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전문의 절반 가량 활동 안해··· 의료불균형 해결사 될까

지난 3월2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열린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에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을 비롯한 전문의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65세 이상 전문의 중 46.2%는 의사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진료과목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이들 ‘시니어 의사’를 포함한 비활동 의사인력이 취약지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65세 이상 전문의 1만7245명 중 7972명(46.2%)이 의사 면허는 보유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에서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9273명(53.8%)은 심평원에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했다.

진료과 계열별로 보면 65세 이상 비활동 전문의 비율은 내과계가 48.5%, 외과계 42.0%, 지원계 53.9%였다. 최근 의료인력 공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필수의료 진료과에서 은퇴 후 활동을 중단한 의사들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소아청소년과(51.1%), 산부인과(49.7%), 흉부외과(48.4%) 등의 진료과에선 65세 이상 전문의 비활동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내·외과계에선 결핵과(85.1%), 가정의학과(68.0%) 등의 비활동 비율이 높았고, 정형외과(33.7%), 비뇨의학과(33.8%), 피부과(36.7%), 신경외과(37.7%), 내과(38.1%)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비활동 비율이 낮았다. 지원계 진료과 중에는 예방의학과(88.0%), 핵의학과(84.5%), 응급의학과(76.7%) 등의 비활동 비율이 매우 높았고, 방사선과계열(46.0%), 마취통증의학과(47.2%), 진단검사의학과(49.8%)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의 공공의료 현장에서는 높은 급여 수준을 보장해도 의사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조차 서울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의사직의 정년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이기도 했다.

한국사회 전반의 고령화로 은퇴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또한 반영해 정년을 넘긴 ‘시니어 의사’들을 공공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또한 제시되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의료취약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시니어 의사를 비롯한 비활동 의사인력과 취약지 의료기관을 연계하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가 있는 시니어 명의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맞춤형 매칭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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