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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美 '디폴트 고비' 넘겼다... 부채한도 상향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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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매카시 90분 전화담판
2년간 정부지출 제한 등 포함
민주-공화 강경파 반발이 변수


파이낸셜뉴스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공화)이 2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고 말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이날 전화통화를 갖고 부채한도 상향과 정부 지출 감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AP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이 26일 백악관에서 해병1호 헬기에 탑승하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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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실리콘밸리(미국)=홍창기 특파원】 미국의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 6월 5일을 코앞에 두고 백악관과 공화당이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양측은 민주당과 공화당 내부의 추인 절차를 걸쳐서 의회 처리에 나설 방침이지만 양당 내 강경파의 반발 가능성이 낮지 않은 것이 변수로 꼽힌다.

27일(이하 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이날 부채한도 상향과 정부 지출 감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매카시 의장과 원칙적으로 예산안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1시간반가량 전화통화를 하고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조건으로 2년간 정부 지출을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2024회계연도는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 증액 상한을 두는 내용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쟁점이 됐던 푸드스탬프(식량보조 프로그램) 등 연방정부의 복지 수혜자에 대한 근로요건은 공화당 요구대로 강화하기로 했다.

CNN은 백악관과 공화당은 잠정합의안에 대해 밤새 내부적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를 위해 공화당은 이날 밤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전화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전화 담판을 통해 잠정합의를 이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내 강경파들도 적지 않아서 각 내부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AP통신은 "합의를 위한 양보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를 화나게 할 수 있다"고 밝혔고, 뉴욕타임스(NYT)는 "부채한도 상향의 대가로 큰 폭의 예산삭감을 요구해온 공화당 우파 의원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전망했다.

매카시 의장은 '72시간 법안 숙려'를 거친 뒤에 오는 31일 하원에서 합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는 "백악관에 확인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다시 이야기한 다음 내일 오후에 법안 작성을 마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의원들에게 내일 합의문안이 제공될 것이며, 수요일(31일)에 이를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으로, 현재 한도는 31조3810억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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