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말뚝 테러’ 일본인, 또 불출석... 재판 11년째 공전

2012년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한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씨가 지난 2015년 5월 19일 위안부 피해자와 한국을 모욕하는 소포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보금자리인 나눔의집에 보냈다. /나눔의집 제공

평화의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58)씨가 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이 매해 반복되면서 이 재판은 11년째 공전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1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씨의 공판을 열었으나 그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내년 3월 15일과 4월 19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사법공조 절차에 따라 기일을 열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인도청구를 했고 구속영장은 지난 18일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청구 절차와 함께 스즈키씨의 소환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법원이 스즈키씨의 소환을 위해 구속영장을 거듭 발부하고 있지만, 집행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일본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스즈키씨는 지난 2013년 2월 기소된 뒤 출석하지 않았고, 소환장도 적법한 절차로 송달받았지만 지금도 법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앞서 스즈키씨는 지난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3년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2015년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힌 흰 말뚝 모형을 보내 범죄 혐의가 추가된 바 있다.

김지환 기자 (j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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