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간호법 재의결·체포동의안 보고·7곳 상임위원장 교체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여야는 30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에 대한 재의결에 대해 표결한다.

167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을 강행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해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가 열렸다. 2023.05.25 leehs@newspim.com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규정을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하고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다.

간호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113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이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 간호법과 관련해 '집단 부결'에 나설 예정인 만큼 간호법은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의원들에게 "지역 일정 및 해외 일정을 비롯한 모든 일정을 조정해 30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일부 국회 상임위원장 교체도 진행한다. 교육위·행정안전위·산자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예결특위 등 7곳이 대상이다.

7곳 가운데 과방위을 제외한 6곳이 민주당 몫이다. 과방위원장은 현재 행안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된 상태다. 지난해 7월 여야는 행안위와 과방위 위원장을 번갈아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

행안위원장에는 3선의 정청래 의원이, 교육위원장에는 3선의 박홍근 의원이 내정됐다. 환노위원장은 3선의 김경협 의원이, 복지위원장은 3선의 한정애 의원이 유력하다. 예결위원장으로는 4선의 우상호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산자위원장은 다음 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 산자위는 현재 위원장인 윤관석 의원이 '돈봉투 의혹'에 휘말리며 구속영장이 청구돼 다음 달 12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표결 이후 위원장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보고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표결은 다음 달 12일 본회의로 예정됐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 개정안)'과 직회부를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6월 임시국회에서 직회부 가능성이 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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