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달 취임 1년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영호남을 오가며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최근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지지율 성적표를 받았는데반등의 기회가 될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관련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금요일에는 경남 통영 그리고 그 이후에 전남 순천, 어제는 대구에서 시구도 했는데 윤 대통령의 주말 민생 행보,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최창렬]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어요.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이 서문시장은 사실 민생의 상징적인 현장이에요. 원래 전통시장이라는 데가 꼭 서문시장이 아니더라도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대구라는 지역의 성격도 그렇고 다시 말하면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곳이니까 그중에서도 서문시장은 특히 보수 정치인들이 많이 찾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세를 결집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장이겠죠. 그리고 민생 현장이기도 하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이 방문을 한 것 같고. 김건희 여사도 올해 1월에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도 갔었고 후보 때도 갔었고. 최근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러한 추세이기도 해요, 지지율 차이가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아마 그런 것들을 의식한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어디라도 방문할 수 있는 거죠. 단지 그 지역이 대구의 서문시장이라는 것, 이것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주말 동안 영호남 두루 훑으면서 민생 행보했었는데 장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소통을 통한 지지율 견인,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로 생각이 들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에 보면 프로파간다 선전 기법에 7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은 모내기를 하면서 막걸리를 마신다든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전거 타고 밀짚모자 쓰고 점퍼 입고 다니는.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덥수룩하게 수염을 기르는 모습.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서민과 상당히 친근함을 가지면서 대통령이라든가 권력자도 우리와 같은 레벨에 있구나. 이런 친근함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지지율이라든가 지지층이 결집하는 그런 것을 쓰는 것이 선전 기법이고 그중에서 지금 시장 방문하는 것은 서민 기법에 해당되는 것이고 특히 서문시장은 1923년 4월에 개장됐어요, 일제강점기 때 개장됐고 지금 100주년 아닙니까, 벌써.
[앵커]
이번에 100주년 기념식하면서 참석하신 것 같더라고요.
[장성호]
그래서 의미 있고 그리고 3만 4000제곱미터의 면적에 8개 지구를 규정하고 4500개 점포가 있고 상인이 1만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런 시장이고 우리 각 지역에 보면 작은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그러면 그 지역의 정치인들이 명절 때마다 시장을 돌고 하는 것이 서민들의 아픔을 보살펴주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제스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1950년, 1960년대 전국 섬유량의 절반 이상을 서문시장에서 이것이 거래가 될 정도로 상당히 각광을 받았다가 최근에는 여러 가지 대기업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상권에 치여서 시장 골목이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 2016년이죠. 야시장을 개장해서 야간 관광 명소로도 탈바꿈하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특히 가고 싶어 하고 특히 대구의 서문시장은 보수 정치의 핵심 성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행보로도 상당히 득이 크고 그리고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효과도 크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6번 정도 방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정치인들이 지지세가 필요할 때마다 찾기도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서문시장 찾아서 귀여움받고 가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서문시장 찾으면 지지세를 얻거나 지지율을 반등하는 데 유의미한 결과가 있습니까?
[최창렬]
제가 다 조사해 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지세를 결집해야지 그때부터 중도층의 지지도 오르는 거거든요. 여당, 야당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그 정당을 지지하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공략, 그 이후에 다른 계층에 대해서 공략하는 거라서 장 교수님이 자세하게 서문시장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는데 서문시장이라는 데가 워낙 상징적인 데예요, 규모도 크고. 또 아까 말씀처럼 100주년 기념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서문시장 방문한 것은 오늘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최근에 윤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에 부정평가가 높아졌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도 받은 것 같기도 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힘들 때마다,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서문시장을 방문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문시장이라는 곳 자체의 상징적인 성격이 큰 것 같아요. 상징성이 크고 하다 보니까 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서문시장도 서문시장이고 호남 지역도 다 똑같은 곳입니다.
호남, 영남 이런 부분들 두루두루. 또 거기도 방문했잖아요. 윤 대통령 부부가. 그러니까 특정 지역만을 굳이 강조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느 지역은 그 정도 전통이 없는 데가 있겠어요? 시장이라는 데가.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은 국민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국민들과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단지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퍼포먼스 그리고 보여주기식이 되면 안 되겠다. 실제 정책이라든지 또 실제 정치 행태라든가 정치 행보에서 나타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대한민국에 어디 대통령이 안 갈 곳이 없다고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호남 방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미 부여해 볼 수 있을까요? 전남 순천을 찾았잖아요.
