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회에 “가상자산 조사 진정성 있다면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하라”

국회의원 전수조사 착수 방침

권익위 정치적 공정성 논란엔

“국회 요구대로 조사단 구성”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0일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의와 요구에 진정성 있다면 권익위에 속히 개인정보 동의서를 적극 제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긴급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의안을 지난 26일 권익위에 보내온 데 대해 적극 응하고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가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가결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 결의안’과 관련해 소관 부처인 권익위가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결의안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이 불거지며 마련됐다.

전 위원장은 전수조사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은 보안성과 기밀성이 매우 강한 유형의 자산이기에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한다고 해도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사실상 접근하기 어렵다”며 “국회의원들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개인정보 동의서를 내야 전수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의당 의원 6명 전원만 제출한 상태다. 전 위원장은 “정의당 의원만 전수조사할 경우 ‘왜 정의당만 조사하느냐’라는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국회 결의안은 특정 정당이 아니라 국회의원 전원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요청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국회의원 개인정보 동의서가 제출돼야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 전수조사단의 정치적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회 요구대로 조사단을 꾸리겠다는 입장이다. 전 위원장은 “지난 정부가 임명한 위원장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할 가능성이 높고, 이번 정부에서 임명된 부위원장들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사실상 보이고 있다”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상호 견제 아래 조사에 임하는 방안이나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전수조사에서 직무 회피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 요구에 따라 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가 다음 달 27일 종료된다며 다음 달 안에 조사단이 꾸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 임기 만료된 이후 전수조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정성 여부에 대해 여야 어느 한쪽에서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조사단 구성과 운영 원칙, 정무직의 조사 개입 관여 여부에 대한 원칙이 여야와 국민들 공감 아래 이 기간(임기) 내에 반드시 이뤄져야(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차관 등 정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가상자산 전수조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전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들의 개인정보 동의서 제공이 있으면 전수조사를 하겠다”며 “국민들께서는 과연 고위공직자들이 제대로 공정하게 국민들이 주신 직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현재 궁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 ‘채용 비리’ 조사 착수
선관위에 협조·조사 수용 촉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채용 특혜 의혹 조사에 돌입했다며 선관위에 협조를 요청했다. 전 위원장은 “최근 선관위에서 발생한 자녀채용 의혹과 관련해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돼 권익위 채용 비리 신고센터에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라며 “권익위가 지난 25일 실태조사하겠다는 의사를 선관위에 공문으로 전달했고 이에 대한 입장을 내일까지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선관위가 헌법에 근거를 둔 헌법기관이고 정치적 독립성을 가진 기관이니만큼 권익위는 선관위 협조가 없으면 실태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선관위가 권익위 실태조사를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선관위 요청이 있으면 권익위 단독으로 실태조사를 하거나 선관위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며 “셀프조사보다는 객관적인 채용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공직자 채용 비리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가진 객관적 기관인 권익위에서 조사하는 것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익위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터라 전 위원장 계획대로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와 선관위 실태조사가 진행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전날 전 위원장 기자회견 개최 일정이 알려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무직인 사무처장, 중앙행정심판위원장과 저 누구도 아직까지 논의한 바 없고 실·국장 등 고위공무원단에서도 전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며 “임기 한달도 남지 않은 위원장이 참여할 공간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 국민이 지켜보는 중대 사안이라 더 신중하고 엄정을 기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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