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30일 부채한도 상향 관련법 처리 돌입…공화 강경파 반발 변수

하원 운영위 30일 규칙안 처리…공화 강경파 3명 반대표 행사시 법안 불발 가능성

백악관 및 공화, 각당 내부 단속 주력…매카시 31일 본회의 열어 처리할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부채 한도 상향 협상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3.5.29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 하원이 오는 30일(현지시간)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타결한 부채한도 상향 관련 법안 처리 절차에 돌입한다.

이번 합의안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내 강경파들이 각각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순조롭게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미 언론들에 따르면 미 하원 운영위원회는 오는 30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부채한도 상향 합의 관련 내용이 담긴 '재무책임법안'을 논의한다.

해당 법안은 2025년 1월1일까지 약 2년간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되, 내년인 2024회계연도 예산안에 있어 비국방 지출을 올해 예산안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2025회계연도에는 국방 및 비국방 지출 수준을 최대 1%만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화당 요구에 따라 저소득층이 식료품 할인 구매권(푸드 스탬프) 지원 대상을 유지하기 위한 근로요건을 강화하기로 했고, 미사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산은 환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매카시 의장은 미 재무부가 새롭게 제시한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6월5일)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오는 31일 하원 본회의 표결 방침을 밝힌 상태지만, 1차 관문인 운영위 문턱을 무난하게 넘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미 언론들의 관측이다.

운영위에선 해당 법안이 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규칙안을 채택해야 한다.

문제는 공화당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코커스 소속 의원들의 반발이다.

특히 운영위는 다수당인 공화당과 소수당인 민주당이 9 대 4로 비율로 구성돼 있는데, 여기엔 랠프 노먼(사우스캐롤라이나), 칩 로이(텍사스), 토마스 매시(켄터키) 등 공화당 강경파 의원 3명이 배치돼 있다.

매카시 의장이 15차례 투표 끝에 의장에 선출될 당시 프리덤코커스 소속 의원들과 운영위에 이들 강경파 의원들을 지명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노먼 의원은 지난 28일 트위터에 "이번 합의는 미친 짓이다. 사실상 (지출)삭감없이 4조 달러의 부채한도를 늘리는 것은 우리가 동의했던 게 아니다. 나라를 파산시키는 투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로이 의원 역시 "물러서면 안 된다. 수렁에 빠지는 합의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만약 민주당 의원 4명과 이들 3명 의원까지 반대표를 행사할 경우 이번 합의안을 죽일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

캐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에서 취재진을 만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부채한도 인상 협상과 관련한 최종 합의를 전하고 있다. 2023.5.29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다만, 강경파 성향인 매시 의원은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주목된다.

매시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불투명하게 협상된 대통령의 양보에 따라 부채한도 상향을 조건으로 하는 게 일을 마무리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지출법안과 같은 강력한 의회 도구를 사용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지출을 통제할 수 있고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경파들도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은 물론 매카시 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들은 합의안 처리를 위한 내부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백악관은 전날(28일) 저녁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전화 브리핑을 통해 합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CNN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협상을 통해 공화당의 더 엄격한 근로요건 강화 요구를 막아냈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초당적인프라법을 폐지하려는 노력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브리핑 이후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디폴트를 피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이 없는 만큼 이번 합의안에 지지할 용의가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CNN은 전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도 전날 연설에서 최종 합의가 "민주당과 제가 오랫동안 싸워 온 주요 우선순위와 성과 및 가치를 보호한다"고 말했고,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고 믿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뭐라고 말할 것이냐'는 질문엔 "그들은 내가 (많은 양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카시 의장은 전날 저녁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자신에게 "합의안에는 민주당을 위한 게 한 가지도 없다"고 말했다고 소개하면서 "지금 민주당은 매우 화가 나 있다"고 말했다.

매카시 의장은 3일간 의원들에게 법안 검토 시간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오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기 전까지 당내 의원들 설득 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안이 예상대로 오는 31일 하원을 통과한 다음엔 상원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상원에선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공화당내 일부 강경파 상원의원은 이번 합의안의 국방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상원의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와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가 합의안에 대한 지지를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 60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미 언론들의 분석이다.

상원의 최종 본회의 투표 시기는 이르면 내달 2일께로 예상되고 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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