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쌀이라더니 미국산…중식당 주인 잡고보니 동종 전과자

미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손님들에게 판매한 중식당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미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손님들에게 판매한 중식당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하종민 판사)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남 담양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2월22일~3월22일 식당에서 미국산 쌀을 판매하면서도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미국산 쌀 200㎏을 41만원에 구매한 뒤 이 중 약 120㎏을 볶음밥, 잡채밥 등으로 만들어 고객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가게 안에 적힌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적어 속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2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해진 벌금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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