[장성호]
대통령 입장에서는 호남에서 지난 선거 때도 그렇고 역대 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표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선거법 개혁해서 중대선거구로 해서 호남 지역의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선거법을 만들고자 지금 여야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권력이 엄청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당의 보수와 진보의 어떤 정치적인 서비스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호남을 배경으로 한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호남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호남이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경상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고 그리고 전 국민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대통령이 되면 자신을 지지해 주지 않은 지역을 가급적이면 더 많이 방문해서 그 지역의 민심을 다독거리고 포용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정치를 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탕평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이고 방금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단 대통령이 갔다 오면 그다음에는 총리라든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2차적인 정책적인 시혜를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정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단순히 방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지난 한 주 동안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도 그렇고 국정수행 평가도 그렇고요. 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한 상황이어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부울경 라인을 쭉 훑었단 말이죠. 이것도 결국에는 지지율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행보겠죠?
[최창렬]
정치인이 지지율 의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모든 정치인의 행동은 지지율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부산 PK지역을 갔다, 대구를 갔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여당 정치인들이, 여권의 정치인들이 이런 행보를 하는 것. 그런데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도 민생투어를 많이 했으니까. 그 이유는 아무리 봐도 지지율 하락과 연관시켜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지난주에 지지율이 한 4% 부정평가가 늘어났었어요. 갤럽 조사입니다마는, 지난주. 그리고 긍정평가가 4% 떨어졌었죠. 30%까지 떨어졌는데 이런 상태 속에서 이 이유가 뭔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 지역에 말하자면 부산 경남 PK 지역도 그렇고 대구 지역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지지세가 워낙 강한 곳이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외교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는 게 나오고 있고.
긍정평가도 마찬가지예요. 긍정평가의 이유도 외교 문제고 부정평가의 원인도 외교 문제란 말이에요. 대단히 이중적이잖아요, 모순적이고.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하고 외교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 한일 관계, 역사 문제, 과거사 문제들이 긍정이나 부정이나 다 영향을 줬단 얘기예요. 그만큼 굉장히 국민들에게 민감한 이슈라는 거거든요. 이런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지금 민주당은 일본의 원전오염수 방류에 관련해서 일본 방문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또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정치권에서 하나의 조화를 이뤄나가고 하나의 합의를 모색해 나가야 되는데 선거가 가까이 다가오니까, 아직 많이 남기는 남았습니다마는. 내년 4월이니까. 너무 모든 이슈가 여야 간의 정쟁의 대상이 되고 공방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방문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방문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는가, 이런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야 때가 되면 다 지역을 방문하는 거니까. 특히 이번에 대구, 울산, PK 지역. 이런 곳은 여당의 수뇌부가 방문했다는 게 의미가 있기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당 지지율을 보게 되면 김기현 대표 출범하고 한 달 동안 지금 지지율이 6%포인트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대구시장도 쓴소리를 했는데 소신과 철학이 없어서 당이 무너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악재들 중에 홍준표 시장이 짚은 것은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 안 한 것, 이거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당 지지율 떨어진 악재,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장성호]
김기현 대표가 운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집권여당 아니겠습니까? 집권여당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적 관심이라든가 당의 그립력도 상당히 강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집중돼 있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대통령실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거나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로서는 지금 한계가 있고. 당 대표 선거가 끝나고 여러 가지 당의 새로운 정책대로 실시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노동 시간 문제라든가 한일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큰 이슈가 김기현 대표의 발목을 잡는 그런 형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한일관계, 방금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에서도.
