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원회 소위 구성도 무산…갈수록 희미해지는 선거제 개혁

전원위원회, 양당지도부 회동에도
선거제 합의 무산...6월도 불투명

지난 4월 11일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이 무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들어 선거제 개혁 드라이브를 띄웠지만, 4월 전원위원회, 5월 양당 원내지도부 회동을 통해서도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개혁이 요원해지고 있다.

30일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실 관계자는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전원위 소위 구성은 무산됐고, 늦어도 6월 중에는 합의된 선거제 개혁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힘든 상황”이라면서도 “여야 대화가 단절된 것까진 아니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모두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4월 중순 경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에 따라 20년 만에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었다. 100명의 의원들이 나서 의견을 개진했고, 정개특위가 마련한 결의안에 따라 ▲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벌였지만 합의를 도출해내진 못했었다.

이에 전원위에 소위를 별도로 구성해 최종 압축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개특위가 넘겨받아 의결하는 방안이 추진됐었다. 지난 11일 김 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지도부 회동에서도 김 의장은 “제일 시급한 현안이 선거제 개편”이라며 “전원위 소위를 구성해서 여야 합의로 선거법 안을 도출하고, 본회의 의결과 정개특위 확정 절차를 거친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전원위 소위 구성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또 선거구 획정을 하기 위해선 선거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정개특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터라 선거제 개혁의 향방은 불투명하게 됐다. 김상훈 의원실 관계자는 “당내 의견 조율이 우선”이라며 “이를 통해 도출된 안을 가지고 지도부나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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