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변호사 위안부 소송 직접 증언..."국가면제 성립 안돼"

일본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30년 넘게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변한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가 위안부 소송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이용수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변론을 열었습니다.

피해자 측 요청으로 증인으로 참석한 야마모토 변호사는 이른바 '국가면제 원칙'이 이번 소송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면제'는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개념으로,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일본 국내법이 이미 국내에서 일어난 불법행위 등에 대해 '국가면제 예외'를 명문화 한 상태라 상호주의를 고려하면 한국에서도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은 피해자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국내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면제 원칙을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용수 할머니도 직접 법정을 찾았는데, 남은 시간이 많이 없다고 호소하며 일본 정부의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인 국가면제를 인정해 피해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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