[앵커]
6일에서 8일 정도 방문하는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성호]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데 외교적인 것은 국내에서 일단 정당과의 관계는 국내에서 해결하고 외교적인 것은 정부가 대표해서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직접 간다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민주당한테 득이 될지 독이 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고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앵커]
지금 화면도 나오지만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장성호]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적인 여러 가지 여론의 지표들을 같이 안고 가기 때문에 이것을 공격의 호기로 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당을 위해서도 이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이라든가 김기현 대표의 국민의힘이라고 생각이 들고 당 입장에서는 당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물론 국민을 상대로 하지만. 국민을 상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이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야만이 이런 리스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고 특히 여야 간에도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편으로 지금 민주당도 고민이 깊습니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되고 나서 앞서 노웅래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됐는데 이번에는 가결, 이중잣대 아니냐, 이런 비판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최창렬]
당연히 이중잣대죠. 지금 노웅래 의원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단 말이죠. 하영제 의원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했을 거예요, 민주당이. 부결시키자니 그러고 싶지 않고 가결시키자니 또 마찬가지고. 기권표가 많이 나온 게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 체포동의안 문제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들이라고 해서 판사 앞에 가서 영장심사 받는 것을 면제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헌법상 이른바 불체포특권이라는 특권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불체포특권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과거의 독재정권 때, 군사정권 때 의원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 같은 게 분명히 있었어요. 의원들에 대해서 압력을 가한다든지 협박을 가한다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 있는 제도적 장치거든요. 헌법에 있기 때문에 이건 바꾸기가 대단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불체포특권은 지금 헌법 개정할 수 없으니까 의원들 스스로가 결의안을 내든지 뭘 하든지 해서 적어도 국민들 앞에 이 불체포특권을 사문화시키겠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 이 영장이 발부되느냐, 발부되지 않느냐, 기각되느냐는 판사가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법원이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라는 게 체포돼서 완전히 구금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체포라는 게 48시간이거든요.
저는 체포라는 단어가 별로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기는 하는데. 그래서 어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에게 그 부분을 허용해라,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야의 입장은. 그런데 지금 야당이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거였는데 이번에 어쨌든 가결됐어요. 여당은 일찍이 하영제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던 거고요.
향후가 문제입니다. 향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만약에 또 불체포특권으로 비호 또는 방어할 때가 올지, 다시 말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다시 체포동의안이 또 갈 것 아니겠어요, 법원이. 국회에 보낼 거란 말이죠.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을 지적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말씀 지나갔습니다마는 지금 김기현 대표 여당이 말이죠.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끼어서 장 교수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제 역할하는 데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아요.
구조적인 문제. 김기현 대표의 역량의 문제를 떠나서 현재 정당 구도와 정치 체제의 대립과 공방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대통령실과 야당과의 공방으로 가면서 여당의 협소한 공간, 이건 여러 번 얘기가 됐던 거예요. 예견됐던 거였어요. 김기현 대표가 국민의힘의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지원에 힘입어서 됐다는 게 다 알려진 사실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과 야당의 뭔가 협상이라든지 합의 모색이 아니라 이게 정당 체제가 정상으로 작동하는 건데. 대통령실과 야당이 대립하는 구도. 이 부분을 빨리 여당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극복해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여당에 대한 쓴소리를 해 주셨는데.
[장성호]
김기현 대표와 관련해서 물론 대통령의 정책이라든가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1년밖에 안 됐고 내년 총선에서 대통령 지지율을 같이 가져가야만 거대 야당과 일전을 벌일 수 있는 수도권 대첩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지지율을 견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는 인적쇄신이라고 봅니다.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결국은 인사가 만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외부 인사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분들이 아니고 새로운 인사를 발탁해서 당이 새롭게 가고 있다는 그런 것이 첫 번째 순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 얘기를 하다가 또 김기현 대표에 대한 첨언하실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잠시 국민의힘 얘기를 했고요. 다시 한 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재명 대표 재판 한 차례 있었고 대장동 사태 벌어진 이후에 법정에서 유동규 본부장과 첫 대면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 패키지 여행이라는 비유도 있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반발하는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이 재판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최창렬 교수님.
[최창렬]
지금 이 사안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거든요. 김문기 전 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2021년도 방송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은 김문기 전 처장을 알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 혐의가 생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겠죠. 그런데 결국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는 이재명 대표만이 정확히 알 겁니다.
결국 재판부가 어떠한 판단을 내리느냐의 문제인데. 사진으로도 나오고 일반 상식으로 볼 때 저런 상황이라면 이재명 대표가 당시 시장이었습니다마는, 성남시장일 때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기기는 생겨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얘기는 모를 수 있다, 수많은 직원들이 있고 하위직이었다. 그런데 처장이 하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성남시의 산하단체란 말이에요.
