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화하는 北위협…한미일 이번 주 공조 구체화할까

G7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마친 뒤 회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북한이 오는 6월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할 것이라고 공언하며 도발 수위를 점차 높이는 가운데, 한미일 국방 장관들이 싱가포르에서 만나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구체적인 3국의 대북 공조 방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리병철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오는 6월에 곧 발사하게 될 군사정찰위성 1호기와 새로 시험할 예정인 다양한 정찰수단들은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위험한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감시·판별하고 사전억제 및 대비하며 공화국 무력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 군부 2인자가 발사 시점을 ‘6월’로 특정해 공개한 것으로, 북한은 전날 일본 측에 이달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한성근 합동참모본부 공보차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위성 등에 대해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찰위성 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7일 보도했다. [연합]

북한의 위성 발사 예고 이후 국제사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북한의 위성 발사 시 필요한 기술이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필요한 기술과 사실상 같기 때문이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전날 3자 유선 협의 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UN)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외교부 역시 전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북한의 위성 발사 시 한미일 3국의 대북 공조 역시 더욱 강화될 것이란 전망에도 무게가 실린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일이나 아니면 유럽의 국가들이 독자 제재를 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더불어서 한미일이 한층 높은 수준의 군사 협력과 공동연합·공동훈련 같은 것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난 3국 정상이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의 구체적 제도화도 주목된다. 내달 2~4일 한미일 국방장관이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회담을 할 가능성도 현재 전망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3국의 국방장관이 실시간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의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가능성 역시 거론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한미일의 대응은 프놈펜 성명에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의 제도화를 우선 조치할 것”이라며 “그 외에 북한 미사일에 대한 공동연합대응훈련, 대잠훈련, 상호 운영성 강화 등 군사적 조치를 함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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