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비판했다고… 러시아, 반체제 인사에 '25년형' 선고

카라-무르자, 반역·군 관련 허위정보 유포 혐의
유엔·미, 러 규탄 "즉각 석방 요구"

러시아 야권 정치인이자 언론인인 블라디미르 카라-무르자가 17일 러시아 모스크바 법원에 출석해 서 있다. 모스크바=AFP 연합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한 러시아 반체제 인사가 반역죄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방은 러시아의 판결을 비난하고, 즉각 그의 석방을 요구했다.

1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모스크바 법원은 이날 야권 정치인이자 언론인인 블라디미르 카라-무르자에 대해 반역 및 러시아군에 대한 가짜정보 유포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 6일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과 동일한 형량이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최종 심리에서 카라-무르자는 "나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투옥됐다"며 "이 일을 후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카라-무르자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야권 지도자 보리스 넴초프의 측근이었다. 2015년 넴초프가 모스크바 시내에서 괴한들의 총에 맞아 의문사한 후 중독 증세로 쓰러졌다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2017년 2월에도 미확인 독극물에 중독돼 혼수상태에 빠진 뒤 치료를 받으러 해외에 머물렀다.

그가 다시 모스크바에 돌아온 건 지난해 초 반전 활동을 벌이기 위해서다. 지난해 4월 경찰관에게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모스크바 자택에서 체포된 그는 이후 해외 체류 기간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을 비판한 여러 연설을 이유로 반역 및 군 관련 가짜정보 유포 등 추가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지난해 3월 미국 애리조나주 의회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주택가와 병원, 학교를 폭격하는 등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한 연설이 문제가 됐다. 또 다른 연설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정적들이 러시아에서 박해당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소치=타스

"인권 행사했다고 자유 박탈 안 돼"… 영, 러 대사 초치해 항의

서방은 한목소리로 러시아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누구도 자신의 인권을 행사한 것을 이유로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며 "러시아 당국은 그를 지체 없이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국무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카라-무르자는 갈수록 탄압의 강도를 높여 가는 러시아 정부의 또 다른 표적이 된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터무니없이 가혹한 이번 법원의 판결은 사회운동가와 인권옹호자(HRD), 그리고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한 사법제도의 정치적 오용"이라고 맹비난했다.

제임스 클리버리 영국 외무부 장관은 "카라-무르자는 국제법과 유엔 헌장 위반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용감하게 비판했다"며 "그의 즉각적인 석방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라-무르자는 러시아·영국 이중국적자다. 영국 외무부는 이 사안에 항의하기 위해 안드레이 켈린 영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