산하단체인데 산하단체 중에서 처장이니까 수백 명 중에서는 모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같이 출장도 갔고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법정에서 증언한 바에 의하면, 진술한 바에 의하면 보고도 했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거랴의 문제예요.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사진을 봐라. 사진에 두 명이 다 나오는데 눈은 안 마주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눈을 마주치고 안 마주쳤다고 해서 알고 모르고 판단할 가늠자가 될 수는 없는 거겠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이 주장한 걸 들어보면 모를 수 있을 수 것 같고. 존재는 알았지만 정말 그 사람과 친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몰랐다는 것인지. 그 부분도 애매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판부가 판정을 내릴 텐데 일단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보느냐, 상식선에서.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이 부분 말고도 사법리스크가 여러 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하영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체포동의안 가결되기도 했고. 아직은 모르겠지만 체포동의안이 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날아오게 된다면 앞으로는 부결표가 나오는 데 부담이 작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성호]
글쎄요. 친명계 쪽에서는 정치 탄압이라고 계속 주장할 것이고 비명계를 중심으로 과거에 이낙연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이 소위 말해서 비명계인데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표를 던지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너무 늦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그렇다고 지금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내가 가서 수사하겠다. 당당히 법원에 가서 적부심을 받겠다. 그런 걸 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일관적으로 정치탄압으로 갈 것이고. 그러면 다음에 또 설령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하더라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스스로는 어떤 절차적인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물러설 생각이 최소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없는 것 같고. 다만 내년 총선 있지 않습니까?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하고 수도권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당대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속영장 청구를 국회에서 부결시키고 그러고 나서 스스로 연말쯤 저는 대표직을 사퇴하고 민주당이 비대위로 전환하고 그런 게 상당히 빠른 것이 민주당입니다, 과거에도 보면. 그래서 비대위로 전환을 시켜서 총선 체제로 바로 들어가고 그러면 그 후에는 총선 몇 개월 전에는 검찰 소환이라든가 재판에 대한 이런 게 잠정 중단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연말까지 버티고 비대위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사법리스크도 리스크지만 당 내홍 관련해서도 당직 개편하면서 일단 잠재우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내홍의 씨앗이 남아 있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4월 말쯤으로 민주당도 원내대표 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이렇게 앞서 국회 연결을 통해서 들어보기도 했었는데 원내대표 선출 관련해서 어떻게 될까요?
[최창렬]
원내대표 선거는 아마 비명계 의원들의 출마가 많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친명계 의원이 나올 명분이 약하겠죠. 그런데 이제 당직 개편 관련해서 비명계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은 잦아들었어요. 사실 비명계 의원들이 많이 진출했죠. 전략기획위원장도 그렇고.
그런데 조정식 사무총장이 그대로 유임됐단 말이에요. 그 부분 때문에 결국 친명과 비명의 대결 구도라는 게 사실상 공천을 염두에 둔 게 사실이고, 그건 여야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공천에 관련돼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는 사무총장이거든요.
[앵커]
사무총장 안 바꾼 것에 대해서는 또 비명계에서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창렬]
사무총장 안 바꾼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장 교수님 말씀처럼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이러한 당내 체제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예요. 사법리스크를.
지금 말하자면 제가 봐도 검찰 수사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아니었으면 저렇게 전방위적으로 펼쳐질까라는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본질입니다. 어쨌든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혐의들, 이 부분을 언제까지 계속 정치탄압이다, 정치보복이다, 사법사냥이다, 검찰 공화국이다, 검찰독재다라고 하는 게 일반 중도층한테 먹힐 수 있느냐 이런 문제예요.
