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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민주당 “‘검찰 수뇌부 쌈짓돈’ 특활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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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박찬대 위원장이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대통령 처가 불송치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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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8일 검찰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대법원이 ‘윤석열 검찰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판단했으나 검찰이 늑장을 부리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뇌부의 쌈짓돈’ 특수 활동비 내역,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신속·투명하게 사회에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활비는 다른 예산 항목과 달리 증빙 영수증이 필요 없고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도 않아 이른바 ‘쌈짓돈’으로 불려왔다.

대책위는 “지난달 24일 검찰은 특수활동비 등 예산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두 달 후 출력물 형식으로 공개하겠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했다”면서 “시민단체들의 청구에서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3년 반이나 걸린 사안이지만 우려했던 대로 검찰은 신속하게 정보공개를 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검찰이 특활비 내역의 데이터화 및 2차 가공 등을 더디게 하여 청구권자를 번거롭게 하려는 심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면 전자형태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특활비 문제는 2020년 검찰총장 재직시절부터 대두되었다”면서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검찰의 특활비는, 비단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뿐 아니라 수십 년간 검찰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고 했다. 대책위는 검찰의 특활비를 두고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를 위해 사용된다는 명목으로 현금으로 배당되었고 사용처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되었기에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드러난 것도 여러 번”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지금까지 문제로 지적되어왔으나 검찰이 자세한 공개를 꺼려왔던 검찰 특활비가 이제라도 법원의 판결로 사회의 공개된다니 만시지탄”이라면서 “검찰은 지금이라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여, 더 이상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들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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