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 열어 간호법 재표결…상임위원장 인선 결정

간호법으로 5월 임시국회 막판까지 진통…의결은 안 될듯

상임위원장 인선도 진행…과방위 제외 6곳이 민주당 몫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5.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서영 문창석 기자 =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에 나선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장 표결도 진행된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은 단독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양곡관리법 제정안에 이은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여야는 간호법에 대한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5월 임시국회 막판까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간호법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의료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몇 가지를 빼는 게 어떻겠냐는 게 중재안의 내용인데, 민주당이 이것마저 걷어찬다고 하면 간호법은 결국 폐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에 관련해 민주당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국민의힘은 그간 중재안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당사자가 원치 않는 중재안을 내고 민주당에 수용하라는 건 굉장히 과한 태도"라고 응수했다.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의결된 가능성은 크지 않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13석의 국민의힘이 부결에 나서면 물리적으로 가결이 불가능하다. 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표결 과정에서도 이뤄졌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방송법 등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또 국회, 학회,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의 추천을 받는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여당은 야권 성향 출신 인사들이 이사직을 독점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이다.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국회의원. 2023.5.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번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 표결도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행정안전위·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별위 등 7곳 상임위원장이 교체된다. 과방위를 제외한 6곳이 민주당 몫이다.

여야는 지난해 7월 행안위와 과방위 위원장을 번갈아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민주당은 과방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주고, 국민의힘이 맡았던 행안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게 된다.

임기 2년의 상임위원장은 각 당에서 3선 이상 의원 중 나이가 많은 순으로 배정하는 게 관례다. 국민의힘으로 넘어온 과방위원장에는 기존 행안위원장인 3선의 장제원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나머지 6개 상임위원장의 인선을 마쳐야 한다.

행안위원장에는 3선인 정청래 의원이 내정됐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기존 과방위원장인 정 의원을 행안위로 보임하는 내용의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 의원의 행안위원장 선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최고위원이 상임위원장을 겸하는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존재한다. 그러나 자의가 아닌 이상 정 최고위원을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게 할 방법은 없다. 정 최고위원의 위원장 겸임 의지는 강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위원장에는 3선인 박홍근 의원이, 환노위원장에는 이번에 새로 환노위로 보임된 3선 김경협 의원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원장은 기존의 정춘숙 의원 대신 3선의 한정애 의원이 유력하다.

산자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은 6월 임시국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위원장인 윤관석 의원은 최근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다음달 12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표결 이후 관련 논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자위원장이 교체될 경우 현재로서는 3선의 박범계 의원이 후보자로 거론된다.

예결위원장도 다음 달 중 선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당 내에선 누가 예결위원장을 맡을지가 관심사다. 수백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 심사를 총괄하는 예결위원장은 자신과 동료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확보에 유리해 인기가 많다. 현재 4선의 우상호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seo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