저는 그런데 아까 장 교수님 지적에 일견이 있다고 보는데 민주당이 과연 이 체제로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를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정당의 속성하고 달라요. 정당은 어쨌든 선거에 민감한 조직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당연히 그렇게 민감하고 의원들 본인들이 사활적이에요. 이 상황에서도 과연 이재명 대표로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취를 결단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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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달 취임 1년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영호남을 오가며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최근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지지율 성적표를 받았는데반등의 기회가 될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관련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금요일에는 경남 통영 그리고 그 이후에 전남 순천, 어제는 대구에서 시구도 했는데 윤 대통령의 주말 민생 행보,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최창렬]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어요.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이 서문시장은 사실 민생의 상징적인 현장이에요. 원래 전통시장이라는 데가 꼭 서문시장이 아니더라도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대구라는 지역의 성격도 그렇고 다시 말하면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곳이니까 그중에서도 서문시장은 특히 보수 정치인들이 많이 찾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세를 결집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장이겠죠. 그리고 민생 현장이기도 하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이 방문을 한 것 같고. 김건희 여사도 올해 1월에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도 갔었고 후보 때도 갔었고. 최근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러한 추세이기도 해요, 지지율 차이가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아마 그런 것들을 의식한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어디라도 방문할 수 있는 거죠. 단지 그 지역이 대구의 서문시장이라는 것, 이것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주말 동안 영호남 두루 훑으면서 민생 행보했었는데 장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소통을 통한 지지율 견인,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로 생각이 들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에 보면 프로파간다 선전 기법에 7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은 모내기를 하면서 막걸리를 마신다든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전거 타고 밀짚모자 쓰고 점퍼 입고 다니는.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덥수룩하게 수염을 기르는 모습.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서민과 상당히 친근함을 가지면서 대통령이라든가 권력자도 우리와 같은 레벨에 있구나. 이런 친근함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지지율이라든가 지지층이 결집하는 그런 것을 쓰는 것이 선전 기법이고 그중에서 지금 시장 방문하는 것은 서민 기법에 해당되는 것이고 특히 서문시장은 1923년 4월에 개장됐어요, 일제강점기 때 개장됐고 지금 100주년 아닙니까, 벌써.
[앵커]
이번에 100주년 기념식하면서 참석하신 것 같더라고요.
[장성호]
그래서 의미 있고 그리고 3만 4000제곱미터의 면적에 8개 지구를 규정하고 4500개 점포가 있고 상인이 1만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런 시장이고 우리 각 지역에 보면 작은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그러면 그 지역의 정치인들이 명절 때마다 시장을 돌고 하는 것이 서민들의 아픔을 보살펴주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제스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1950년, 1960년대 전국 섬유량의 절반 이상을 서문시장에서 이것이 거래가 될 정도로 상당히 각광을 받았다가 최근에는 여러 가지 대기업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상권에 치여서 시장 골목이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 2016년이죠. 야시장을 개장해서 야간 관광 명소로도 탈바꿈하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특히 가고 싶어 하고 특히 대구의 서문시장은 보수 정치의 핵심 성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행보로도 상당히 득이 크고 그리고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효과도 크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6번 정도 방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정치인들이 지지세가 필요할 때마다 찾기도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서문시장 찾아서 귀여움받고 가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서문시장 찾으면 지지세를 얻거나 지지율을 반등하는 데 유의미한 결과가 있습니까?
[최창렬]
제가 다 조사해 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지세를 결집해야지 그때부터 중도층의 지지도 오르는 거거든요. 여당, 야당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그 정당을 지지하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공략, 그 이후에 다른 계층에 대해서 공략하는 거라서 장 교수님이 자세하게 서문시장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는데 서문시장이라는 데가 워낙 상징적인 데예요, 규모도 크고. 또 아까 말씀처럼 100주년 기념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서문시장 방문한 것은 오늘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최근에 윤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에 부정평가가 높아졌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도 받은 것 같기도 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힘들 때마다,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서문시장을 방문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문시장이라는 곳 자체의 상징적인 성격이 큰 것 같아요. 상징성이 크고 하다 보니까 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서문시장도 서문시장이고 호남 지역도 다 똑같은 곳입니다.
호남, 영남 이런 부분들 두루두루. 또 거기도 방문했잖아요. 윤 대통령 부부가. 그러니까 특정 지역만을 굳이 강조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느 지역은 그 정도 전통이 없는 데가 있겠어요? 시장이라는 데가.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은 국민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국민들과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단지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퍼포먼스 그리고 보여주기식이 되면 안 되겠다. 실제 정책이라든지 또 실제 정치 행태라든가 정치 행보에서 나타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대한민국에 어디 대통령이 안 갈 곳이 없다고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호남 방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미 부여해 볼 수 있을까요? 전남 순천을 찾았잖아요.
