욱일기(旭日旗)가 내걸려 있다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했다. 일본 자위함기는 과거 군국 일본 해군기였던 욱일기와 같은 모양이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정치, 종교적 이미지 사용을 금지한다며 응원 때 욱일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 일본 진보 언론 아사히신문은 100년 넘게 욱일기와 비슷한 사기(社旗)를 쓰고 있다. 일본 사회에서 오래된 문양인 셈이다

이 욱일기에 대해선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다. 그런데 국가 간 문제가 되면 다른 얘기가 된다. 일본이 1954년 해상자위대기로 이를 정한 이후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다. 군함이 외국에 입항할 때 자국 국기와 군기를 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관례다. 과거 일본과 싸운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의 침략을 당한 중국도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

한국도 국제사회의 이런 관례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일본 함정이 욱일기를 달고 한국에 입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깃발을 단 일본 함정이 입항했다. 그때 민주당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 민주당 식이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자존심을 짓밟은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당대회 돈 봉투 파문, 김남국 코인 파문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국민의 비판적 시선을 돌리기 위해 하는 일 중 하나가 반일 몰이다. 그러다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을 스스로 비난하는 역설까지 낳았다.

민주당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일본 함정은 영원히 한국에 입항할 수 없다. 한국 군함도 일본에 가서 욱일기를 단 일본 함정 옆에 기항할 수 없다. 우리 해군은 지난해 11월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열린 해상자위대 창설 기념 국제 관함식에 참가했다. 이번 일본 함정 입항으로 2018년 일본 초계기와 우리 해군 함정 충돌로 끊긴 해군 교류가 재개될 수 있게 됐다.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안보에 필요한 일이다. 욱일기에 대한 시각은 다양할 수 있으나 국익을 기반으로 한 국가 관계는 달라야 한다. 모든 일은 지나치면 모자라느니만 못하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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