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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北 도발 상황에도 野 "욱일기 자위대함 입항 허용이 미래 결단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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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부산항 입항한 日 자위대함 비판

아시아투데이

29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 함이 다국적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욱일기의 일종인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로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다국적 훈련(이스턴 엔데버 23)은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참여한 가운데 31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열린다./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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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일본 해상 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욱일기의 일종인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한 데 대해 "정부가 기어코 욱일기를 단 일본 자위대함의 입항을 허용해줬다"고 날을 세웠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오늘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욱일기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며 "일본의 식민 지배에 면죄부를 준 것도 부족해 일본의 군국주의마저 눈감아주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면죄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모두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의 국가관과 역사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다음에는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대한민국 상공을 날고, 일본 병사들이 군사훈련을 함께 하는 날이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느냐"며 "이것이 윤 대통령이 말했던 미래를 위한 결단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욱일기를 단 자위대함의 입항을 허용하는 게 맞느냐"며 "윤석열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위함기는 과거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는 지적을 받는 '욱일기'의 하나로 1954년에 자위대법 시행령으로 채택됐다. 이 법에 따르면 자위대 선박은 자위함기를 일장기와 함께 게양해야 한다. 자위함기를 게양한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은 과거 1998년과 2008년 국내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 참여한 적이 있다. 일본 함정은 2010년 10월 한국이 주도한 첫 PSI 훈련 때도 자위함기를 달고 부산항에 입항했다. 2016년 경남 진해, 2017년 경기도 평택 해군기지에도 교류 행사를 위해 자위함기를 달고 온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1월 한국 해군 주최 국제관함식에 해상자위대를 초청하면서 욱일기 대신 일본 국기와 태극기만 게양하라고 요구했고, 일본이 이에 반발해 행사에 불참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다만 국방부는 일본 함정이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로 방한하는 게 '국제적 관례'라는 입장이어서 이를 문제 삼지는 않을 방침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상적으로 외국항에 함정이 입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그 나라 군대 또는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건 전 세계적으로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펼쳐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하마기리함이 자위함기를 게양하고 입항하자 훈련 참가국 해군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이날 SNS에 "일본의 자위함기는 과거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라며 "독일의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의미인 전범기"라고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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