[장성호]
대통령 입장에서는 호남에서 지난 선거 때도 그렇고 역대 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표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선거법 개혁해서 중대선거구로 해서 호남 지역의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선거법을 만들고자 지금 여야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권력이 엄청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당의 보수와 진보의 어떤 정치적인 서비스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호남을 배경으로 한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호남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호남이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경상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고 그리고 전 국민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대통령이 되면 자신을 지지해 주지 않은 지역을 가급적이면 더 많이 방문해서 그 지역의 민심을 다독거리고 포용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정치를 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탕평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이고 방금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단 대통령이 갔다 오면 그다음에는 총리라든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2차적인 정책적인 시혜를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정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단순히 방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지난 한 주 동안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도 그렇고 국정수행 평가도 그렇고요. 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한 상황이어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부울경 라인을 쭉 훑었단 말이죠. 이것도 결국에는 지지율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행보겠죠?
[최창렬]
정치인이 지지율 의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모든 정치인의 행동은 지지율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부산 PK지역을 갔다, 대구를 갔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여당 정치인들이, 여권의 정치인들이 이런 행보를 하는 것. 그런데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도 민생투어를 많이 했으니까. 그 이유는 아무리 봐도 지지율 하락과 연관시켜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지난주에 지지율이 한 4% 부정평가가 늘어났었어요. 갤럽 조사입니다마는, 지난주. 그리고 긍정평가가 4% 떨어졌었죠. 30%까지 떨어졌는데 이런 상태 속에서 이 이유가 뭔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 지역에 말하자면 부산 경남 PK 지역도 그렇고 대구 지역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지지세가 워낙 강한 곳이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외교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는 게 나오고 있고.
긍정평가도 마찬가지예요. 긍정평가의 이유도 외교 문제고 부정평가의 원인도 외교 문제란 말이에요. 대단히 이중적이잖아요, 모순적이고.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하고 외교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 한일 관계, 역사 문제, 과거사 문제들이 긍정이나 부정이나 다 영향을 줬단 얘기예요. 그만큼 굉장히 국민들에게 민감한 이슈라는 거거든요. 이런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지금 민주당은 일본의 원전오염수 방류에 관련해서 일본 방문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또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정치권에서 하나의 조화를 이뤄나가고 하나의 합의를 모색해 나가야 되는데 선거가 가까이 다가오니까, 아직 많이 남기는 남았습니다마는. 내년 4월이니까. 너무 모든 이슈가 여야 간의 정쟁의 대상이 되고 공방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방문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방문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는가, 이런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야 때가 되면 다 지역을 방문하는 거니까. 특히 이번에 대구, 울산, PK 지역. 이런 곳은 여당의 수뇌부가 방문했다는 게 의미가 있기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당 지지율을 보게 되면 김기현 대표 출범하고 한 달 동안 지금 지지율이 6%포인트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대구시장도 쓴소리를 했는데 소신과 철학이 없어서 당이 무너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악재들 중에 홍준표 시장이 짚은 것은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 안 한 것, 이거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당 지지율 떨어진 악재,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장성호]
김기현 대표가 운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집권여당 아니겠습니까? 집권여당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적 관심이라든가 당의 그립력도 상당히 강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집중돼 있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대통령실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거나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로서는 지금 한계가 있고. 당 대표 선거가 끝나고 여러 가지 당의 새로운 정책대로 실시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노동 시간 문제라든가 한일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큰 이슈가 김기현 대표의 발목을 잡는 그런 형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한일관계, 방금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에서도.
