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노동에, 툭하면 페널티 압박...“공무원이 봉인가요” [오늘도 출근, K직딩 이야기]

공무원 열정페이 논란이 인다. 박봉에도 과로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잔은 국정감사 당시 자료를 정리하는 피감기관 공무원 모습. (매경DB)

# 3월 말,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창원시 공무원 글이 화제를 모았다. 창원 지역 최대 축제 중 하나인 진해 군항제를 위해 대민 지원을 나가는 것이 불만스럽다는 글이었다. 글쓴이는 지원 나가는 것 자체는 불만이 없지만, 고생하는 만큼 정당한 보상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글쓴이 외에 다른 젊은 공무원의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 공무원노조 게시판에는 정당한 보상 없는 축제 지원은 강제 차출이라는 불만이 쏟아졌다. 젊은 직원을 중심으로 불만이 거세지자, 창원시는 동원 인력 수를 줄이고 특별 휴가를 약속하며 여론 진화에 나섰다.

한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직업이라 불리던 ‘공무원’의 위상이 흔들린다. 박한 연봉, 과도한 업무, 불합리한 추가 노동 지시 등에 불만을 가진 젊은 공무원들이 강한 불만을 표출한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희생만을 강요하는 직장 문화를 개혁하지 못하면, 공무원 지원자 수는 점점 더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한다.

최근 들어 공직 사회에서 끊임없이 논란을 일어나는 이유는 ‘세대 교체’ 영향이 크다. 2030 젊은 세대가 공직 사회에 진출하면서 기존 관행처럼 여겨져오던 제도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불합리한 지시와 희생을 강요하는 문화를 수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다.

군항제 논란의 경우 정당한 보상 없는 불합리한 지시가 화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해당 공무원들은 주말에 현장에서 8시간 일을 해도, 4시간 수당밖에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 주말 근무는 평일 수당의 1.5배 수준을 지급한다. 공정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는 지시다. 과거 세대에는 이런 ‘차출’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공무원 자체가 ‘봉사’하는 직업이라는 의식이 강했고, 일반 사기업도 주말 특근에 정당한 보상을 주지 않는 시대였다. 시대가 변하면, 과거 관행도 바뀌어야 했는데 보수적인 조직 문화 특성상 변화를 늦게 받아들인 탓에 발생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는 적은데, 잘못에 대한 처벌은 강하게 주는 것도 공무원들이 반발하는 이유다. 경상북도는 올해 산불이 잇따르자 “시군 평가 시 산불 다발 시군에는 페널티를, 미발생 시군은 예산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발표했다.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 예방 평가를 해 5개 상위 시군은 포상하고, 하위 3개 시군은 재정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성과는 적고 책임만 지려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옥소폴리틱스 제공

국민 여론도 ‘공무원 조직’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0만명의 회원을 거느린 정치 커뮤니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가 ‘진해군항제 공무원 열정페이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응답자 374명) 86%의 응답자가 ‘강제 차출은 열정만을 강요하는 부당한 처사다’라고 답했다. 한 응답자는 “공무원을 공노비라 착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일한 만큼 보수받겠다는 말이 뭐가 잘못된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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