[앵커]
6일에서 8일 정도 방문하는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성호]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데 외교적인 것은 국내에서 일단 정당과의 관계는 국내에서 해결하고 외교적인 것은 정부가 대표해서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직접 간다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민주당한테 득이 될지 독이 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고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앵커]
지금 화면도 나오지만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장성호]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적인 여러 가지 여론의 지표들을 같이 안고 가기 때문에 이것을 공격의 호기로 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당을 위해서도 이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이라든가 김기현 대표의 국민의힘이라고 생각이 들고 당 입장에서는 당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물론 국민을 상대로 하지만. 국민을 상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이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야만이 이런 리스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고 특히 여야 간에도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편으로 지금 민주당도 고민이 깊습니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되고 나서 앞서 노웅래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됐는데 이번에는 가결, 이중잣대 아니냐, 이런 비판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최창렬]
당연히 이중잣대죠. 지금 노웅래 의원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단 말이죠. 하영제 의원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했을 거예요, 민주당이. 부결시키자니 그러고 싶지 않고 가결시키자니 또 마찬가지고. 기권표가 많이 나온 게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 체포동의안 문제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들이라고 해서 판사 앞에 가서 영장심사 받는 것을 면제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헌법상 이른바 불체포특권이라는 특권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불체포특권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과거의 독재정권 때, 군사정권 때 의원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 같은 게 분명히 있었어요. 의원들에 대해서 압력을 가한다든지 협박을 가한다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 있는 제도적 장치거든요. 헌법에 있기 때문에 이건 바꾸기가 대단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불체포특권은 지금 헌법 개정할 수 없으니까 의원들 스스로가 결의안을 내든지 뭘 하든지 해서 적어도 국민들 앞에 이 불체포특권을 사문화시키겠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 이 영장이 발부되느냐, 발부되지 않느냐, 기각되느냐는 판사가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법원이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라는 게 체포돼서 완전히 구금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체포라는 게 48시간이거든요.
저는 체포라는 단어가 별로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기는 하는데. 그래서 어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에게 그 부분을 허용해라,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야의 입장은. 그런데 지금 야당이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거였는데 이번에 어쨌든 가결됐어요. 여당은 일찍이 하영제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던 거고요.
향후가 문제입니다. 향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만약에 또 불체포특권으로 비호 또는 방어할 때가 올지, 다시 말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다시 체포동의안이 또 갈 것 아니겠어요, 법원이. 국회에 보낼 거란 말이죠.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을 지적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말씀 지나갔습니다마는 지금 김기현 대표 여당이 말이죠.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끼어서 장 교수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제 역할하는 데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아요.
구조적인 문제. 김기현 대표의 역량의 문제를 떠나서 현재 정당 구도와 정치 체제의 대립과 공방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대통령실과 야당과의 공방으로 가면서 여당의 협소한 공간, 이건 여러 번 얘기가 됐던 거예요. 예견됐던 거였어요. 김기현 대표가 국민의힘의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지원에 힘입어서 됐다는 게 다 알려진 사실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과 야당의 뭔가 협상이라든지 합의 모색이 아니라 이게 정당 체제가 정상으로 작동하는 건데. 대통령실과 야당이 대립하는 구도. 이 부분을 빨리 여당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극복해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여당에 대한 쓴소리를 해 주셨는데.
[장성호]
김기현 대표와 관련해서 물론 대통령의 정책이라든가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1년밖에 안 됐고 내년 총선에서 대통령 지지율을 같이 가져가야만 거대 야당과 일전을 벌일 수 있는 수도권 대첩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지지율을 견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는 인적쇄신이라고 봅니다.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결국은 인사가 만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외부 인사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분들이 아니고 새로운 인사를 발탁해서 당이 새롭게 가고 있다는 그런 것이 첫 번째 순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 얘기를 하다가 또 김기현 대표에 대한 첨언하실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잠시 국민의힘 얘기를 했고요. 다시 한 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재명 대표 재판 한 차례 있었고 대장동 사태 벌어진 이후에 법정에서 유동규 본부장과 첫 대면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 패키지 여행이라는 비유도 있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반발하는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이 재판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최창렬 교수님.
[최창렬]
지금 이 사안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거든요. 김문기 전 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2021년도 방송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은 김문기 전 처장을 알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 혐의가 생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겠죠. 그런데 결국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는 이재명 대표만이 정확히 알 겁니다.
결국 재판부가 어떠한 판단을 내리느냐의 문제인데. 사진으로도 나오고 일반 상식으로 볼 때 저런 상황이라면 이재명 대표가 당시 시장이었습니다마는, 성남시장일 때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기기는 생겨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얘기는 모를 수 있다, 수많은 직원들이 있고 하위직이었다. 그런데 처장이 하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성남시의 산하단체란 말이에요.
산하단체인데 산하단체 중에서 처장이니까 수백 명 중에서는 모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같이 출장도 갔고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법정에서 증언한 바에 의하면, 진술한 바에 의하면 보고도 했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거랴의 문제예요.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사진을 봐라. 사진에 두 명이 다 나오는데 눈은 안 마주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눈을 마주치고 안 마주쳤다고 해서 알고 모르고 판단할 가늠자가 될 수는 없는 거겠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이 주장한 걸 들어보면 모를 수 있을 수 것 같고. 존재는 알았지만 정말 그 사람과 친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몰랐다는 것인지. 그 부분도 애매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판부가 판정을 내릴 텐데 일단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보느냐, 상식선에서.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이 부분 말고도 사법리스크가 여러 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하영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체포동의안 가결되기도 했고. 아직은 모르겠지만 체포동의안이 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날아오게 된다면 앞으로는 부결표가 나오는 데 부담이 작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성호]
글쎄요. 친명계 쪽에서는 정치 탄압이라고 계속 주장할 것이고 비명계를 중심으로 과거에 이낙연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이 소위 말해서 비명계인데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표를 던지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너무 늦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그렇다고 지금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내가 가서 수사하겠다. 당당히 법원에 가서 적부심을 받겠다. 그런 걸 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일관적으로 정치탄압으로 갈 것이고. 그러면 다음에 또 설령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하더라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스스로는 어떤 절차적인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물러설 생각이 최소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없는 것 같고. 다만 내년 총선 있지 않습니까?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하고 수도권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당대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속영장 청구를 국회에서 부결시키고 그러고 나서 스스로 연말쯤 저는 대표직을 사퇴하고 민주당이 비대위로 전환하고 그런 게 상당히 빠른 것이 민주당입니다, 과거에도 보면. 그래서 비대위로 전환을 시켜서 총선 체제로 바로 들어가고 그러면 그 후에는 총선 몇 개월 전에는 검찰 소환이라든가 재판에 대한 이런 게 잠정 중단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연말까지 버티고 비대위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사법리스크도 리스크지만 당 내홍 관련해서도 당직 개편하면서 일단 잠재우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내홍의 씨앗이 남아 있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4월 말쯤으로 민주당도 원내대표 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이렇게 앞서 국회 연결을 통해서 들어보기도 했었는데 원내대표 선출 관련해서 어떻게 될까요?
[최창렬]
원내대표 선거는 아마 비명계 의원들의 출마가 많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친명계 의원이 나올 명분이 약하겠죠. 그런데 이제 당직 개편 관련해서 비명계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은 잦아들었어요. 사실 비명계 의원들이 많이 진출했죠. 전략기획위원장도 그렇고.
그런데 조정식 사무총장이 그대로 유임됐단 말이에요. 그 부분 때문에 결국 친명과 비명의 대결 구도라는 게 사실상 공천을 염두에 둔 게 사실이고, 그건 여야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공천에 관련돼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는 사무총장이거든요.
[앵커]
사무총장 안 바꾼 것에 대해서는 또 비명계에서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창렬]
사무총장 안 바꾼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장 교수님 말씀처럼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이러한 당내 체제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예요. 사법리스크를.
지금 말하자면 제가 봐도 검찰 수사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아니었으면 저렇게 전방위적으로 펼쳐질까라는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본질입니다. 어쨌든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혐의들, 이 부분을 언제까지 계속 정치탄압이다, 정치보복이다, 사법사냥이다, 검찰 공화국이다, 검찰독재다라고 하는 게 일반 중도층한테 먹힐 수 있느냐 이런 문제예요.
저는 그런데 아까 장 교수님 지적에 일견이 있다고 보는데 민주당이 과연 이 체제로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를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정당의 속성하고 달라요. 정당은 어쨌든 선거에 민감한 조직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당연히 그렇게 민감하고 의원들 본인들이 사활적이에요. 이 상황에서도 과연 이재명 대표로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취를 결단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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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달 취임 1년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영호남을 오가며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최근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지지율 성적표를 받았는데반등의 기회가 될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관련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달 취임 1년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영호남을 오가며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최근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지지율 성적표를 받았는데반등의 기회가 될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관련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